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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중대재해법 기업경영 부담 가중영ㆍ독 등 자율 예방시스템 도입산업현장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 세계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기업의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들로 기업 활동에 억압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이 곧 기업 환경을 좋게 만드는 ‘항등식’은 아니지만, 기업의 성장을 북돋고, 기업...
    2023-01-02 05:00
  •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이 총장은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그 무엇도 없다”며 “우리의 일상 공간과 산업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 재해의 감소와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국가 예산을 좀먹는 국가재정비리를 엄단함으로써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2022-12-31 12:00
  • [신년사] 권오갑 HD현대 회장 “새해 키워드는 기술ㆍ환경ㆍ조화”
    [신년사] 권오갑 HD현대 회장 “새해 키워드는 기술ㆍ환경ㆍ조화”
    권 회장은 “최근 이틀에 걸친 심의를 통해 계열사별 2023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며 “원가 절감을 분기 단위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세 가지 키워드와 별개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도 인적·물적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권 회장은 “중대재해 없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특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2-30 15:14
  •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내년부터 공무원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중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시행된다.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된다. 또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이슈화되고 있는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 재난ㆍ재해 시 개인정보의 백업 및 복구 등...
    2022-12-28 12:29
  • [인사] 서울시
    김희갑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장 김경원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박재희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장 정한호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 문혁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장 이호진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 김정윤 △서울시립대학교 기획과장 이승복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장 오면숙 △인재개발원...
    2022-12-27 19:56
  • [상생경영] 현대차그룹, 산업안전 공익법인 만들어 매년 50억 지원
    [상생경영] 현대차그룹, 산업안전 공익법인 만들어 매년 50억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상생재단의 설립을 축하하면서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주도한 현대차그룹이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을 위해 뜻을 모으고 선도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기업이 주도하는 노사와 원하청의 자발적인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이번 사례가 성공사례가 되어 우리 산업계...
    2022-12-26 06:00
  •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2차 청문 진행···내년초 결론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2차 청문 진행···내년초 결론
    약 4시간15분간 진행된 청문에서 참석자들은 부실시공과 중대재해 책임 문제를 두고 질의와 소명을 이어갔다. 최종 행정처분은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재판과 청문 결과 등에 따라 처분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망이다. 시는 당초 9월까지는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2022-12-22 19:1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이에 중소기업 10개 사 중 8개 사(80.3%)는 중대재해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42.2%)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법률 명확화’(33.9%)와 ‘처벌수준 완화’(20.4%)가 뒤를 이었다. 업계에선 2024년 1월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늦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 중소기업의 93.8%가 ‘유예기간 연장...
    2022-12-22 16:19
  •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경총은 "최근 중대재해가 사회이슈화 되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법령상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규정(산압법상 1222개)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처법 의무에 대한 대응능력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3.6%에 불과했다....
    2022-12-22 12:00
  • 최태원 회장-이정식 장관 첫 면담…“노동시장 개혁 취지 공감”
    최태원 회장-이정식 장관 첫 면담…“노동시장 개혁 취지 공감”
    비공개 면담에서 우 부회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도 유지,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지원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우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노동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업생태계 밑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기를 이겨낼 수 있게 정부가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2022-12-21 15: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9cm 높아져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3: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남)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석간)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석간)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설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2022-12-18 09:11
  • 경총 “처벌보단 예방 중심…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바꿔야”
    경총 “처벌보단 예방 중심…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바꿔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경총은 국내 기업 254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독 수검 횟수는 대기업 8.1회, 중소기업 6.7회로, 감독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2022-12-13 12:00
  • [신간] 월드컵엔 이런 역사가 숨어 있다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
    [신간] 월드컵엔 이런 역사가 숨어 있다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
    스포츠산업학과 교수가 집필했다. 불평등한 현재를 구석구석 들여다본 ‘키워드로 읽는 불평등 사회’ ‘키워드로 읽는 불평등 사회’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삼성가 상속세 논란,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등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주요 소재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현재를 조망한다. 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 기본소득 등...
    2022-12-08 11:00
  •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안전‧보건 및 환경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모호한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제조업 중심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재설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산업·투자 분야는 친환경 연료인...
    2022-12-08 11:00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산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하게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선 노동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의 현장건의도 잇따랐다. 황 부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부족 인력은 60만 명에...
    2022-12-05 16:42
  • ‘비락’ 대구공장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비락’ 대구공장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 파악과 동시에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2-12-04 17:19
  • 건설안전실무협의회, 중대재해 ‘제로’ 앞장
    건설안전실무협의회, 중대재해 ‘제로’ 앞장
    건설안전실무전문가협의회(CSMA)와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서울 율곡로 현대그룹빌딩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제로(0)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주요 건설사 대표 및 최고안전책임자(CSO), 건설안전 실무전문가가 참석했다. 창립 25주년을 맞은 CSMA은 100대...
    2022-12-02 16:11
  •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대한상공회의소도 강석구 조사본부장의 코멘트를 통해 “안전책임 주체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기본원칙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재해 발생에 대해 처벌 중심에서 예방 감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인원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로드맵에...
    2022-11-30 15:07
  •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최근 8년째 0.4~0.5‱ 수준에 정체돼 있다. 고용부는 이를 기업들이 처벌 회피를 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근로자들은 스스로 ‘보호 대상’으로 인식해 산재 예방에 주체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선진국들이 자율규제 중심으로...
    2022-11-30 11:07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 감축 ‘처벌→자율중심’ 전환 ‘환영’
    중소기업계, 중대재해 감축 ‘처벌→자율중심’ 전환 ‘환영’
    다만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한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위험성 평가의 의무화를 통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 규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위험성평가 의무화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수준을 완화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원화 등 법률체계 정비와 함께 점진적이고...
    2022-11-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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