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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에 '자율종합감사' 도입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에 '자율종합감사' 도입
    다만 부실 사학에 대해서는 3~4년 주기로 적기 감사를 시행해 고의, 중과실이 발견될 경우 엄중 처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10년 이상 적체된 사학 종합감사 주기를 5년까지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정감사는 매년 3~5개 분야를 선정해 운영하는 방식에서 취약분야 1개를 공통 선정해 진행한다. 또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2020-12-30 14:00
  • 상장사 회계오류 10곳 중 6곳은 ‘단순 착오’
    상장사 회계오류 10곳 중 6곳은 ‘단순 착오’
    위반회사 중 고의 위반은 6개 사(7.7%)이고, 중과실 위반은 23개 사(29.5%)이며, 과실 위반이 49개 사(62.8%)로 구성됐다. 전체 78개 사 심사ㆍ감리 착수부터 조치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9.7개월로 나타났다. 2019년 4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과실 위반회사에 대해 경조치로 종결하면서 소요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2020-12-20 12:00
  • 건산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적용 신중해야"
    건산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적용 신중해야"
    건산연은 "이 법안은 2007년 제정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산업재난 예방과 기업의 안전 문화 인식 제고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의무 주체, 중과실 유무, 도급 관계 의무, 손해배상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사고에 대한 경영진·실무자 개인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2020-12-08 13:31
  • [든든한 보험] 현대해상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든든한 보험] 현대해상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중과실사고 피해보장, 골절재활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담보도 신설해 상해치료보장을 더욱 강화했다. ‘내생애첫자동차보험 가입자 우대제도’를 신설해 해당 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생애 첫 자동차보험을 현대해상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자의 운전중 상해위험을 보장하는...
    2020-11-24 17:13
  •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 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바꿨다. 유가증권 보유 한도 초과 사유에 따라 유예 기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현재는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보유 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를 넘더라도 자기자본 감소 등...
    2020-11-23 13:51
  • 공공기관 ‘거리두기 2단계’ 우선 적용...“재택근무 전환ㆍ모임 자제”
    공공기관 ‘거리두기 2단계’ 우선 적용...“재택근무 전환ㆍ모임 자제”
    또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9월부터 법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의나 중과실로 감염병을 퍼뜨린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확진자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구상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0-11-22 18:57
  •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앞으로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특허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형사처벌 강화로 뒤늦게나마 특허 중시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상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므로 특허침해품의 ‘영업행위’에도 상법을 적용한다면 특허권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2020-11-16 17:34
  • [출근길] 20대 극단적 선택 몰고 간 ‘검사 사칭’ 조직 26명 구속·‘프로포폴 투약 여성 사망’ 성형외과 원장 집행유예 外 (사회)
    [출근길] 20대 극단적 선택 몰고 간 ‘검사 사칭’ 조직 26명 구속·‘프로포폴 투약 여성 사망’ 성형외과 원장 집행유예 外 (사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중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4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별도 선고했습니다. 지하철서 음주·흡연 난동 50대 검거, 알고 보니 ‘상습 무임승차자’ 1호선 지하철에서 ’턱스크’를 한...
    2020-11-05 06:00
  • 금감원 ”테마심사 대상 회계이슈 정정률 증가세”
    금감원 ”테마심사 대상 회계이슈 정정률 증가세”
    테마심사ㆍ감리 지적사항은 고의적인 위반보다는 과실ㆍ중과실에 의한 위반이 대부분(95.8%)을 차지했다. 2014년 이후 테마심사ㆍ감리 결과 종결 처리된 143사 중 회계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48사(33.6%)로 나타났다. 48사에 대해 총 108건의 위반사항 지적했다. 고의성 있는 회계위반보다는 위반동기가 과실 26사(54.2%), 중과실 20사(41.6%)가 대부분(95.8%)을 차지했다....
    2020-11-04 12:00
  • "집단소송제, 외국 로펌에 사냥터 제공해 기업·국가 경제 타격 줄 것"
    "집단소송제, 외국 로펌에 사냥터 제공해 기업·국가 경제 타격 줄 것"
    이어 윤석찬 부산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발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했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악의에 찬 고의'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찬 교수는 “미국에서도 입법으로...
    2020-10-22 15:00
  • ‘계열사 신용공여’ 한투증권 32억 과징금 소송 패소…법원 "고의성 인정"
    ‘계열사 신용공여’ 한투증권 32억 과징금 소송 패소…법원 "고의성 인정"
    재판부 “대출금 한투증권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돼” 한투증권은 해외법인에 신용공여를 한 것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모회사의 부정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업자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라는 금융위 정책 기조에 부합하게 이뤄진 행위라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한투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0-09-27 09:00
  • 다우코닝은 집단소송으로 어떻게, 왜 파산했나
    다우코닝은 집단소송으로 어떻게, 왜 파산했나
    법무부가 추진하는 집단소송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 판매 등 기업이 영업 행위 과정에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켰을 때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을뿐더러 향후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20-09-25 16:45
  • 집단소송제 전 분야 확대…입법예고
    집단소송제 전 분야 확대…입법예고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 다만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이후 발생한 불법 행위부터 개정 상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된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
    2020-09-23 19:03
  • 중소기업 R&D 혁신제품, 공공시장 진출 기회 확대
    중소기업 R&D 혁신제품, 공공시장 진출 기회 확대
    조달 사업법 개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책임자는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구매로 인한 손실을 면책한다. 1차로 지정된 혁신제품으로는 비상 전원 기능을 갖는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시스템, 자기진단형 실시간 누설 모니터링 밸브 등이다. KIAT 관계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으로 구매하기로 하면서 올 한해 연간 구매...
    2020-08-25 09:25
  • 與, ‘전광훈법’ 속속 발의… “광화문 집회, 코로나 재확산 기폭제 우려”
    與, ‘전광훈법’ 속속 발의… “광화문 집회, 코로나 재확산 기폭제 우려”
    구체적으로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예방·관리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나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2020-08-20 15:31
  • 법원 “물에 빠진 지체장애 친구 구하려다 사망, 의사자 인정해야”
    법원 “물에 빠진 지체장애 친구 구하려다 사망, 의사자 인정해야”
    함께 술을 마신 행위 자체가 친구의 급박한 위해 상황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씨가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음주를 권하거나 음주 직후 바다 수영이나 스노클링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정이 없는 이상 친구의 바다 입수를 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씨의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0-07-27 06:00
  • 국제이사업체, 사전 안내 안하면 추가비용 청구 못한다
    국제이사업체, 사전 안내 안하면 추가비용 청구 못한다
    그 책임한도는 상법 및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안은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심사청구했으며,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국제물류협회, 국제이사화물...
    2020-07-20 17:06
  • 이스타홀딩스 “이스타항공 담보 주식 40만 주 돌려달라” 소송…1심 패소
    이스타홀딩스 “이스타항공 담보 주식 40만 주 돌려달라” 소송…1심 패소
    없는 것을 알면서도 코디가 주식을 사들였고 다시 이를 매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40만 주를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디가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악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스타홀딩스 몰래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각한 박 변호사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20 15:20
  • KT&G, 악재 소멸ㆍ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매수’-NH투자증권
    KT&G, 악재 소멸ㆍ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매수’-NH투자증권
    조미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 반등을 저해하였던 악재는 회계처리 부정 이슈와 미국 반덤핑 조사, 중동향 수출 부진 등”이라며 “먼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관련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최종 결론을 냈다. 고의로 판명될 경우 발생 가능했던 상장폐지, 거래 정지 등의 우려가...
    2020-07-20 08:09
  • 증선위 “KT&G 분식회계 고의성 없다…증권발행제한 2개월 조치”
    증선위 “KT&G 분식회계 고의성 없다…증권발행제한 2개월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결정했다. 이에 KT&G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가벼운 조치를 받고 검찰 조사도 피했다. 과징금 5억 원 이하의 제재는 별도의 금융위 의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날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KT...
    2020-07-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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