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신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27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무등록업자의 중개가 성행하고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무등록 중개업소가 난립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회성 무등록 중개 처벌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협회 의무 가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현행 절대 평가제도인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부분 지금 사면 현금청산이 되는지, 이번에 떨어진 곳들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전화였습니다.”(강남구 일원동 S공인 관계자)
최근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나 공인중개사 등에 현금청산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해 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비사업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각각의 정비사업마다 권리산정기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겪었고,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 ‘다윈중개’는 공인중개사협회, ‘삼쩜삼’은 한국세무사회와 대치하고 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벤처투자...
집을 매각해도 대출금과 보증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도 복잡한 신청 없이 가능해진다. 체납 발생 즉시, 국세청-교육부 간 정보공유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확인하고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상환유예를...
이 후보는 종로구에서 12년간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계신 한 시민의 편지라며 "노후대비와 생활 안정을 위해 3년 넘게 가입했던 노란우산공제를 최근 경영난으로 인해 해약했는데, 해약 과정에서 도리어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공제 가입 기간 소상공인에게 준 세금혜택을 일종의 소득으로 간주해 높은 세율을...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뉴타운 개발이 뜨거운 노량진 재개발 구역에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열풍이 불자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시공사 교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우건설이 동작구 노량진5구역에 프리미엄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 을 제안하면서 인근 노량진8구역도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저희가 이거를 가타부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중개보수 요율 인하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라든가 법 논리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이제 조만간 효력정치 가처분이나 헌법소원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부동산 시장은 '반값 복비'로 중개사와 소비자 사이의 혼란 속에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안 적용 첫날부터 일부 중개현장에선 중개사와 고객 간 갈등이 일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C공인중개 관계자는 “두 달 전 계약서를 쓰고 잔금은 다음 달 치르는 손님이 연락해 ‘복비는 새 수수료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와 당황했다”며 “계약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말했다.
새...
새 중개보수 기준에 대해 공인중개사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곧바로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정부가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동안...
이번 개편안 역시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한 탓에 중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중개의뢰인 간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개편안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상한요율만 담겼다. 따라서 실제 계약 과정에선 매수·매도자와 중개사가 구체적인 요율을 협의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와 수요자(의뢰인)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는데, 공인중개사도 계약이 성사돼야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협의의 여지가 크다.
한편, 국토부는 9월 초 입법예고 때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중개 수수료율을 0.1%포인트 가감해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와 수요자(의뢰인)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는데, 공인중개사도 계약이 성사돼야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협의의 여지가 크다. 구두로는 깎아준다고 하면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상한요율을 표기해 잔금 납부 시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 사업자인지, 일반과세...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45만 명 중 개업 공인중개사만 전국 11만 명이 넘는 실정에 반해 확연하게 적은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인증 실적 부진 배경으로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점, 수수료 및 인증심사 구비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증 신청 실적 자체가 저조한 점 등이 지적된다.
우수 부동산 서비스 인증을 받기 위해 ‘일반’ 사업자의...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보수 협상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 예고했다. 이는 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는 경우를 막으려는 조치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공인중개사 측은 중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신들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그만큼 중개수수료는 인상됐지만, 거래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매물 자체가 급감하다 보니 거래가 줄어 일부 공인중개사는 한 달에 한 건의 매매 계약조차도 따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열린 중앙투쟁위원회 회의에서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투쟁위원회 측은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은 받아들일 수...
전세수급지수는 일선 공인중개사들이 느끼는 매물 수급 상황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공급 부족을, 100을 밑돌면 수요 부족을 의미한다. 높으면 높을수록 공급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전세의 월세화(化) 현상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에서 신고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계약 비중은 39.9%로 올 들어 가장 높았다. 저금리 기조가...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전체 상한 요율(매매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롭게 개편된 중개수수료를 보면, 매매가격 6억 원 미만인...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들에게 ‘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 고정요율제 실시, 월·전세 전환배율 현실화’ 등 반대 의견을 내놓으라며 지침까지 제시했다. 소위 좌표(인터넷 주소 링크)를 찍은 지 이틀 만에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반대 댓글 1014개가 달렸다.
이날 국토부 입법예고문에 달린 댓글에는 “부동산(중개업소)이 지금 수수료로 모두 재벌 됐나? 지금 종사하는...
전국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과 관련한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정책실패 규탄 및 생존권사수 투쟁 위원회(이하 투쟁위원회)'는 8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회원 300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정책 실패 규탄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투쟁위원회는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