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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현황 상시 관리해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농지 현황 상시 관리해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시험·실습지 등의 취득·소유현황 및 경영형태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해 이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와 공유한다. 가격·거래량 정보는 농업인, 국민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보를 공개하고, 농지 가격이나 거래량 급등지역 등 특이동향이 나타나면 지자체에 제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2022-02-20 09:40
  •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4월부터 시행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4월부터 시행
    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 따라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한다.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한다. 또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주체를 농업인 주소지의 관할 행정청에서...
    2022-02-15 13:24
  • 지난해 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149만 명…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지난해 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149만 명…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국세청은 공동소유주택에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 수에 이를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오는 5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신고 서비스를...
    2022-01-18 17:32
  • 국토부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 16곳 선정…23일부터 2차 공모"
    국토부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 16곳 선정…23일부터 2차 공모"
    또 이주비 융자금액을 정비 이전 자산가치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셋값의 70%까지 지원해 정비 이전 자산가치가 과소 평가된 토지 등 소유자도 현실적인 이주비용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경우엔 가로구역 요건을 완화해준다. 1종은 2종으로, 2종은 3종으로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LH는...
    2021-12-2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행정예고 △지주회사 소유·출자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결과 발표 23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대리점 동행기업수여식(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5:30 코로나 점검 현장방문(서울) △제‧개정된 8개 카르텔분야 행정규칙 시행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 △2021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발표 24일(금) △공정위...
    2021-12-19 09:38
  • 주택법 개정 후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공고 달라졌다
    주택법 개정 후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공고 달라졌다
    홍보관에서 조합원 자격 기준, 현재까지 가입한 조합원 수, 토지 확보 현황 등을 설명해주고 신청자의 자필서명을 받는 게 대표적이다. 개정된 주택법에는 가구 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 사업부지의 80% 이상 사용권 및 15%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충남 계룡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계룡 금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올해 초 사업부지의 76.4...
    2021-11-24 16:14
  • 종부세 납부, 수도권 19만 명·비수도권 9만 명 늘어
    종부세 납부, 수도권 19만 명·비수도권 9만 명 늘어
    앞서 정부는 종부세 폭탄이라는 논란에 대해 1주택자는 부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1주택자는 납세대상 중 1주택자의 72.5%는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17억 원,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로 평균 세액은 5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시가 20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경우, 평균 세액은 27만 원 수준이다.
    2021-11-23 12:22
  • 지난해 주택 소유율 56.1%… 전년 대비 0.3%P↓
    지난해 주택 소유율 56.1%… 전년 대비 0.3%P↓
    2000가구는 51건 이상을 소유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가구당 주택자산 가액별 현황을 보면, 3억 원 이하인 가구가 66.7%를 차지했다. 3억 초과~6억 이하는 17.4%, 6억 초과~12억 이하는 6.9%, 12억 원 초과는 2.7%였다. 주택 자산가액이 3억 원~6억 원인 가구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47호, 6억~12억 원 가구는 1.91호, 12억 원 초과 가구는 3.17호를...
    2021-11-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석간) △2020년 주택소유통계 17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물가 관련 민생현장 방문(서울), 16: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2021-11-14 09:37
  •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SH공사 등 시행사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해 아파트 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반값 수준으로 저렴한 주택이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할 때 토지나 건물 지분의 일부를 내고 20~30년 거주하며서 나머지 지분을 차례로 매입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내 집 장만을 시작할 수 있는 주택을 뜻한다. 아울러...
    2021-11-09 15:57
  • 국내 부동산 쓸어담는 외국인…올들어 1.6만건 거래 '역대 최대'
    국내 부동산 쓸어담는 외국인…올들어 1.6만건 거래 '역대 최대'
    건축물과 순수토지 통계를 통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 현황만 대략 알 수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내국인과 다르게 외국인은 국내 주택 보유 관련 공식 통계가 없어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들의 투기성 매입을 막지 못하면 내국인에 대한 규제의 역차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2021-11-03 10:00
  • 법원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주거' 용도 기재…당연한 주택 아냐"
    법원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주거' 용도 기재…당연한 주택 아냐"
    A 씨는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배제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무허가건물의 주거 형태·구조를 보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하고 장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배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무허가 건물에서 운영한 음식점 내 평상이나 식탁을 주거...
    2021-10-24 09:00
  •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내년 4월부터 시행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내년 4월부터 시행
    아울러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바꾸고 농지 임대차 등의 이용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기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하고 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13 15:04
  • 지역주택조합 정보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으로...주먹구구식 공개 개선
    지역주택조합 정보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으로...주먹구구식 공개 개선
    지역주택조합은 자치구를 통해 각 조합별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정보를 올릴 수 있다. 조합원 누구나 포털을 통해 조합원 모집공고문부터 분담금·자금 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누락된 정보 등을 조합사업 추진 주체에 요청하고 확인할 수도 있다. 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이 활성화 될 수 있게...
    2021-10-07 06:00
  • [2021 국감] 혼란 초래하는 빈집 통계…통계청 43만 vs 국토부 1.3만
    [2021 국감] 혼란 초래하는 빈집 통계…통계청 43만 vs 국토부 1.3만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의 상태가 양호한데도 빈집으로 내버려 두고 있을 가능성이 커 국토부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진 의원은 “통계청과 국토부가 빈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조사하고 빈집 발생의 구체적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2021-10-05 17:16
  • [사설] 부동산·세금정책 실패로 폭증한 재산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울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내는 재산세 인상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올해 87만 가구로 나타났다. 서울에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30% 이상이고, 이들에 부과된 주택분 세금액만 7559억136만 원이었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금 기준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탓이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재산세 인상률이 상한까지...
    2021-10-05 05:00
  • 전입날 소유권 변경해 보증금 먹튀, 두 달간 민원 29건
    전입날 소유권 변경해 보증금 먹튀, 두 달간 민원 29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입 당일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한 민원 현황’에 따르면, 신고된 피해 민원신고는 29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일자를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로 단 두 달 동안 30건 가까이 발생해 연간 기준으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전입...
    2021-09-15 16:37
  •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지분 쪼개기나 명의신탁 등 이상 거래 22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신규 공공택지 발표 전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전 직원에 대해 토지 소유 현황을...
    2021-08-30 14:37
  •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의 토지 소유를 확인했다. 다만 이들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시기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 발표 이전 후보지 내 이상거래 동향 등에 대한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 토지소유현황,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경찰수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수조사...
    2021-08-30 10:15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9월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자동차 부품업계 간담회(울산) △자동차부품업계 현장방문 및 간담회 9월 3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 공시제도 관련 4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10...
    2021-08-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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