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12월 결산법인이라 1~3월에 기말감사가 몰리는데, 이 기간에는 주 52시간을 훌쩍 넘기며 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기말감사 시즌을 소위 ‘비지 시즌(busy season)’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다.
비지 시즌이 끝나면 워라밸을 챙길 수 있는 ‘비시즌’이 찾아온다. 문제는 최근엔 비시즌에도 분·반기 검토보고서 작성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K-SOX)...
글로벌 경기 침체와 소비위축, 주52시간제와 인력난, 3고(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얽히고설킨 요인들이 중소기업을 조금씩 주저 앉히고 있다는 말로 들린다. 부채가 많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늘어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진다는 말은 들린지 오래다. 지금은 주름골이 깊어진 수준이지만 방관했다가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기업이 줄줄이...
찬성 측 "주 52시간제 인력난 심화 노동시간 늘려 납기일 맞춰야"반대 측 "노동의 질 낮추는 단기처방 고용 확대 통해 실업자 줄여야
52시간제 완화 기조에 반대하는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큰 원칙은 변함없다. 조선사들이 인력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도출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처방에 그치는 점이 문제다. 노동 시간을...
조선업의 경우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주52시간제를 예외해주는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 확대하고, 조선사에 대한 RG(선수금 환급보증) 추가발급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원전 및 방산 수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해외건설 수주실적 확대를 위해서는 '원팀 코리아 사우디 수주지원단'을 이달 중 출범시켜 양국간 인프라...
해건협은 “특별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며 “활용 가능 기간 연장은 해외건설 진출기업들에 코로나19로 지연된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 12개 사 중 10개 사가 주 52시간제 문제로 현지...
중소기업계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주 52시간제 완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등 노동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전제로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할 방안이라고 화답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는 △월 단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주 52시간제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영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로 주당 60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가 올해 일몰된다. 최근 업계에 있는 단체가 전부 성명을 냈다”고 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올해 내 해당 제도를 2년 더 연장하는 법을 추진하겠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 2018년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 7월, 50~299인 이하는 2020년 1월, 5~49인기업은 지난해 7월까지 허용했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 준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
국무위원들의 토론은 기획재정부를 향한 예산 증액과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원 확대, 주52시간 근로제 완화 요청으로 이어졌는데,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라”며 장관들을 거들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각기 해외 건설 수주와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과 주52시간제 완화를 요청했다....
건의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 국가 첨단전략산업 관련 수도권대학 학과의 정원확대 허용과 전략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적용, 전략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문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략산업의 경쟁력이 경제와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며 공급망 재편으로 위기와...
중기중앙회는 “작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가 합의하면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지만 올해 말에 일몰이 도래하면 이마저도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30인 미만...
세부 정책 과제에는 주 52시간제 보완, 제3세대 신흥공업국 협력, 수출기업의 디지털전환(DX) 촉진 등이 꼽혔다.
이어진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만기 부회장은 “러·우 전쟁 등 단기 요인 해소가 실물경제 정상화로 이어지는 데는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라며 “이 기간 우량 수출기업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정부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 산정단위 개편(주→월)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놓고 ‘월 52시간제 무력화’, ‘저임금 고착화’란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며 연구회를 발족했다. 공교롭게도 연구회가 만난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권 교수는 “그간...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이 주52시간제 도입 준비시간을 벌 수 있도록 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0일 상시 근로자 수가 5~29인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업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
또 고용·노동정책 대전환을 위해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방안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방안으로는 스마트공장의 지속적인 확산과 지원,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기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 등 4중고에 원자재 가격...
해외진출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규제 분야(복수응답)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를 1순위(29.4%)로 선택했다. '법인세 등 세제'(24.5%), '환경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규제'(13.1%)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진출 기업들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복수응답)은 '수도권'(47.9%)이 '수도권 이외 지역'(42.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동부는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하는 ‘주 52시간 근로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네이버 등 노동조합은 “결국 유연적인 장시간 노동을 다시금 편법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도 “노동시간 유연화를 주장하기 전에 공짜노동 없이 일한 만큼은 정확히 임금을 주도록 제도를...
김 회장은 주52시간제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근로한도를 월 단위로 개편하고, 올해 말까지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선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로 사업주 징역형은 회사의 존속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이 장관은 현장 점검 후 산업단지공단 포항지사에서 철강 산단 입주 철강업체의 현장 책임자와 간담회를 통해 수해복구와 철강재 수급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는 "외국인 설비복구인력 출입국 절차 간소화, 주 52시간제 일시 완화, 배수 펌프와 발전기 등 복구 장비 조달 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연착륙하기 전에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친기업에 편향된 정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중심에 두도록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위기 상황 속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