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 나눠
대한상공회의소가 일자리 창출,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줄여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김왕 인력개발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측은 노동시장 개혁 주요 과제로 일자리 창출,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 등을 제시하면서 경기침체를 이겨내기 위해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많은 이들이 경기가 하강 국면이고 내년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한다”며 “고용부터 잘 돼야 대한민국 경제 안정도 훨씬 잘 되고 경제발전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면담에서 우 부회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도 유지,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지원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우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노동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업생태계 밑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기를 이겨낼 수 있게 정부가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반드시 추진한다는 의지를 전하며 조만간 정부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경영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영계가 근로자를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관점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영계도 개별 과제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 개혁에 찬반을 표하기보다는 더 넓은 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 전체를 봐달라”며 “향후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