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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재보선] '부동산·불공정·내로남불'에 시민 분노 표출했다
    [4·7 재보선] '부동산·불공정·내로남불'에 시민 분노 표출했다
    예상치 못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가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지녔던 국민의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핀 결과다. 기울어진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여당은 끊임없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내곡동 땅 보상 논란, 부산 박형준 후보에 대해선 엘시티 투기 논란을 잇달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결국 정책 대결이 아닌 네거티브 공방만이...
    2021-04-08 01:18
  • '대어' 없는 공공재건축 5곳... 사업 추진 '험로' 예고
    '대어' 없는 공공재건축 5곳... 사업 추진 '험로' 예고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재건축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거부감 크고,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가능성...이미 '삐걱' 그러나 시장에선 공공재건축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응한 단지가 7곳에 불과했던 게 이를 잘 반영한다....
    2021-04-07 16:30
  • 문 대통령 지지율, 긍정보다 부정평가 2배 넘어 '취임 후 최초'
    문 대통령 지지율, 긍정보다 부정평가 2배 넘어 '취임 후 최초'
    이는 장기간 부동산 정책 실패론이 현 정권을 짓누르는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까지 더해져 민심이 더욱 돌아선 것으로 해석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 포인트 넘게 앞선다는 결과도 나왔다. 두 후보 중 어느 사람을 지지하는지 물은 결과 오...
    2021-03-31 15:56
  • 읍소 나선 이낙연 “나도 부동산 문제 화나 죽겠다…못 고치면 정치자격 없어”
    읍소 나선 이낙연 “나도 부동산 문제 화나 죽겠다…못 고치면 정치자격 없어”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발본색원·재발방지 의지를 밝혔다. 동대문구 유세에서도 “이렇게 혼나고도 못 고치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며 “이 아픈 매가 ‘대한민국엔 오히려 보약이 됐다’는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참에 뽑으려는 시장도 그런 의심을 받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2021-03-31 06:41
  • [데스크칼럼] 이제 강남좌파가 분노할 때
    [데스크칼럼] 이제 강남좌파가 분노할 때
    김 전 실장의 행보는 비공개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오죽하면 친정인 참여연대가 “청와대 최고위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적폐를 남 일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을까. 총체적 난국으로 빠진 ‘강남좌파’의 개혁 정치가 성공하려면 조 전...
    2021-03-31 05:00
  •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방지 입법과 부동산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분노를 삭이지 말라”며 정권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쌓여온 부동산 정책 불만에 더해 LH 사태로 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슈로 대형악재를 맞았다. 거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민주당이 주도한 전세 보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입법 전에...
    2021-03-30 14:56
  •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부동산정책 신뢰성에 치명적 타격을 안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로 공직자 등의 투기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강력한 투기 근절로 부패의 여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와 시장교란을 막기 위한 상설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설치하겠다”고...
    2021-03-30 05:00
  • 바보야 문제는 박원순이야…박영선, ‘각 잡고 사과’ 나설까
    바보야 문제는 박원순이야…박영선, ‘각 잡고 사과’ 나설까
    열세 최대원인은 박원순 성추행 파장 박 후보 열세 원인으로 꼽히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슈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최근 기자회견이다. 다만 LH 사태의 경우 현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에 해당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최대 원인이랄 수는 없다. 박 후보에 직접 독이 되는 건 박 전 시장의 과오다. 애초...
    2021-03-27 10:00
  • [재산공개] 중기부 차정훈 실장 28억
    [재산공개] 중기부 차정훈 실장 28억
    차정훈 실장은 엔비디아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다 2019년 9월 민간전문가로 영입됐다. 본인 소유의 토지와 부동산은 없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아파트(5억3000만 원)와 대전 서구 둔산동 오피스텔(5000만 원) 임차권을 보유했다. 강성천 차관은 7억8129만 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1억459만 원이 증가했다. 본인 명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공시지가가...
    2021-03-25 09:09
  • [재산공개] 영 안 서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령…여당 의원도 버티기 모드
    [재산공개] 영 안 서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령…여당 의원도 버티기 모드
    공직자 재산 관리를 맡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정부에서도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 등 다섯 명이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다만 투기와의 정책을 이끌고 있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본부에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정부 산하기관에서도 다주택 처분 명령 약발이 안 먹히긴 마찬가지다. 국토부 산하기관에서조차 권태명 SR 사장과...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이재갑 고용부 장관 재산 9억7027만 원...6166만 원↑
    [재산공개] 이재갑 고용부 장관 재산 9억7027만 원...6166만 원↑
    그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광진구 아파트, 강남구 오피스텔 등 약 26억7188만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의 재산은 대전 동구 토지(4억5216만 원), 예금(12억5687만 원), 증권(14억4385만 원) 등 34억292만 원으로 전년보다 8억5974만 원 증가했다.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재산 61억…4억 증가
    [재산공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재산 61억…4억 증가
    지난해 3월 서울시에 들어오면서 재산 66억4398만5000원을 등록한 된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해 말 신고액이 65억2700원으로 1억2391만5000원 감소했다.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역삼동 주택ㆍ상가 복합건물과 배우자 명의 서초동 연립주택 등을 팔아 건물 재산이 15억7457만7000원 감소했다. 대신 부동산 처분액 등을 포함한 예금액은...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절반 '나도 땅 있어요"
    [재산공개]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절반 '나도 땅 있어요"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4억8755만4000원의 토지를 신고했는데, 이중 3억3600만 원 상당은 세종시 연동면 땅이다.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작년 세종시 장군면 산 181.80㎡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시지가는 3135만 원이다. 김 원장은 관보에 "지인의 권유로 노후 생활을 위한 주택을 짓기 위해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민병원...
    2021-03-25 00:00
  •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낙하산 인사가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같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같은 모럴 해저드를 막아낼 공기업 내부 감시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神)도 탐낸다’는 금융 공기업 상임 감사직을 보라. 하나같이 전문성과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여권 친소(親疏)...
    2021-03-23 05:00
  • 밀리는 박영선, 지원군·과거청산·인기공약 총동원…키는 민주당에
    밀리는 박영선, 지원군·과거청산·인기공약 총동원…키는 민주당에
    근본원인 LHㆍ박원순 해결은 민주당 몫…'양날의 칼'이라 녹록지 않아 그러나 박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의 근본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태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 파장이라는 점에서 반전의 키를 쥔 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LH 사태에 대해 국회에서는 야당과 전수조사·특별검사...
    2021-03-22 16:21
  • [이슈크래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 갈등...해법은?
    [이슈크래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 갈등...해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현 정권의 실정 때문에 야권이 먹고 들어가는 선거인데, 말도 안되는 힘겨루기라니. 단일화, 아름답진 못해도 추하진 말자!! 모바일 시대, 흐름 못 따라가는 전화 여론조사 아무튼, 다시 전화 여론조사 얘기로 넘어가서... 요즘 같은 시대에 전화 여론조사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 여론조사라는 게 표본 틀이 있어야...
    2021-03-18 17:44
  • 구윤철 국조실장 "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면 농지 살 수 있다"
    구윤철 국조실장 "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면 농지 살 수 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라면 농지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실사용 목적으로 주말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LH 직원도 농지를 살 수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000...
    2021-03-16 20:34
  • 국정원 불법사찰 재부상…특별법 추진·4대강 문건…LH 시선 분산될까
    국정원 불법사찰 재부상…특별법 추진·4대강 문건…LH 시선 분산될까
    다만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 박 후보가 시민단체들이 공개한 4대강 문건으로 관련성이 제기돼 다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가 정치권 최대화두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불법사찰은 재보궐 이후 내년으로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해 정쟁 소재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1-03-15 18:28
  • 변창흠 국토부 장관, ‘4월 교체’ 전망…문재인 대통령에 사의
    변창흠 국토부 장관, ‘4월 교체’ 전망…문재인 대통령에 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책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변 장관이 오늘 오후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했고, 유영민 비서실장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2·4...
    2021-03-12 19:14
  • 변창흠 사의 표명...문재인 대통령 "책임지는 모습 보일 수 밖에"
    변창흠 사의 표명...문재인 대통령 "책임지는 모습 보일 수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책임론이 제기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2.4대책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 하라"고 지시해 사실상 사의를 수용했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변 장관이 오늘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2021-03-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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