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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고개든 '언론 징벌법'…'맹점·위헌' 불구 강행 이유는
    다시 고개든 '언론 징벌법'…'맹점·위헌' 불구 강행 이유는
    이어 "고의·중과실 추정의 경우 정의도 모호하고 범위도 광범위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이를 책임져야 할 언론에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위헌 가능성도 제기했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가짜뉴스를 판단해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이익 여부에 따를 수 있어 위헌적"이라며...
    2021-07-28 15:55
  • 모녀 덮친 사냥개 6마리, 목줄ㆍ입마개 없이 달려들어…목ㆍ얼굴 물려 중상
    모녀 덮친 사냥개 6마리, 목줄ㆍ입마개 없이 달려들어…목ㆍ얼굴 물려 중상
    27일 경북 문경경찰서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녀를 공격한 사냥개 6마리의 견주 A씨(66)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문경시 영순면의 한 산책로에서 자신 소유의 그레이하운드종 3마리와 잡종견 3마리 총 6마리를 운동시키던 중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냥개들을 풀어 놓은 채 10~20m 뒤에서...
    2021-07-28 01:00
  • 민주당,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소위 통과 강행
    민주당,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소위 통과 강행
    또 문제가 된 보도 과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한 점은 위헌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해당 법안은 언론사에 허위·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넘지 않도록 설정했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2021-07-27 23:32
  • 4대 가상자산거래소 外 실명계좌 발급 난항…무더기 폐쇄 위기감
    4대 가상자산거래소 外 실명계좌 발급 난항…무더기 폐쇄 위기감
    금융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을 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들 거래소와 계약 연장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들이 수수료 수익과 계좌 확대 등의 이익보다 자금세탁, 해킹 등 법적 책임에 따른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2021-07-14 05:00
  •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마련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마련
    감사인에 대해선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고의, 중과실, 과실) 판단 시 우선 고려하고, 조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한다. 계도기간 감리 착수 사유에 더해 ‘중과실’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를 실시한다. 또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및...
    2021-07-11 12:00
  • “거래소 신고 기한 3개월도 안남았는데”…금융당국-은행권, 면책 놓고 이견
    “거래소 신고 기한 3개월도 안남았는데”…금융당국-은행권, 면책 놓고 이견
    은행권은 은행의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검증 책임을 오롯이 은행에 묻게 된다면 사실상 다수의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있거나, 맺을 예정인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면책기준...
    2021-07-05 05:00
  • 금융위 “9월까지 금소법 위반 제재 안해”
    금융위 “9월까지 금소법 위반 제재 안해”
    다만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2021-05-26 16:58
  • '확 쎄진' 전동킥보드 처벌 규정…뭐가 달라지나
    '확 쎄진' 전동킥보드 처벌 규정…뭐가 달라지나
    인도로 달리다 보행자 인명사고를 내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 행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범칙금과 달리 보호자나 운전자에게 대신 책임을 묻는 과태료 규정도 마련됐다. 우선 어린이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시키는 경우 해당 어린이의 보호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전기자전거의...
    2021-04-28 11:01
  • 부동산개발로 30억 차익 저축은행…법원 “대표 문책경고 정당”
    부동산개발로 30억 차익 저축은행…법원 “대표 문책경고 정당”
    않고 규모도 작지 않아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면서 “B 씨는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개발 업무가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의 제재 사유와 여러 사정 등을 살펴보면 은행의 비위 의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음이 명백해 오히려 해임 권고(면직)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2021-04-26 19:00
  • 수갑 채우고 피의자신문…대법 “위자료 지급하라”
    수갑 채우고 피의자신문…대법 “위자료 지급하라”
    2심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기관이자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다”며 각 300만~500만 원으로 배상액을 높였다. 대법원도 “원심이 인정한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4-08 13:27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이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며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일반 투자자 기준 약 3000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 조정의 경우, 신청인 및...
    2021-04-06 10:00
  •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또 12대 중과실 사고 시에는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는 음주운전...
    2021-03-28 11:00
  •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수 내년 2000명까지 줄인다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수 내년 2000명까지 줄인다
    운전자의 책임성도 강화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상대방 책임이 일부 있더라도 차수리비(대물)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올해 사고발생...
    2021-03-25 12:00
  • 수은, 신남방·신북방 지원 위한 계정 만든다
    수은, 신남방·신북방 지원 위한 계정 만든다
    적극적 투자를 유도키 위해 해당 계정은 출자 제약이 일반 계정보다 완화되고,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없는 업무 처리 시 면책도 적용한다. 이는 단기 수익성과 건전성을 좇느라 보수적인 수출금융에 대해 전략적·정책적 투자 기능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2018년 러시아에서 한국가스공사에 지분 투자를 제안했다가 경제성 문제 등으로 포기해 일본에 넘어간...
    2021-03-24 10:57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고의나 중과실로 중대재해를 유발할 경우 사업주와 법인에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사후 재해처리 비용을 과중하게 만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사전 안전관리 투자를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장 큰 특징은 사망자가 1인 이상인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2021-03-12 08:22
  • '이사회 결의' 확인 않고 계약…전합 "계약 유효"
    '이사회 결의' 확인 않고 계약…전합 "계약 유효"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거쳤을 것으로 신뢰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합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했음에도 거치지 않았을 경우 보호되는 거래 상대방의 조건을 ‘무과실’에서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2021-02-18 16:35
  • 경영계 “산안법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
    경영계 “산안법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
    경영계는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안법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한 형태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보다 더 강하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상해를 입힌 범죄보다 단순히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형 인자에서 감경인자를 축소하고...
    2021-02-18 12:00
  • 경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데이터 신사업 발전 가로막을 것"
    경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데이터 신사업 발전 가로막을 것"
    개정안에 이런 현행 시행령 기준을 적용하면 삼성전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일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기준액수가 전체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2조4353억 원에 이른고, 최대 감경을 받더라도 6088억 원을 내야 한다고 경총 측은 설명했다. 또, 경총은 개정안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의 과징금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2021-02-14 12:00
  • 주호영 만난 손경식 “기업 규제 법안, 보완입법 조속히 추진 요청”
    주호영 만난 손경식 “기업 규제 법안, 보완입법 조속히 추진 요청”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 또한 금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징역형의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와 같이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는 규정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1-11 15:10
  •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경총은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설정의 징역형(1년 이상) 규정 삭제(상한만 규정)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또는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로 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시행...
    2021-01-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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