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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 개편 공청회 3안 무게... 지속 가능성 문제 제기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한 공청회가 한국전력공사 주최로 2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시민과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개편 방안을 보고한 후 첫 의견 수렴에 나선 공청회장에서는 문제 제기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한전은 올해 여름 ‘요금...

2016-11-28 14:49
황 총리 “주말집회 시민안전 만전 ...전기요금 등 민생대책 신속한 추진” 주문

정부는 이번 겨울부터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재 논의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을 12월 중순까지 조속히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방안이 확정되면 개편 내용과 전기요금 인하 효과 등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8.25 가계부채 대책’의...

2016-11-24 15:08
전기료 개편안 내달 적용… 한전 수익 감소 고려해 인하폭 낮춰

정부가 ‘요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주택용 누진제와 관련해 ‘3단계-3배수’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1안과 ‘최대한 현 체계를 유지’하는 2안,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한 ‘절충안’ 등 3가지다. 세 가지 안 중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밀고 있는 안은 절충안인 3안이다. 이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2016-11-24 10:48
내달부터 월 400h 가구 전기요금 1만1520원 내려간다

정부가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야기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율을 3배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24일 내놨다. 누진제는 이번까지 총 9번 개편됐으며, 1974년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누진 배수로 개편되는 셈이다. 2004년 개정한 현행 누진제는 누진단계가 6단계, 누진율은 11.7배다. 하지만...

2016-11-24 10:37
주형환 장관 “누진제 개편, 모든 구간 요금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해 주택용 전기요금의 전 구간에서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3개 누진제 개선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요금이 늘어나 손해보는 구간이 없도록 설계해 28일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 후 12월 중순 전에 시행을 완료할 것”이라고...

2016-11-21 16:04
전기료 체계 전면 개편하겠다더니… 원가연동제·산업용 인상안 빠진 ‘반쪽 대책’

정부와 새누리당이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그대로 두고 주택용 전기요금만 깎을 경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현재로서는 단계나 배율이 얼마나 조정될지가 관심사다. 2004년 개정한 현행 누진제는 누진단계가 6단계, 누진율은 11.7배다. 이는 미국(2단계, 1.1배), 일본(3단계, 1.4배), 중국(3단계, 1.5배), 인도(3단계, 1.7배) 등...

2016-11-16 11:49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3배 이하’로 완화… 쟁점은?

올여름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으로 지목된 주택용 전기 누진제가 개편돼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인지와 산업용 전기료 인상 여부, 원가연동제 도입 등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그대로 두고 주택용 전기요금만 깎을 경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당정 전기요금...

2016-11-15 18:32
당정, 내달 1일부터 새 전기요금 적용… 누진제 3단계로

내달 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줄이고, 현행 누진배율 11.7배를 상당부분 축소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조만간 누진배율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혹여 12월 1일까지 요금누진체계가...

2016-11-15 12:18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한 약관 유효”…소비자 두 번째 패소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또다시 졌다. 이번 선고는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10건의 소송 중 두 번째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신재현 판사는 9일 소비자 송모 씨 등 10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2016-11-09 13:54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하 시작으로 불확실성 제거…‘매수’ 유지-한국투자증권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논의 중인 가운데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을 크게 낮추는 것이 주요 골자로, 결과적으로 평균 전기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인하될 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당정 TF의 결과로 한전의 평균 전기요금이 1.5% 하락할 것으로...

2016-11-09 07:57
겨울철 화재 해마다 증가… 서울시, 안전대책 마련 나서

11월 한 달간 '119 안전운동'을 통해 '황금시간' 실현을 위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등 활동을 한다. 내년 1월까지 요양병원, 전통시장 등 8개 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화재·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차 유지관리 상태 점검, 소방용수시설 6만2064개소 점검, 서울 시내 문화재 145곳에 대한...

2016-10-31 13:10
3분기 주택용 전력소비량 10% 증가…산업용 1.1% 늘어

올해 3분기 주택용 전력소비량이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력소비량은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용도별로는 전체 전력소비의 14.9%를 차지한 주택용이 188억kWh로 전년보다 10% 늘었다. 산업부는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일반용 7.8%, 주택용 10%가 각각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2016-10-30 11:00
유동수 “8월보다 9월에 전기료 더 낸 가구 456만호”

한전은 매월 7차례에 걸쳐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검침하는데 그 시기에 따라 요금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가구와 B가구가 8월 21∼31일 250kWh, 9월 1∼10일과 11∼20일 각 200kWh, 9월 21∼30일 100kWh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두 가구는 같은 기간 똑같이 750kWh를 쓴 것이 된다. 그러나 검침 시기가 A가구는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고...

2016-10-14 17:37
산업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동절기 개시 이전 완료할 것”

논란이 일자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을 본격적인 동절기 개시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라며 “다만, 요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 등 필수 행정절차 외에도 공청회, 국회보고 등이 필요하며, 주형환 장관의 발언은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개편안을 시행하는 시기를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환익 한전 사장의 발언은 이와...

2016-10-14 15:19
시민단체, 공정위에 불공정 전기 누진제 한국전력 고발

전기누진제는 사용량이 많은 용도에 부과하는 것이 적합함에도 오히려 사용량이 적은 주택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 최대 11.7배의 요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문제점을 지닌다. 참여연대 측은 “한전이 전기 공급ㆍ판매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산업용 기타 다른 종별 이용자와 누진제 각 구간 내의 이용자 사이에 합리적인 근거...

2016-10-13 14:5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7일

소송의 핵심 내용은 "주택용 전력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누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소송 대리 측은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 엘리엇...

2016-10-07 07:55
[니톡내톡] 법원 누진세 소송 기각… “내년 여름 생각하니 짜증” “역시 헬조선”

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A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의 핵심 내용은 “주택용 전력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누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2016-10-06 16:14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한 약관 유효" 첫 판결… 원고 측 항소 계획

소송의 쟁점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불공정한 지 여부였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에 따라 7단계의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 씨 등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누진율은 일정률로 표현할 수 없고 전력사용량에 따라 각 단계별로 비약적으로 증가하는데, 법률이 아닌 약관에 명시된 전기공급계약은 사업자가...

2016-10-06 12:49
산자위 국감, 전기요금 누진제 또 논란…한전, 담합 의혹ㆍ사내유보금 '도마위'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은 “4인 가구 연간 전력 소비량이 2004년 269㎾h에서 2013년 348㎾h로 29% 증가하고, 올해 6월 대비 8월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증가한 가구가 298만 가구에 달하는 등 전기사용량이 늘고 있다”며 “한전이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만 안겨주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2016-10-05 17:11
전기요금 누진제 단체소송 내일 선고… 법원 첫 판단 '주목'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소비자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1심 결론은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같은 취지의 소송에도 선례가 될 것으로...

2016-10-0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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