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아타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도시주택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이란 SH, 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LH 등)과 공동으로...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주택주거실장이 좌장을 맡고, 앞서 발표된 사항 등을 토대로 청년 주거문제 해법과 청년 주거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주거문제 해법과 발전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며 ”LH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각계...
특히, 인・허가 의제 및 통합 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 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세대·연립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뉴빌리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뉴빌리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연말에 사업지를 선정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용적률 완화...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모아주택ㆍ모아타운 많은 관심 호응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투기 세력이 유입돼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여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7년여 동안 여관,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에 선정돼 이주했지만, 가구나 가전, 생활용품 등이 전혀 없었다. 이번에 파르나스호텔로부터 TV, 냉장고, 소파, 의자 등을 후원받아 살림살이를 들이게 됐다. A 씨는 조만간 살림살이가 잘 갖춰진 집에 동생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할 예정이다.
새 단장을 앞둔 서울의 한...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영은 LHRI 주택주거실장이 좌장을 맡고, 앞서 발표된 사항 등을 토대로 매입임대주택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한다.
정창무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LH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사업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합리적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번...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이번 주 안으로 (정부 대안)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대안과 야당 안 시행을 위한 재정 추계도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을 통해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며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요는 상당히 늘었지만, 비아파트의 경우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가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43만 가구 규모였지만, 올해는 5월까지 인허가 물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이...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는 한편 법 개정 건의 등 노력도 함께 이어나갈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상지 인접 가로변으로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동소문 2구역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대상 부지는 내부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규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청약을 1회 추가 허용해주고,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등 주택청약의 ‘결혼 패널티’를 ‘결혼 인센티브’로 전환한다. 또...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 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사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사업비용 담보 대출을 금지토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이라며 "지주 난립을 막고 추진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HUG는 경매 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다음 달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든든전세주택은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받아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든든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아파트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후 2025년 실시계획 인가, 2026년 상반기 토지 등 수용 절차를 마무리하면 2026년 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계획안 수립을 위한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을 통해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고...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HUG에서 5개 내외의 감정평가법인을 입찰해 감정평가 공고에 나설 것”이라며 “7월 하순에는 감정평가 법인이 구성되고 HUG가 이의신청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청약제도 합리화를 위해 청약통장 월납입금(저축총액) 인정 한도도 상향했다.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변에도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저층 연도형 아파트를 계획했고 거주자가 아닌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릉천 주변 지역과 연계해 걸을 수 있는 활동적인 주거단지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일상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담아내는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신·구 건축물이 혼재해 있거나 사업지 규모·가구 수가 적어 재건축을 주저했던 여러 단지가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받고 분석결과를 마중물 삼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소규모 재건축 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지옥주택조합’ 등의 오명을 받으며 비판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건실한 정비사업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실태점검과 감독에 계속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