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에 정부가 2015년과 2016년 여름처럼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완화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도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기요금 인하를 시사하는 주문을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그는 "폭염이 길어지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주택용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전기요금 경감을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누진제 대신 산업용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국민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누진제는...
주택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사람이 전력회사에 자가 사용량 초과분을 2009년부터 10년간 고정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잉여전력매입제도(FIT)를 도입했다. 이후 일본 전역에 태양광 10킬로와트(㎾) 이하 소형설비가 362만㎾ 설치됐고 이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했다.
그런데 이 FIT는 계약 기간이 10년이라 내년부터 기간이 만료되는 가구가 생긴다. 일본...
제2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에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약 2000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정에서는...
정부가 산업용·일반용처럼 계절별, 시간대별로 전기요금 단가를 차등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형 공장이나 빌딩 소비자가 참여하는 수요자원 거래시장(DR)도 소형 상가나 주택용 소비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고, 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단지도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중 주택·영업용은 동결하고, 그 밖의 용도는 0.2∼3.2%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상 폭은 서울시 최종 소비자요금 기준이며 부가세는 별도다.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도 올랐다. LNG 가격은 주로 국제유가에 연동된다....
한전은 2016년 12월부터 주택용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는 월 최대 4000원을 할인하는 필수사용공제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취지는 사용량이 작은 주거용 시설에 대해 요금 부담을 줄여 준다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비주거용인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까지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의...
박진수 LG화학 부회장은 16일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ESS분야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했다. 박 부회장은 “ESS 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우수한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바탕으로 전력망용/상업용/주택용/UPS용 등 다양한 용도의 고객을 확보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LG화학의 ESS 사업을 소개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8.7% 인하되며, 산업용은 10.2% 요금이 내려간다.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 하는 가구(약 1420만 가구)의 동절기(12~2월) 월평균 요금은 현행 8만6154원에서 7만8726원으로 7428원 감소할 전망이다.
도시가스로 취사만 하는 298만 가구의 경우 월 663원(8695원→8031원)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수금 누적ㆍ회수의...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까닭은 탈(脫)원전·탈석탄으로 인한 불안한 전력수급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주택용 전력의 4배를 쓰는 산업용 전력수요 감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원자력 발전비중이 32.5%에서 올해 상반기 29%로 3.5% 감소하는 상황에서, 같은 기간 LNG와 석탄(유연탄)...
이어 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사업, 주택용 연료전지 보급사업, 에너지자립섬,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등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가정용 ESS는 저렴한 심야전기로 충전하고 낮 시간대에 이를 사용해 가정에서는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불식할 수 있다. 보급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국제연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전력시장가격 상승 영향 중 원전 발전량 감소로 인한 부분은 극히 일부이며 원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해 말 주택용 누진제 완화 등에 따라 주택용 전기판매수익이 약 6000억 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요금이 전 세계 평균 수준이고, 정부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은 영국 시장에서 시범적으로 제품을 판매한 뒤 다른 국가로 판매 범위를 넓힌다는 전략이다.
이케아의 가정용 ESS 제품의 판매 국가가 확대되면 LG화학 빠르게 성장하는 가정용 ESS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조사업체 네비건트리서치에 따르면 주택용 ESS...
산업부에 따르면 전체 주택용 사용자수는 지난해 2분기 1457만3000호에서 올해 2분기 1491만7000호로 2.36% 늘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15.59%, 제주 4.45%, 충남 2.71%, 경기 1.97%의 순으로 조사됐다. 교육용 전기 소비는 초ㆍ중ㆍ고 기본요금 할인으로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했다.
농사용의 경우 극심한 가뭄 영향으로 양수시설, 배수펌프 등 사용으로 인한 전력...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2022년까지 스마트계량기 보급 완료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오히려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의 전기요금 인상 주장들은 탈원전 정책과 상관없이 인상되는 요금 포함하고 있어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작년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 누진제 조정을 통해...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한전이 부당하게 걷은 요금을 반환받고,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변경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공정하게 바꾸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불공정한 약관이라도 바꾸고 싶다는 게 곽 변호사의 바람이었다.
곽 변호사는 가정과 산업에 공급되는 전기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단체소송을 낸 소비자 860여명이 처음으로 이겼다.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소비자 김모 씨 등 869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같은 기간 주택용 전기요금의 인상률 15.3%, 일반(상업)용 23.0%, 교육용 25.6%, 농업용 9.9%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 소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선 철강과 시멘트,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업종이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