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스마트 안전보건 시스템 도입 등 산업재해 사전예방 활동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중대재해 제로를 이어가고 있다.
또 한신공영은 ESG 경영강화를 위해 협력사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금융지원, 기술 및 교육지원, 교류확대,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포함한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동반성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에 관련 비용도 증가했지만, 정작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은 2013년 올린 뒤 10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에 상향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 지난 3월 바뀐 건설사 벌점제도는 중견 건설사뿐 아니라 대형건설사에도 분양 지연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 기존에는 한...
대표적으로 산업계에선 노동‧환경‧안전 3대 분야 규제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법률로는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이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자본 시장과 혁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중기중앙회는 또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지방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효과적인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0인 미만 영세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후속조치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협회는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시행 등 기업 책임 확대와 처벌 강화로 건설현장 안전비용 지출요인은 많이 늘었지만, 이에 필요한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사의 제도 개선 요구도 쇄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고용부는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을 확대하였으나, 정작 산안비 요율은 그대로...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한양은 ‘95점 이상’에 선정돼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한양은 협력사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 인센티브 지급 △협력사 직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시행 등 상생 정책을 펼쳤다.
또 ‘중대재해 제로(ZERO)’를 목표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건설현장 재해 가운데 대다수가 중소기업 관리 현장이라는 점에서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안전사고·중대재해 근절에 힘쓰자는 취지다.
현대건설은 전체 공사시간 동안 무재해를 달성한 협력사에 하도급 계약 규모별로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지난해는 90개 협력사가 수행한 147개 하도급 계약에서...
다음 달부턴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2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서 ‘1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한다. 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다. 기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
HDC현대산업개발은 섭씨 31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취약시간대(오전 10시~오후 5시)에 안전 순찰조를 운영해 온열 질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 현장에서는 냉방시설과 냉동고, 음료 등이 마련된 ‘개방형 고드름 쉼터’를 운영하고 강제 휴식을 부여하는 휴식 시간 알리미 등도 운영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경총은 현장애로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55건)로 스마트 공정 관리와 중대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공장 내 상품 제조 영상의 촬영‧저장을 허용하고,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경영상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단가 규제 등 구조적 문제로 적자가 커지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요금체계 개선도 요청했다.
경총 임영태 고용...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 과감한 제도 개선 및 입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추경호...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명 기관장도 경고조치를 받았다.
기재부는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다만 재무위험이 높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수원 등 9개...
김경연 KMI직업환경의학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제주검진센터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으로 제주도 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의료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제주지역 근로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SK하이닉스는 CRC가 현재 범죄 예방을 위해 연구 중인 정보통신기술(ICT)를 산업 안전 분야에도 접목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제로(Zero)’를 달성하기 위한 사내 안전관리 디지털 전환(SDX) 프로젝트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SDX의 주요 과제로는 고위험 현장 업무를 보조하고 주변 안전 이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에 기반해, 사업주가 관리하기 어려워했던 전국 사업장에 대해 통합 안전 관리가 가능하다. ‘사업장’과 사업장 내 ‘작업장’ 개념을 도입해 단위 권역별로 안전관리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SK㈜ C&C는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에 안전관리의 거버넌스 체계 및 프로세스를 구현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중대재해 예방·재발방지 핵심수단으로 확립하고 향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30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24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법이 적용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성평가 능력을 갖추지...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일 서울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한전KPS는 이번 협약을 통해 5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 및 산업현장의 안전 최우선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양대(스마트안전시스템학부)는 경기 북부 지역 유일의 안전공학 전공 대학으로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도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직접적 관련성이 큰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상 조치로 명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도급 시 책임범위 중복 조항도 개정하고, 형사처벌 규정도 합리적 수준의 경제벌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거나 '1년 이상 징역(하한 설정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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