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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정부는 2ㆍ4 대책에서도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ㆍ재개발과 저층 주거지ㆍ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 개발로 공급되는 주택 중 20~30%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정말 중요한 건 분양가 책정이고, 공공 보유 주택을 몇 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게 없다"며 "들여다 보면 원가와 상관없는 분양가 책정을 계속하겠다는 것...

2021-03-05 07:00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역세권·준공업지 고밀 개발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되, 그 주체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公共)이 하겠다는 거다. 공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을 말한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등에 공공이 나서 관리자 역할을 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이번은 차원이 다르다. 공공이 민간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2021-03-04 05:40
"애물단지 차량기지 옮긴다"…구로, 광명·시흥신도시 '깜짝 수혜'

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최근 준공업 지역 개발과 맞물려 차량기지까지 이전되면 이런 흐름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구로동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광명ㆍ시흥지구를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매물을 들이는 집주인이 늘었다. 매수자도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확정되기 위해선 광명시 반대를...

2021-02-25 16:30
2·4 대책 입법 조치 '속도'…與, 후속 법안 줄줄이 발의

이 법안에는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지에서 고밀 개발을 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 건축제한 규제 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의 각종 특례도 신설된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이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2021-02-25 15:01
서울 아파트값, 설 명절 전후 0.14% 상승…2·4 대책 이후 ‘숨 고르기’

여기에 4일 이후 매매된 주택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공공이 전권을 가지고 추진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도심 공공주도 복합개발 사업(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저층 주거지에 고밀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에 포함될 경우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는 정부 엄포도 주택 매매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서울 밖에서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2021-02-19 14:00
방치됐던 수서IC 인근 부지…로봇‧AI 연구시설 조성

서쪽 서울숲과 동쪽 성수동 준공업지역 및 성수 지역 중심 사이에 위치해 문화시설 등 복합용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변경 내용은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Ⅲ(공연장)과 Ⅳ(회의장 ·산업전시장)의 지정 용도를 서로 바꾸고, Ⅳ의 뚝섬로변 차량출입을 일부 허용하는 것이다. 양천구 목동 중심지구 내 위치한 파리 근린공원을...

2021-02-18 10:12
[국토부 업무보고] 하반기 도심 고밀개발 사업지 윤곽…6월부터 임대차 신고 의무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19만6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장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국토부는 서울 시내 155곳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주민과 접촉, 사업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2021-02-16 16:32
[노트북을 열며] 우리도 '좋은 집'에 살고 싶다

공공 주도 하에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과 공공기관이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수용해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이 핵심 방안이다. 여기서 문제는 '공공'이다. 일단 공공 주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업을 주도하게 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2021-02-10 06:00
"2·4대책 지원 총력"…LH, 수도권 공급 전담조직 본격 가동

LH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과 역세권ㆍ준공업지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 제안 검토, 사업계획 수립 및 부지 확보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해 5·6 대책과 8·4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권 공급 후보지 발굴과 정비계획 검토 등을 위해 '2처 4부' 체제로 운영해왔던 수도권...

2021-02-08 09:27
서울 도심에 '닭장 아파트'?… 고밀 개발 논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권역별 공급 물량은 △역세권 12만3000가구 △준공업지역 1만2000가구 △저층주거지 6만1000가구다. 정부는 특히 역세권의 경우 고밀도 개발을 위해 용적률을 7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일조권이나 채광ㆍ높이 기준 등 각종 도시 규제를...

2021-02-07 16:35
'2·4대책' 속도 내는 정부…설 이후 공공개발 후보지 '222곳' 설명회

국토부는 전날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상대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 등 전국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추진 검토대상 사업지 리스트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노후·슬럼화 지역, 면적이 크고 소유구조가 단순해 사업 여건이 우수한 지역...

2021-02-05 14:34
2‧4대책 숫자는 '쇼크'인데…시장은 ‘싸늘’, 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개발 7만8000가구, 저층주거지 3만3000가구, 준공업지역 6000가구 등이다. 이 외 소규모 정비사업 6만2000가구, 신축 매입약정 2만5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1만8000가구, 도시재생 8000가구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급 부지는 이번 대책에 빠지면서 단순 추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낙관적인 물량 수치일 뿐 실제 공급이...

2021-02-05 14:00
변창흠 국토부 장관 “공공 주도 개발사업으로 주택 공급...국민 불안 해소”

이어 “서울엔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만 저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라며 “구로나 금천,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의 경우 무질서하게 있어 있는데 잘 활용하면 충분히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 공공이 주도한 개발 사업 전례에 대해 “천호1구역, 관악 강남아파트, 정릉 스카이연립 등 개발사업을 공공이 했다”며 “공공이...

2021-02-04 21:47
[2·4대책] 文정부 200만 호 공급 약속…실효성 논란에 되레 공급 과잉 우려도

준공업지역이나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기대참여율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다"며 "관련 법령정비와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정부가 목표하는 물량 확보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단기 효과에 '의문'"…중장기적으로도...

2021-02-04 18:00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여기에 신규 택지 개발 26만3000호, 역세권 공공주택 12만3000호, 준공업지역 공공주택 1만2000호,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6만1000호, 소규모 재개발 11만 호, 도시재생사업 3만 호, 비주택 리모델링 4만1000호, 민간 신축 주택 매입 6만 호를 더해 총 83만6000호를 확보키로 했다. 유인책으로 각종 인센티브 제시…대신 공공임대ㆍ공공자가주택 공급해야 사업에 참여하면...

2021-02-04 18:00
[사설] ‘2·4 주택공급 대책’, 시장 신뢰 얻을 수 있나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도 공공이 사업을 맡아 속도를 높이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전체 공급 83만6000호 가운데 57만3000호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나머지 26만3000호는 기존 3기 신도시를 확장하는 택지의 추가...

2021-02-04 17:51
[2ㆍ4 대책] 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개발…변창흠식 주택정책 시험대로

정부가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에 5년 동안 20만 가구 가까이 공급한다. 공공 주도를 조건으로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장해 온 공공자가주택이 대폭 적용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방 광역시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2021-02-04 17:00
[2ㆍ4 대책] '공급난'에 몸단 '영끌 대책'…정부, 재건축ㆍ재개발 단독 드리블 나선다

정부는 대도시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저밀 주거지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고밀 개발하기로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도 정부는 토지주에게 수익률 보장과 용적률 규제 완화, 아파트ㆍ상가 우선 공급권을 약속했다. 이번 대책엔 청약 제도 개편도 포함됐다. 정부는 9억 원 이하 공공분양 아파트 중 일반 공급 물량을 현행 1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2021-02-04 17:00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활용은 사실상 시범사업 성격이었다. 현재의 이례적인 초저금리와 가구분화 상황에서 시장 과열을 안정시키고 도심 내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공공이 나서는 이유는?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그러나 소유주 중심의 조합...

2021-02-04 11:20
[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또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2021-02-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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