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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구 번동ㆍ마포구 성산동 일대 등 모아타운 5곳 서울시 심의 통과
    강북구 번동ㆍ마포구 성산동 일대 등 모아타운 5곳 서울시 심의 통과
    이에 조합설립 등 완화된 기준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아타운 선(先)지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한다. 관리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을 고려해 최적의 사업시행구역을 설정하고, 지역의 통합정비 및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 등의 정비 가이드라인을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통합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업지는...
    2023-12-13 09:00
  •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20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최대 709%까지 부담금을 감면하고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2023-12-08 18:28
  • 서울시, 화곡동 등 모아타운 6곳 심의 통과…주택 7000가구 공급
    서울시, 화곡동 등 모아타운 6곳 심의 통과…주택 7000가구 공급
    관악구 청룡동은 모아타운 일대는 '모아타운 우선 지정고시'로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곳은 신·구축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어렵고 기반 시설 정비가 까다로운 구릉지형 주거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며 "모아타운...
    2023-12-08 06:00
  •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또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부과율 구간은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과이익 산정 시작 시점도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기로 했다.
    2023-11-30 12:38
  •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아울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 합리성을 높였다.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도 신설했다. 1가구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70% 줄여주는 등...
    2023-11-29 14:52
  • 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기간 최대 6개월 단축
    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기간 최대 6개월 단축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목표한 3만 가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월 서울시 모아주택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105곳, 1만6626가구가 조합설립·사업인가 돼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런 추세라면 2026년 3만 가구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11-19 11:15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도 기각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동일한...
    2023-11-17 06:00
  • 서울시,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무료 사업성 분석
    서울시,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무료 사업성 분석
    소규모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뿐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지만, 추진이 더딘 단지도 이번 분석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단지 규모의 합이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인 복합단지도 사업성 분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2023-11-06 06:00
  •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막자"…서울시, 피해사례집 발간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막자"…서울시, 피해사례집 발간
    이후 A씨는 직원이 말했던 토지 확보율 80%는 '토지 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 동의서' 비율이었고, 실제로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필요한 '토지 소유권'은 15%도 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 관할 구청에 접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31일 서울시는 지역조택조합 사업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주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를 엮은 '조합...
    2023-10-31 11:15
  • ‘한남3구역’ 이주 개시…뉴타운 지정 후 20년만
    ‘한남3구역’ 이주 개시…뉴타운 지정 후 20년만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2층 높이의 공동주택 197개 동, 총 5천81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분양주택은 총 4천940세대, 임대주택은 876세대다.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이후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했고, 2022년 7월...
    2023-10-30 13:53
  •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서울시가 정비 사업 조합 해산과 청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준공에 따른 고시 완료 후에도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은 조합들에 대해 수사 의뢰와 조합설립 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 23일 서울시는 7~9월 두 달간 올해 상반기 정비 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2023-10-23 11:15
  • ‘우르르’ 조합원 운집 사라질까…정비사업 전자의결 제도화 ‘착수’
    ‘우르르’ 조합원 운집 사라질까…정비사업 전자의결 제도화 ‘착수’
    또 조합 설립 총회나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등은 조합원의 20%, 시공사 선정을 위해선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수천 가구 규모 대단지 조합이 현장 참석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비용은 물론,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만큼 사업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로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원은 6100여 명, 송파구...
    2023-10-15 17:00
  • 현대건설, 한남3구역 기반시설 설계 MVRDV에 맡긴다
    현대건설, 한남3구역 기반시설 설계 MVRDV에 맡긴다
    1993년 설립된 MVRDV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시작해 상하이, 파리, 베를린, 뉴욕 등에 오피스를 두고 있는 글로벌 건축 디자인·설계사다. MVRDV의 대표작들인 로테르담의 '마켓 홀'(전통시장·슈퍼마켓·공동주택 복합화), '더 밸리'(개별 외부 테라스 설치한 공동주택) 등은 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에 참고 사례로 수록된 바 있다....
    2023-10-04 08:59
  • 도시와 어우러지게 공간은 다양하게…서울시, 모아주택 디자인 혁신 가이드라인 내놨다
    도시와 어우러지게 공간은 다양하게…서울시, 모아주택 디자인 혁신 가이드라인 내놨다
    현재 모아타운은 70곳이 대상지로 선정됐고 조합설립이 완료된 모아주택이 본격화되면서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제발표는 지난달 개최된 제1회 대학협력 모아주택·모아타운 프로젝트 대학·대학원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김하영 숭실대 건축학부생 △한소영 한남대 건축학과생과 김진욱 예지학 대표, 류인정 도시流...
    2023-09-20 11:15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올해 3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긴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건축 계획 등이 없는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 설계 제시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전담반을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우선 사업...
    2023-09-08 06:00
  • 명동에 개방형 녹지 품은 24층 업무시설 건립
    명동에 개방형 녹지 품은 24층 업무시설 건립
    안암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198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사업구역이 협소하고 구릉지에 있는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평균 층수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심의에 상정했으며 이번에 수정 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구역면적 1만5124.2㎡, 용적률 222.75% 이하, 평균층수 13층 총 425가구 규모의...
    2023-09-07 09:31
  • 강북구, 미아9-2구역 사업시행인가…최고 25층 아파트 들어선다
    강북구, 미아9-2구역 사업시행인가…최고 25층 아파트 들어선다
    서울 강북구가 미아 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4일 밝혔다. 미아9-2구역(미아동 137-72일대)은 2006년 4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09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4호선 미아사거리역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송중초등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미아9-2구역에는 지하 6층~지상 25층, 22개 동...
    2023-09-04 14:41
  • 시평 1위 삼성물산 정비사업 확대 선언에…정비업계 ‘환호’, 타사 ‘울상’
    시평 1위 삼성물산 정비사업 확대 선언에…정비업계 ‘환호’, 타사 ‘울상’
    김명석 삼성물산 부사장(주택본부장)은 “그동안 (정비시장 공략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시내 여의도와 압구정, 성수 등 랜드마크 지역 수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사장이 언급한 개정안 내용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기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바꾼 것이다. 이에...
    2023-08-29 16:30
  •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 재취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4급 공무원 역시 1월 건설기술교육원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이직했다. 서울교통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 세종교통공사 등 유관 공기업 이직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최 교수는 “정부의 전관 근절 방안이 나오더라도 취업 제한의 예외인 소규모 자회사를 대형사들이 설립해 전관을...
    2023-08-21 17:30
  • '은마아파트 재건축' 24년 만에 본궤도 오른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24년 만에 본궤도 오른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 통상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추진위는 다음 달 중 조합 지위를 확보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추진위는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최정희 재건축추진위원장을 초대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1979년...
    2023-08-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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