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셋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인 ‘임대차 2법’ 완화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임대차 시장도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다.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또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매자들이 원활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부자...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갖게 된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없지 않다. 세입자는 피가 마를 수밖에 없다. 임차권등기의 급증세 통계를 무심히...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 및 우선 수익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은행도 임차인에게 이를 안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출실행 시점에 신탁등기 말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보증사고로...
전문가들은 빌라 수요와 공급의 핵심인 임대차 시장이 무너진 만큼 단기간 내 반등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6일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3월 전체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 0.9% 늘면서 반등했다. 거래량 증가를 이끈 것은 아파트다. 빌라 거래량은 줄었다. 3월 기준 주택 매매량은 5만2816건으로 이 가운데 아파트는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한 약...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은 건물주의 재무 상태를 자세히 살피고 있다. 소유주가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압류당할 가능성이 없는지, 약속대로 편의 시설을 추가할 자금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투자은행 이스트딜시큐어드의 아담 에드워즈 매니징 디렉터는 “임차인들은 직원들을 사무실로 다시 불러들이고 싶어해서 소유주가 추가로...
계약검수팀은 서류 검토 후,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이 인지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불가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했다.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 검사장이 수상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해당 법령에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은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박사는 "매입가격은 가치평가액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최우선변제금에 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치가 못 미치는 경우 정부의 순지출이...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둉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24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 1분기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2만3669건으로 확인됐다. 전세 거래량은 5만7997건, 월세 거래량 6만5672건으로 임대차 거래 계약 중 전세가 차지하는...
주택 매매가격,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아“이런 점 알았다면 계약되지 않았을 것”“피해자에 고지의무 있음에도 하지 않아”
‘빌라 왕’ 여러 명의 배후에서 수백 채에 달하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3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해 내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1년 미룬 것이다. 과태료도 내린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여건 등을...
임대인 대신 기관이 전세보증금을 갚아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나타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을 구실로 돈을 요구한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이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HUG는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악용한 불공정 사례에 대해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A씨 집의 임대인과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교통안전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대형화물 자동차의 휴식시간(2시간 운행ㆍ15분 휴식) 준수 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화성시가 선정한 기업체는 LH와 5월 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기업체 근로자들의 입주가 가능하다.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LH 임대주택을 화성시 중소기업체 기숙사로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 시행하고, 아울러 화성시 외 다른 지자체의 기업체 수요를 추가 발굴하는 등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전세대출의 경우 현재 전세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을 넘기기 전까지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를 6월부터는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증기관 및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용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대출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저녁 시간대에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의 공통 요건에 따라 토스뱅크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보증 상품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대출 가능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늘어나면 해당 금액만큼 증액 대환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대출의 취급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의 50...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또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전세 기피 현상은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확정일자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1.8%에서 지난해 54.9%로 3.1%p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중 1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34.5%에서 31.7%로 높아졌다.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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