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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앞서 2017년 5월부터 해당 사업 관련 ‘주택조합설립 동의율 달성’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사진과 ‘토지확보 완료에 대한 공증서 공개’ 등 문구가 적힌 홍보용 인터넷 게시물도 게재됐다. 하지만 A 씨의 실제 토지확보 면적 비율은 66%에 불과했다. 이에 한 씨는 확보한 토지가 85% 이상인 것처럼 기망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며 A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2023-08-15 09:00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주택 마련을 원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가 개입해 진행하는 일을 조합이 추진하다보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겨우에는 저렴한 비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허위·과장광고, 과도한 추가분담금 요구, 탈퇴·환불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23-08-10 11:15
  • 구로구, 오류시장 정비사업 시동…“주상복합건물로 재탄생”
    구로구, 오류시장 정비사업 시동…“주상복합건물로 재탄생”
    추진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면 시 관보에 고시 후 본격적인 조합 설립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통해 오류시장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하고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만큼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2 08:57
  • 서울시, 등촌·중화동 등 6곳 모아타운 지정…"다양한 행정지원 할 것"
    서울시, 등촌·중화동 등 6곳 모아타운 지정…"다양한 행정지원 할 것"
    모아타운 선 지정 방식은 사업면적·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조합설립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침수·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고 환경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해 모아타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2023-07-19 08:25
  • 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융자기준 마련…재건축 활성화 지원
    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융자기준 마련…재건축 활성화 지원
    이후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직접설립인가가 이뤄지면 대표자 변경 등을 포함해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융자금 반환은 융자 기간만료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구청장에게 현금으로 일시 반환해야 하며 시공사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역 해제 등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6개월 이내 반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2023-07-05 06:00
  • LH, 동대문구 전농9구역 정비구역 지정…“서울 내 공공재개발 순항”
    LH, 동대문구 전농9구역 정비구역 지정…“서울 내 공공재개발 순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동대문구 전농9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농9구역은 지난 2004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2007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민간재개발을 시도했던 구역이다. 하지만,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2021년 3월, 전농9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신축빌라...
    2023-06-29 13:26
  • 대한토지신탁, 고척산업용품상가 재건축사업 ‘공동시행’ 맞손
    대한토지신탁, 고척산업용품상가 재건축사업 ‘공동시행’ 맞손
    우선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요건이 60%로 일반 정비사업(75%)보다 낮아 시장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조정하는 데 유리하다.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높이 제한 완화,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의 개발 전문성과 시장정비사업의 특례혜택 이점을 살려 신속하면서도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로 이끌어가겠다”...
    2023-06-29 09:43
  • ‘양천구 목4동·관악구 성현동’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신규 선정
    ‘양천구 목4동·관악구 성현동’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신규 선정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를 처음 공모한 지난해 2월 이후 지금까지 선정된 65곳 중 관리계획이 수립된 5곳은 승인·고시해 지정을 완료하고 모아주택 사업 시행을 위해 25개 사업장이 조합설립 및 준비 등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시민 호응과 기대가 높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열악한 저층 주거지가 조속히 정비될 수...
    2023-06-28 06:00
  •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 8월 19일 개최...조합 설립 ‘눈앞’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 8월 19일 개최...조합 설립 ‘눈앞’
    한편 은마아파트는 지난 5월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요건인 아파트 소유자 동의율 75%와 상가 소유자 동의율 50%를 모두 맞췄다. 추진위는 그동안 갈등을 겪어왔던 ‘은마상가재건축정비사업추진협의회’와도 협약을 타결하면서 사업이 순항하는 듯했다. 하지만 일부 상가 소유자들이 “대표성 없는 상가협의회가 합의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재건축 추진...
    2023-06-27 15:30
  • ‘한남뉴타운 최대어’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용산 개발 신호탄
    ‘한남뉴타운 최대어’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용산 개발 신호탄
    임대주택 물량은 876가구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4069가구를 공급하고 일반분양은 831가구를 분양할 계획으로 나머지 40가구는 보류시설로 설정했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이주 완료 후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하게 된다.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23-06-22 17:44
  • 내달부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빨라진다…“사업속도 날 것”vs“공사비 갈등 커진다”
    내달부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빨라진다…“사업속도 날 것”vs“공사비 갈등 커진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로 예고된 서울시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이 본격적으로 시행 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직후로 크게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직후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했지만, 조례안 시행으로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곧장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정된 것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2023-06-20 16:42
  • 대한토지신탁, 노원구 상계주공 11단지 재건축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대한토지신탁, 노원구 상계주공 11단지 재건축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지정개발자 방식에 따르면 조합 설립 절차 없이 신탁사가 사업 추진과 초기 자금조달을 전담하므로 진행 속도가 빠르다. 사업기간이 짧아지면 각종 금융비용 등의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여러분과 꼼꼼하게 소통하며 최선의 만족과 수익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한토지신탁은...
    2023-06-08 09:25
  • "언제 붕괴될지 몰라"…금가고 무너지는 종로 충신1구역 가보니 [르포]
    "언제 붕괴될지 몰라"…금가고 무너지는 종로 충신1구역 가보니 [르포]
    2005년 처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종로 충신동 충신1구역은 이듬해 조합을 설립했다. 2016년에 현대건설로 시공사 선정까지 마치면서 재개발 사업이 순항하는 듯 했지만 2017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지정을 위해 재개발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하면서 사업이 가로막혔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서울시가...
    2023-06-06 07:00
  • “청화아파트도 재건축 시동”…용산구도 정비사업 속도전
    “청화아파트도 재건축 시동”…용산구도 정비사업 속도전
    청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 2월 구에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요청했다. 이에 구는 3월부터 안전진단기관 선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했고 이달 용역에 돌입한다. 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이르면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 A 공인중개사는 “청화아파트에 투자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며...
    2023-06-05 14:05
  • “가로주택부터 재건축까지”…강동구, 곳곳서 정비사업 ‘봇물’
    “가로주택부터 재건축까지”…강동구, 곳곳서 정비사업 ‘봇물’
    천호동 22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근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공람에 들어가면서 인가를 목전에 뒀다. 공고에 따르면 사업지는 구역 면적 8422㎡ 일대로, 토지 등 소유자는 110명이다. 천호동 321-18번지 일대 가로주택 정비사업지에서는 모아주택 기준을 적용한 사업시행계획안이 3월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층수를 높이고, 창의적인 설계가...
    2023-05-31 15:56
  • 귀어인 힘들게 하는 어촌계 가입 쉬워질까
    귀어인 힘들게 하는 어촌계 가입 쉬워질까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어촌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정착하고 싶어도, 일부 어촌계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어촌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21일...
    2023-05-21 11:00
  • 서초구 ‘잠원 강변아파트’ 조합설립 완료…강남3구 리모델링 ‘잰걸음’
    서초구 ‘잠원 강변아파트’ 조합설립 완료…강남3구 리모델링 ‘잰걸음’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달 28일부로 잠원 강변 아파트에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이달 1일 공고했다. 이 단지는 앞서 지난달 25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주민 동의율은 70.08%로,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66.7%를 넘겼다. 1987년 준공된 단지는 현재 최고 15층, 4개 동, 360가구 규모다. 수평·별동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5개 동...
    2023-05-02 15:36
  • [단독] 서초구 '잠원 강변' 리모델링 조합 설립 완료…시공사 선정 '돌입'
    [단독] 서초구 '잠원 강변' 리모델링 조합 설립 완료…시공사 선정 '돌입'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 강변 아파트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마쳤다. 조합은 곧바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가 상반기 중 마친다는 계획이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달 28일부로 잠원 강변 아파트에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이달 1일 공고했다. 이곳은 앞서 지난달 25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주민 동의율은 70...
    2023-05-02 08:48
  • 한고비 넘긴 은마, 상가협약 진통 끝 '타결'...앞으로 숙제는?
    한고비 넘긴 은마, 상가협약 진통 끝 '타결'...앞으로 숙제는?
    27일 은마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전날 은마상가 재건축 추진협의회(상가협의회)와 상가협약 3차 회의에서 업무협약이 최종 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와 상가협의회는 15일 열린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3번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그간 추진위와 상가 소유주들 간에서는 독립정산제와 분양권 요구 문제로 좀처럼...
    2023-04-27 17:49
  • “53살 ‘삼각맨션’ 개발 본격화하나”…용산구, 곳곳 정비사업 순항
    “53살 ‘삼각맨션’ 개발 본격화하나”…용산구, 곳곳 정비사업 순항
    청파동2가 청파1구역은 지난 2월 추진위 출범 18년 만에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곳은 재개발을 통해 최고 25층, 7개 동, 전체 697가구 규모의 주거지로 탈바꿈된다. 인근에 있는 청파2구역은 2021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고 25층, 1994가구가 조성된다. 이촌동 일대에서는 한강맨션이 최고 68층 높이로 짓는 정비계획...
    2023-04-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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