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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칼럼]100세시대 부동산 자산관리-김규정 위원

지난 12월부터 시행된 준공공임대제도나 오는 2월부터 시행되는 기업형임대관리업처럼 정부가 내놓는 새로운 지원 제도나 임대 정책도 잘 살펴보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임대 경험이 부족한 은퇴자나 시니어들은 안정적인 임대 관리와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 임대관리 업체나 시설 관리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2014-02-06 16:04
준공공임대 사업자에 주택 매입·개량자금 대출 시행

국토교통부는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13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에게 정책 자금을 활용한 금융 혜택을 줘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종전의 5년짜리 매입임대주택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를 보강한 임대주택이다. 의무 임대기간을...

2014-01-12 12:52
[새해 달라지는 것-주택]주거급여 8만원→11만원

아울러 내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준공공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 10년의 임대 의무기간 동안 시세 이하로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된 주택이다. 준공공임대주택 운영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금 감면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의 저리융자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는 아파트관리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관리...

2013-12-26 16:40
임대료 인상 年 5% 제한…‘준공임대주택 제도’ 도입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상승률을 연5% 이내로 제한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이 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도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고 밝혔다....

2013-12-05 10:24
새누리, 46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선정…가능성은?

당 정책위는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으로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6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장기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 및 월세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을 제안했다. 또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2013-11-06 08:34
[8.28대책 한달]전세품귀 여전…고질적 전세난 해결책은?

변 교수는 이어 “정부도 도입한 표준임대차 계약서나 전월세 지원센터, 전세금보증제도는 임대차 제도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이나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데 기본적인 제도인프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13-09-28 10:00
정부, 내년 공무원 임금 동결 추진...최대 5000억 예산 절감

아울러 중앙정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지방정부 공무원, 공공기업ㆍ공공기관, 준공공기관 등의 임금 인상률의 기준 역할을 하는 만큼 줄어드는 정부 지출 규모가 1조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무원 임금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4.1%)과 1999년(-0.9%) 삭감됐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동결된 바 있다.

2013-09-12 08:10
주산연 "수도권 전세난 2021년까지 지속될 듯"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책목적에 맞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시장을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연구원은 이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임대주택리츠, 수급조절리츠 등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있어서 조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및 시범사업의 추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13-09-04 15:40
[8.28전월세대책]현오석 부총리 발표 전문

중장기적으로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 임대부 임대주택, 주택임대 관리업 등을 통해서 민간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리츠 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입자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먼저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혜택...

2013-08-28 16:31
민주 “정부 전월세대책, 등가려운데 허벅지 긁는 꼴”

효과는 없다고 한다”며 “거래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 취득세 인하되면 지방 재정 감소가 다시 큰 문제로 등장하게 돼 결국 거래세 인하 조치는 부자감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임차인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도입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공공임대 준공공임대사업 확대 △매입임대주택 등을 제시했다.

2013-08-26 14:08
‘준공공임대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화시킬까? “글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안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와 해당 물량 거래 활성화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인근 지역 비슷한 주택의 시가(평균 실거래가) 이하로 정하도록 했다. 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는...

2013-08-06 07:54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강한 청와대’ 김기춘의 부활 外

진격의 미국 와인 -하남 복합쇼핑몰․부산 센텀 개발 등에 투자 △기업&증권 -‘오바마 쇼크’ 삼성전자 일단 휴~ -튼실해진 코스피…1900선 ‘꿋꿋’ -단기차익 ‘꽃놀이패’ 된 주식매수청구권 -두산, 손자회사 품고 ‘할배미소’ △부동산 -‘강남 전세난민’ 과천에 몰렸다 -불황에 어린이집 경매 급증 -준공공임대주택 12월 시행 ■한국경제 △1면 -국정...

2013-08-05 20:39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임대기간 늘리고 임대료 제한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이 시장에 도입된다. 의무임대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게 된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도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이...

2013-08-05 11:27
[ 4·1대책 후속조치] 서승환 “민간 및 공공주택 공급 조절·임대 입주 앞당겨”

그는 이어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 개량·매입자금 융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4·1대책에서 발표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관련 상품도 다음달 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대책에 대해 주택 수급조절의 세부사항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하루빨리...

2013-07-24 14:04
[4.1대책 후속조치]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 조정·민간공급 조절…분양주택 임대전환도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지원 분야에선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 개량·매입 자금 융자 지원을 추가한다.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도 시행된다. 집 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 주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확정됐으며 기금취급은행·보증기관 협의 등을 거쳐 8월 중 상품을 출시한다.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책도 보완된다. 정부는...

2013-07-24 10:30
[4·1대책 후속조치] 과제별 추진계획

임대주택 전환 분야에선 분양보증 심사 강화, 후분양 대출보증 도입,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도입 등이 추진과제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각각 대주보 보증관리규정 개정, 상품개발 및 대주보 정관변경, 상품개발 및 대주보 정관변경이다. 아울러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매입임대주택 지원단가 상향, 준공공임대주택 융자지원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꼽힌다.

2013-07-24 10:30
[4·1대책 후속조치]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임대시장 안정화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지원 분야에선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 개량·매입 자금 융자 지원을 추가한다. 개량자금은 연 금리 2.7%에 대출한도는 60㎡이하 1800만원, 85㎡이하 25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매입자금은 연 금리 3.0%, 대출한도는 7500만원, 매입대상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도 시행된다....

2013-07-24 10:30
4·1대책 보완방안 내달초 나온다

이밖에 4·1대책에서 발표한 준공공임대 제도와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위한 추가 혜택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월 국회 통과에 실패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대책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행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3-07-18 14:37
여야정협의체, 취득세 면세 집값기준 6억 유지키로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주택개보수지원방안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폐지,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커 추후 논의키로 했다. 다음은 합의전문 △생애 최초 취득세 제도 실시의 수혜대상을 넓히기 위해 부부합산소득 기준은...

2013-04-16 17:24
[4ㆍ1 부동산 대책]과도한 정부개입 줄여 시장기능 복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주택임대 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상 인센티브와 의무를 함께 부여해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하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2013-04-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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