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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활성화] Q&A “4년 임대도 8년 임대로 변경 가능…전대도 할 수 있어”

-그동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처음에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지난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 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경우 잔여기간 8년 등록임대주택 기준에 따라 재산세, 임대소득세...

2017-12-13 14:05
[임대등록 활성화]다주택자에 세금 인센티브···“임대주택 등록 늘어날까?”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해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특히 2020년 말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2017-12-13 14:00
[임대등록 활성화] “자발적 등록 최우선”…임대사업자 세금 줄여 등록 유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경우 8년 이상 임대 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현행 50%에서 70%로 높아진다. 여기에 장기임대 유도 방안으로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 5년 이상 임대에서 준공공임대에 등록한 8년 이상 임대 경우로 바뀐다. 임대소득이 정상 과세되면서 건보료도 정상 부과된다. 다만 2020년...

2017-12-13 14:00
[주거복지로드맵] 계층별 사각지대 없도록 서민주택 100만 가구 공급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되며 초기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주택으로 기존 뉴스테이와 준공공임대 등이 통합된 개념이다. 또한 경기도 성남과 부천, 군포 등지에 신규 공공택지 40여개를 조성하게 된다. 또한 신혼부부 특화 단지인 ‘신혼 희망타운’도 수도권 일대에 총 7만 가구가 공급된다....

2017-11-29 11:00
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유도...

2017-09-12 10:00
앞뒤 안맞는 주택임대사업 제도

국토부는 임대의무기간에 대해 일반 임대 4년이상,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 이상으로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세금 면제 또는 감면 규정에는 일반 5년, 준공공임대는 10년을 기준으로 삼는다. 원래는 같았으나 국토부가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명목으로 단기임대로 불리는 일반 임대는 1년 단축해 4년, 준공공임대주택은 2년을 줄여 8년으로 임대의무기간 항목을 개정하는...

2017-08-22 07:00
8.2부동산대책 무풍지대는 어디?

단기 투자가 어려워지면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 정당하게 돈벌이를 하겠다는 수요도 적지 않다. 10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니 임대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익이 생긴다. 10억원 하는 아파트를 전세끼고 3억원에 샀다고 치자. 집값이 연간 3%만 올라도 투자 수익률은 10%다. 매년 이정도로 오를 경우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 전세가격도...

2017-08-16 18:40
8.2부동산 대책 보완할 게 많다

2015년 이후 매입한 주택에 한해 취득 3개월 내 관할 관청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해야만 양도세에 대한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계약 때마다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에 걸려 전세 또는 월세를 시세대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보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다. 양도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어서...

2017-08-14 13:00
임대주택 등록하면 세금폭탄 없다

일반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면 4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세금혜택이 많은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은 8년 이상이다.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동안의 지원받은 세금은 모두 환수된다. 임대사업 등록 주택은 임대차계약기간 끝난 후에도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다. 처음 2년 동안 정한 임대료를 임대자가 바뀌어도 임대료 인상 폭은...

2017-08-07 07:27
[2017 세법개정안] 토지‧건물 양도세 공제 2%로 축소...적용기간 15년으로 연장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 수준이다.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다. 9억원이 넘는 1세대 1주택은 연 8%, 10년 이상은 80% 공제받는다. 정부는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일반 건물, 토지에 대한 연간 공제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공제 적용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최대 공제율 30...

2017-08-02 17:26
[2017년 세법개정안] 저소득층 최대 25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무주택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10%에서 12%로 인상되고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도 2020년 말까지 연장된다.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도 한도(700만 원) 없이 전액 공제해주고 성실사업자의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도 15%에서 20%로 인상한다. 아울러 아동수당(월 10만 원)과 자녀...

2017-08-02 15:00
[8.2 부동산대책] 8.2대책, 이것이 알고싶다(Q&A)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외에도 3호이상 준공공임대주택은 30%, 3호 이상 일반임대주택은 75%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된다.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Q. LTV, DTI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A.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2017-08-02 13:36
주택시장의 변수 전ㆍ월세 상한제의 향방

지금도 취득세 면제 등을 받는 준공공 임대사업자도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인상하지 못한다. 임대기간도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사업자가 마음대로 집을 처분할 수도 없다. 그것도 그렇지만 임대소득이 그대로 노출돼 소득세를 비롯한 건강보험료 등 부수적인 공과금이 부과된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세금은 이것 저것 공제하고 나면 별로...

2017-06-28 07:00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봇물…문제는 ‘처우 개선’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공기업·준공공기관)은 26일 오후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각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파견·외주용역 등 간접고용 인원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모와...

2017-05-29 10:40
산업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3만 명 정규직 전환 추진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산하기관에 41개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비정규직 대책 긴급회의를 열었다. 전날 긴급회의에서는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방침을 한자리에서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자부 업무보고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化)...

2017-05-27 14:08
[문재인 정부 정책 진단] ⑤ 공공임대주택ㆍ도시재생 뉴딜 주목...재원 마련이 문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민간주택의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 등) 물량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가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민달팽이 유니온 같은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경제주체들을 육성해서 기금이나 저리 지원,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공적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홍일...

2017-05-19 10:25
건대입구역 인근에 대학생임대주택ㆍ복합건축물 들어선다

역세권 특성과 서울시 주택정책 등도 고려해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 인근 대학생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11일 ‘수정가결’ 했다. 이곳은 지난 2011년 말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완료된 지역으로 역시 건대입구역과 인접해...

2017-05-11 14:48
초토화된 BNK금융지주…지주·은행·증권 등 기관도 기소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금융지주그룹이 주가를 조작한 최초의 사건이자 주가 조작으로 금융지주 회장을 구속한 첫 사례”라며 “준공공기관인 은행이 갑의 위치에서 거래업체에 주식을 사도록 하는 수법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BNK증권 임직원이 발행가액 산정기간인 작년 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390억 원...

2017-05-02 09:07
주금공·SH·국민은행, 청년 주거난 해소 공동 협력키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시세의 60~80%로 공급되며,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서울시와 시행자간 협의, 운영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서울시 및 SH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45㎡ 이하의 주택을...

2017-04-20 17:46
잠실에도 청년주택 들어선다…2019년 완공 목표

총 293가구 가운데 211가구는 준공공 민간 임대주택으로, 82가구는 공공임대 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 청년주택 82가구는 모두 11Py형(전용면적 22.0㎡)으로, 준공공임대는 11Py형 188가구, 24Py형(47.9㎡) 18가구, 29Py형(59.9㎡) 5가구 등으로 계획했다. 청년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2017-03-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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