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세청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건물 액수가 2304억 원에 달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총 5조2088억 원 규모였다.
이 중...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여권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규제 공약은 다주택자를 규제로 두들기면 물량을 내놓을 거라는 믿음이 강하다”며 “하지만 기존 사례를 보면 다주택자는 증여를 하거나 서울 내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전략으로 규제를 피해갔다. 오히려 더 강한 규제 시행은 부작용만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지해 연구원은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야 조정될 수 있다"며 "기존 주택의 공급물량 감소는 △1주택자의 매도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이슈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에 기인한 가운데, 신규공급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정부의 신규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
때문에 주택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급 계획부터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시장안정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대출 조이기, 금리 인상과 맞물려 매수 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세(稅)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증여나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거래 가능한...
신도시 땅 산 국토부·LH직원 “투기성 없다”3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30일 신규택지 발표에 앞서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사전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지분 쪼개기나 명의신탁 등 이상 거래 22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윤성원...
정부가 수도권 7곳, 지방권 3곳 등 신규택지 10곳에 14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국토교통부 직원 2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의 토지 소유를 확인했다. 다만 이들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시기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 발표 이전 후보지 내 이상거래...
여기에 부동산, 암호화폐 등의 가격 상승까지 더하여 투자에 성공한 개인투자자의 자산관리 요청이 늘어나고 상속·증여 서비스 니즈도 커지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과 적금만으로 주택구입이나 노후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느낀 2030 MZ세대들의 투자도 디지털 금융플랫폼의 발달과 함께 변화의 한 축을 이끌고 있다.
그런데 올해 시장은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코스피는...
구체적으로 적발된 내용은 국민의힘의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으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여당의 당론 법안이었던 유동수 의원 안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고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를 과세 유예 대상으로 설정했다. 과세 유예 대상이면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하기 전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홍남기...
국민의힘 관련 적발된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먼저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 등을 통해 편법으로 증여받거나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등 51명,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 46명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 등 자금 흐름을 정밀 검증하고, 실제로 부모가 주택을 취득했는데도 자녀 명의로 등기한 사례도 찾아내기로 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아들에게 미국 내 고급 주택을 사주고 차명 부동산 처분대금을 불법 증여하는 등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선 전 회장은 또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31억 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혐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춘천에 있는 골프장 개발지 부근 부동산을 차명 취득해 명의신탁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 검증을 정교화하고 탈루 가능성이 큰 주택 증여도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고액의 전세금을 끼고 증여한 주택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고액 전세금까지 승계해 증여받은 후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대리 상환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 이후 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
주택보유자는 버티기와 증여에 나서면서 매물이 씨가 마르는 양상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또한 크게 줄고 있다.
전셋값도 치솟아 매매수요를 부추긴다.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로 작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 올랐다. 새 임대차법의 부작용과, 재건축 이주수요, 방학 이사철 학군수요 등이 겹친 영향이다. 전셋값이...
법 시행 시점을 2023년 1월 1일로 잡아 그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는다는 게 민주당의 의도이지만, 과중한 세 부담에 처분이 아닌 증여 등으로 대응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만 심화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개편안 심의 과정에서 기산점 변경을 두고 당정이 또다시 부딪칠 공산이 크다. 송영길 대표는 10일부터 주말까지 휴가여서 휴가...
조세 당국은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통해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애초 주택을 산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표준이 책정된다. 장특공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가 늘어나면 외려 시장에선 5년간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뜻이다.
1주택자 물건도...
서울 강남권에서 다시 아파트 증여 바람이 불고 있다. 주택 명의를 분산시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증여는 1698건이다. 3월(2019건)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증여가 많이 이뤄졌다.
서울에서 증여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송파구다. 6월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증여 중 37.8%(629건)가 송파구에서...
조사 과정에서는 개발정보를 알고 날림 주택을 지은 뒤 입주권을 받은 건설사와 편법 증여, 명의 도용 등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3차 세무조사까지 더해 세무조사 대상자는 828명에 달한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세혐의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상하이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 금리와 두 번째 구매자의 금리를 각각 차등 인상하고 부동산 증여 과정까지 검토하기로 하는 등 현미경 규제에 나선 상태다.
한정 중국 부총리는 “주택은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이라며 “부동산 부문이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도구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