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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로 동력을 얻었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권익위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조사를 요청했다. 애초 특별검사·국정조사와 함께 전수조사도 여야 협의 대상이었는데 대뜸 자당에 대한 조사를 꺼내 든 것이다. 이에 대해 사전에 언질을...
    2021-03-31 17:53
  • [재산공개]청와대 참모진 평균재산 14억7천만원…1위 서훈 45억원
    [재산공개]청와대 참모진 평균재산 14억7천만원…1위 서훈 45억원
    유일한 다주택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13억5천만원과 배우자 명의의 부산 남구 감만동 주택 8520만원을 '기타'로 신고한 강민석 대변인이다. 하지만 이 주택은 강 대변인 배우자가 30%를, 처남과 처제가 각각 40%, 30% 지분을 갖고 있고, 곧 철거될 폐가 수준의 건축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의 배우자가 2015년 작고한...
    2021-03-25 00:00
  •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토지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한 투기 논란 방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화 △LH 과도 권한 축소 및 분리 등을 정부 차원의 공약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2·4 부동산 공급 대책은 수립한 대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LH는 토지주택 부문과 주거복지 부문 두 가지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2021-03-19 13:20
  •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조속히 입법화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겠다...
    2021-03-19 09:00
  •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박병석 의장, 충북 제천에 선산 5.8만 평 '최대'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박병석 의장, 충북 제천에 선산 5.8만 평 '최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튀면서 국회의원의 땅 보유 현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이투데이가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국회의원(가족 포함) 재산신고내역 중 토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박 의장이 300명 의원 중 가장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박 의장이 보유한 토지 규모는 총 19만756...
    2021-03-19 05:00
  •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땅부자가 땅투기 철퇴? 의원 '1인당 4000평' 소유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땅부자가 땅투기 철퇴? 의원 '1인당 4000평' 소유
    실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12월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 5185만 명 중 토지를 보유한 개인은 1767만 명이었다. 이들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4만6633㎢로 집계됐다 이처럼 수치상으로만 보면 ‘국회의원은 땅부자’라는 우스갯소리가 오히려 사실과 가깝게 보인다. 특히 언론의 질타를 받지는 않았지만 보유한 땅이 투기 목적인...
    2021-03-19 05:00
  • [노트북을 열며] 의원들은 땅이 다 있구나
    [노트북을 열며] 의원들은 땅이 다 있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 사태가 정치권으로 번진 상황에서 마음 편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될까. 300명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토지, 건물 등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생각보다 많았다. 경기도만 해도 가족 포함해서 땅,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의원은 100명이 넘었다. 3분의 1 이상이다. 여기에 서울, 지방 보유 부동산까지 더하면 숫자는...
    2021-03-16 05:00
  •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공공택지 조성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들의 '노후 연금'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받게 됐다. 정부는 늑장 수사에 나섰지만,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7월 22일 '개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내부제보를 접수했다. 제보대로라면 지난달 LH 직원들 투기 의혹을...
    2021-03-15 19:00
  • “LH, 지난해 7월 퇴직자 투기제보 묵살”
    “LH, 지난해 7월 퇴직자 투기제보 묵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7월 퇴직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제보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LH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이 접수됐다. 해당 제보 내용에는 “(현재...
    2021-03-15 10:13
  • LH 직원 투기 제보, 지난해 묵살됐다
    LH 직원 투기 제보, 지난해 묵살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가 지난해 7월에 이미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 레드휘슬(부조리 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지난해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의 직원 투기 의혹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내용은 LH...
    2021-03-15 09:53
  • 정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LH 직원 투기 20여명 적발
    정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LH 직원 투기 20여명 적발
    거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시각 청와대에서도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 주택을 거래한 사례가...
    2021-03-11 17:35
  • “내 집은 어디에”…1인당 건축물 면적 76㎡로 2㎡↑
    “내 집은 어디에”…1인당 건축물 면적 76㎡로 2㎡↑
    이어 △단독주택(25.3%) △다가구주택(9.6%) △다세대주택(3.2%) △연립주택(2.0%) 순이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세종(84.0%), 광주(75.1%), 부산(72.3%) 순으로 높았다. 단독주택은 전남(45.4%), 제주(35.7%), 경북(34.9%) 순으로 높았다. 다가구주택은 대전(16.0%), 대구(14.2%), 제주(12.1%) 순이다. 연립주택은 제주(11.7...
    2021-03-09 11:04
  • LH, '땅 투기' 의혹 취재 차단 위해 직원들에게 대응 매뉴얼 배포 '논란'
    LH, '땅 투기' 의혹 취재 차단 위해 직원들에게 대응 매뉴얼 배포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취재를 차단하고자 직원들에게 대응 매뉴얼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과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LH 내부 관리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LH 경영혁신부가 직원들에게 사내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 지시사항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LH...
    2021-03-09 09:20
  • 정부, LH 투기 조사 ‘큰 칼’ 뽑았지만…‘셀프 조사·범위 제한’ 한계
    정부, LH 투기 조사 ‘큰 칼’ 뽑았지만…‘셀프 조사·범위 제한’ 한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대규모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지만 ‘용두사미’식 수사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합동조사단은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로 한정돼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도시 주변 토지거래 현황 조사 대상이 LH와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과 직계 가족으로 국한돼 차명 거래 등은 사실상 밝혀낼 수...
    2021-03-08 15:18
  • 땅 투기, 장투는 주변 토지?…"3기 신도시 주변 5km 전수조사해야”
    땅 투기, 장투는 주변 토지?…"3기 신도시 주변 5km 전수조사해야”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토지 소유자 현황은 택지지구 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 거래는 주변 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2021-03-07 16:00
  • 수만 명 '땅 투기 의혹' 조사…과연 처벌 대상 얼마나 될까
    수만 명 '땅 투기 의혹' 조사…과연 처벌 대상 얼마나 될까
    추가로 국토부는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애초 예상 지역보다 범위마저 늘어났다. 다만 이처럼 광범위한 인원과 수백만 평에 달하는 범위를 대상으로 조사하다보니 내실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 조사 결과 매매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투기를 목적으로...
    2021-03-06 10:09
  •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수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지역을 주변 지역 거래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 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2021-03-05 13:10
  •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그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퇴직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퇴직자는...
    2021-03-04 17:22
  •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대국민 사과…"재발 방지 대책 신속히 추진하겠다"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대국민 사과…"재발 방지 대책 신속히 추진하겠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 등의 토지거래현황 등 전수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LH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도 추진한다.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가족의 지구 내 토지 소유여부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및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2021-03-04 09:38
  • LH 직원들 100억 원대 투기 의혹에…주호영 "전수조사하겠다"
    LH 직원들 100억 원대 투기 의혹에…주호영 "전수조사하겠다"
    이어 "LH 직원이라든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의 부동산을 가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부동산들이 전산화돼있기 때문에 관계된 사람들이나 직계존비속의 이름만 넣으면 소유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날...
    2021-03-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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