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영 규정에 따라 카카오 관계사의 주요 위험 요인 선정 및 그에 대한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단계에서부터 관여할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관계사 상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감시 통제 등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지적 받았던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관리 감독과 능동적 조사...
이와 함께 최근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준법 감시를 위해 향후 외부통제까지 받아들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잇따라 발생한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기 위해 각 공동체의 준법 경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구를 마련해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김 센터장은 “최근 상황을 겪으며...
최근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강도높게 조사하고 준법 감시를 위해 향후 외부통제까지 받아들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신사업이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경우 사회적 영향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받는 방안도 포함됐다.
카카오는 우선적으로 각 공동체의 준법 경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구를 마련해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김...
플라이빗의 AML 보고 책임자인 설기환 준법감시인은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특화된 효과적인 AML 통제체계 운영 및 AML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 강화가 이번 결과의 기반이 됐다”면서 “향후에도 자금세탁방지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
이번 교육은 스트리미 조성길 COO(준법감시인)가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법규의 이해, 신상품 AML 위험평가 및 승인 등의 내용으로 강의했다. 교육에는 닥사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초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바...
특히, 디라이트는 협회 회원사를 위해 ESG 리포트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자문, 해외진출 희망기업 기초교육 및 심화 멘토링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형영 이노비즈협회 상근부회장은 “전 세계적인 ESG경영 확산에 따라 이노비즈 기업에게도 관련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디라이트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자체적으로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이어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을 상법상의 준법지원인으로 대체해 내부통제제도의 법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해에 이은 제2회 금융규제감독연구회 정책 세미나로 △은행의 자산운용기능 확대 △금융지주회사 시너지효과 △내부통제 △원칙중심규제 체계의 사회적 비용 등...
급기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향해 “내가 전임 간사로서 고충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증인을 다 부를 수 없다”면서 “7개 은행의 준법감시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질문 한 번 제대로 못해보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작년에도 5대 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결국 말 한마디 해보라는 정도로 국감이 끝나지 않았나. 그게...
은행권에서 눈에 띄는 명단은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관련한 7개 은행의 준법감시인 정도다.
국감에 기업인을 소환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5대 은행장들이 국감에 불려 나왔다. 당시에도 대규모 횡령사고와 이상 외화송금 등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문제를 묻기...
12일,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발표 장기근무 인력축소, 준법감시부 인력 확충 등 세부안 일정 앞당겨추가 사고 징후 등 특이 사항은 없어
최근 은행권 대형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앞서 마련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내년 말까지 장기 근무 인력을 축소하고 내후년까지 준법감시 부 인력을...
금융위 국감 증인에 은행권의 증인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결국 같은 지적을 반복하는 의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응하는 김 위원장의 답변만 이어졌다. 은행권의 목소리는 17일 이어지는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무위는 전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의 준법감시인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27일 진행될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에서 증권사 CEO들이 추가로 소환될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17일 금감원 현장 국감에는 최 부회장을 비롯해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차영훈 MC파트너스 대표, 피터 슈왈러 쉰들러 코리아 대표, 김웅철 우리종합금융 대표와 우리·국민·신한·하나·NH·BNK경남·DGB대구은행 준법감시인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는 은행장 대신 준법감시인들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들은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19명, 참고인 2명 등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일반 증인에 대한 출석 통보는...
혁신안에 따르면 내부통제 강화 활동 등을 하는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2027년 말까지 15명 이상에 전체 임직원의 0.8%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는 2025년부터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이행 수준은 금융사마다 다르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비재무적인 조직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1순위로 자금세탁방지, 준법 감시 등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정리하게 된다. (불공정 행위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웹3 시장을 키우겠다며 각종 진흥책과 함께 제도 명확성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 교수는 “해외에서는 BTC 선물, 디파이, 장외거래...
JT친애저축은행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 현장 담당자 제도'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영업점 현장에 직접 배치하는 제도로, 최근 금융권에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준법감시 현장 담당자는 JT친애저축은행 본사 내부통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삼성 관계사와 컴플라이언스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리스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준감위는 26일 경기 용인시 삼성인력개발원 호암관에서 '관계사 컴플라이언스 워크숍'을 열었다. 행사에는 준감위원과 사무국 직원, 관계사 준법지원·감시인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찬희...
또한,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조합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한다. 다만 조합의 규제준수 역량 등을 감안해 자산규모 등에 따라 차등 규제 하기로 했다.
조합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외부감사 대상 조합 범위 확대와 외부감사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건전성·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리스크 관리를...
60개 증권사와 3개 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이후 전체 증권·선물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첫 대면 워크숍이다.
이날 금감원은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랩·신탁 영업 관행, 사익추구행위 등 주요 이슈를 참석자들에게 공유했다.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관련해서 금감원은 관련 법규와 지침을 설명하고,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