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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대표적으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 사이 깡통 주택의 보증사고율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채 비율 90% 이상 주택의 보증...
    2023-10-10 16:59
  • "월세 보단 전세"···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2년4개월 만에 최대
    "월세 보단 전세"···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2년4개월 만에 최대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2020년 8월 68.9%까지 올라갔지만,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점차 월세(보증부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었다. 특히 지난해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승과 전세사기 여파로 지난 해 12월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47.6%까지 줄었다. 하지만 주거비 증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낮아진 전세가를 기회로...
    2023-10-09 09:35
  • 전월세 계약서 양식 바뀐다…“관리비 과다 부과 관행 근절”
    전월세 계약서 양식 바뀐다…“관리비 과다 부과 관행 근절”
    앞으로 전월세 계약 때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이면 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 부과 세부 내용을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양식은 6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2023-10-05 15:43
  • 지방 청약시장도 훈풍 기대…빌라·오피스텔은 ‘터널 속’ [4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②]
    지방 청약시장도 훈풍 기대…빌라·오피스텔은 ‘터널 속’ [4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②]
    특히, 빌라 시장은 아파트 전세 시장이 포화하고 해당 임대차 수요가 넘어오기 전까지 오르기 어렵다는 진단도 나왔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빌라 매매가격은 약보합을 이어갈 전망이고, 강세 전환 시점은 아파트 전세가 모두 소진된 이후가 될 것이다. 수익형 부동산 매매가격도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4 06:00
  • 부동산R114, 소규모 주택 관리비 공개 서비스 시행
    부동산R114, 소규모 주택 관리비 공개 서비스 시행
    소규모 주택 투명화 방안을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기능 추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리비 항목 추가, 중개대상물 관리비 의무 모니터링, 임대차 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체 시스템 개발을 마친 R114...
    2023-09-25 14:18
  • 올 연말부터 아파트 주담대ㆍ전세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올 연말부터 아파트 주담대ㆍ전세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실시간 심사가 가능한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2~7일 이상 서류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대환대출 전 과정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아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2023-09-25 12:00
  • “아파트만 잘 나가네”…빌라·오피스텔은 ‘하락의 늪’ 여전
    “아파트만 잘 나가네”…빌라·오피스텔은 ‘하락의 늪’ 여전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올해 발생한 전세 사기 등으로 수요가 대폭 줄었고, 아파트 전세가 하락하자 임대차 수요가 아파트로 먼저 쏠려 비아파트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파트 전셋값이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라 수요가 비아파트로 쏠리기 전까지 이런 침체 상황은 지속할 것”이라고...
    2023-09-18 06:17
  • 카카오뱅크, 비대면 '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
    카카오뱅크, 비대면 '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고객의 경우 당행 대출은 물론 타행 대출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하다. 타행 대환의 경우 상환 증명서류를 이미지로 간편하게 제출하면 된다. 상품 간 갈아타기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 만기 시 상품 요건에 따른 가입 연령 및 최대 보증금을 초과해 보유한...
    2023-09-13 09:21
  • 전세 시장 뜰썩이지만…"역전세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전세 시장 어디로 가나①]
    전세 시장 뜰썩이지만…"역전세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전세 시장 어디로 가나①]
    함 랩장은 "전세대출 금리나 월세 선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임대차 2법 개선, 역전세 추가 대책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셋값의 방향은 주택공급량에 따라서도 달라질 전망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주택시장에서 수도권 공급 부족 이슈가 있는데 이런 게 두드러지는 지역일수록 전셋값...
    2023-09-05 18:00
  • 원희룡 "불합리한 관리비, 중개플랫폼 광고 금지하라"
    원희룡 "불합리한 관리비, 중개플랫폼 광고 금지하라"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중개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 월세 매물의 관리비 세부내역이 표시되면 사회초년생들의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를 스스로 비교해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다”며 “관리비 투명화 방안이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 부동산 광고의 주 사용자인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제도 시행...
    2023-09-05 17:39
  • 임대보증 가입 전세가율 ‘100→90%’…가입 요건 강화
    임대보증 가입 전세가율 ‘100→90%’…가입 요건 강화
    이 밖에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해당 사항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31 11:00
  •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역전세 주택 후속 세입자 보호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역전세 주택 후속 세입자 보호
    이러한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HF 특례 반환보증의 건당 보증한도는 현행과 같이 10억 원이지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한도를 30억 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2023-08-31 10:44
  • "역전세난 우려에…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가입 가능해진다"
    "역전세난 우려에…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가입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대상을 임대인까지 확대하고,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집주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2023-08-29 13:49
  • 월세 20만 원씩 1년간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
    월세 20만 원씩 1년간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2023-08-28 11:15
  • 역전세 등 전세 기피 현상 여전해…“서울 비아파트 월세 비중 역대 최고”
    역전세 등 전세 기피 현상 여전해…“서울 비아파트 월세 비중 역대 최고”
    올해 서울의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등 비(非)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등으로 인한 전세 기피 현상이 여전해 월세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08-23 13:53
  • 다음 달 전국 '2만5000가구' 집들이…수도권은 2021년 이후 '최저'
    다음 달 전국 '2만5000가구' 집들이…수도권은 2021년 이후 '최저'
    (행복주택)2단지(999가구) △울산 중구 복산동 번영로센트리지(2625가구) △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천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1295가구) △충남 당진시 수청동 당진센트레빌르네블루(1147가구) 등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에서의 아파트 입주물량도 평년대비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는 만큼 다가올 가을 이사철에는 임대차 가격의...
    2023-08-23 10:13
  • 구로구, 부동산 민원상담 ‘구로봇’ 도입
    구로구, 부동산 민원상담 ‘구로봇’ 도입
    부동산거래 신고나 주택 임대차 신고 시 알아야 할 신고대상·신고의무자·신고방법·신고절차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챗봇 서비스 도입으로 더욱 효율적인 행정 운영은 물론 구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24시간 신속·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 이뤄지는 부동산거래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023-08-08 14:12
  •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전용 ‘KJB 모바일 전세대출’ 출시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전용 ‘KJB 모바일 전세대출’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고객은 최대 2억2200만 원,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 고객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3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이고 대출금리는 이날 기준 연 최저 4.3%가 적용된다. 또한 상품 출시를 기념해 ‘금리우대쿠폰 이벤트’를 실시한다. 금리우대쿠폰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0.6%포인트(p)의 금리...
    2023-08-03 15:58
  • 대전 100억대 전세사기 일당 검찰 송치…한화 출신 야구선수도 연루
    대전 100억대 전세사기 일당 검찰 송치…한화 출신 야구선수도 연루
    A 씨 등 건물주들은 각각 대덕구 비래동과 덕암동, 유성구 덕명동, 동구 자양동 일대에서 50대 B 씨 등 건축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건물을 무자본으로 사들이고, 임대차계약서에 선순위 보증금액을 속여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는 등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A 씨 등 건물주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2023-07-28 09:10
  •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이번 규제 완화의 대상은 이달 3일 이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내년 7월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사례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개인·임대사업자다. 주택 형태엔 아파트 외에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2023-07-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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