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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면 개정...“높이규제 풀고 절차 줄인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면 개정...“높이규제 풀고 절차 줄인다”
    서울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합리한 높이규제 개선 △저층주거지 계획기준 개선 △역세권사업 기준완화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 △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등이 포함됐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육성 및 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2-05-08 11:15
  • 국토부, 임대주택리츠 규제 대폭 완화
    국토부, 임대주택리츠 규제 대폭 완화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협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주택리츠의...
    2022-05-08 11:00
  • 정우택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연장·가액 상향"
    정우택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연장·가액 상향"
    정 의원은 이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서 생애 최초로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시 2023년 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2022-05-04 14:01
  • 정우택 의원, ‘6억 초과 주택’ 재산세 낮추는 법안 발의
    정우택 의원, ‘6억 초과 주택’ 재산세 낮추는 법안 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상한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3억 원을...
    2022-05-02 18: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조기기 이해 돕는 희망드림 서포터즈 2기 모집 27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 28일(목) △복지부 1차관 08:00 비상경제...
    2022-04-24 09:39
  • 제2의 광주 붕괴사고 막는다…감리 업무 소홀 시 감리비 지급 유예 추진
    제2의 광주 붕괴사고 막는다…감리 업무 소홀 시 감리비 지급 유예 추진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은 제2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공사 감리강화법(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1월 광주에서 현산이 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 붕괴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중대한 건설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현장에...
    2022-04-22 09:29
  •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고용안정', 물가·금융안정보다 하위·정책수단 확보 전제"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고용안정', 물가·금융안정보다 하위·정책수단 확보 전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한은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만일 고용안정 책무가 추가된다면 기존 책무(물가·금융안정)보다 낮은 수준에서 적절한 정책수단 확보를 전제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재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2022-04-18 10:27
  • 1기 신도시 신고가 행진…‘금리 인상’은 변수
    1기 신도시 신고가 행진…‘금리 인상’은 변수
    아울러 고양시에서는 12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 처리되면서 리모델링 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상한이 기존 230% 이하에서 250% 이하로,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상향됐다. 준주거지역에서도 기존 용적률 380%에서 리모델링 시 4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일산 일대...
    2022-04-17 17:00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현지시간) 국무부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한국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모든 수준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며 “관리들은 때때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부패한 관행에 가담했다”고 꼬집었다. 그 사례로 조희연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와 한국토지주택공...
    2022-04-13 13:33
  •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도 거주자 권리 행사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도 거주자 권리 행사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세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전유면적의 50% 이상이면 법률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하고 관리단 구성원에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2022-04-04 10:48
  •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현재 국회에 계류된 촉법소년 관련 법안은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 등이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2세로 낮춰야 한다는 법안이 3건, 13세로 내리자는 법안이 2건 발의됐다. 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4월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원 대변인은 “4월...
    2022-03-30 15:53
  • [기자수첩] 조합원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보호장치 있어도 방심은 금물
    [기자수첩] 조합원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보호장치 있어도 방심은 금물
    주택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피해가 속출하면서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지자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함께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해 집을 짓는 식으로 운영된다. 조합이 직접 토지를 확보하고 시공사 선정을 거쳐 건축비를...
    2022-03-28 06:00
  • 정우택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추진"
    정우택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추진"
    정 의원실은 최근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각종 중과세 제도와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경직되고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법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 위임된 비과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나머지...
    2022-03-22 14:11
  • “관료 대신 전문가”…건설업계 ‘여성 사외이사 모시기’ 경쟁
    “관료 대신 전문가”…건설업계 ‘여성 사외이사 모시기’ 경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로 떠오른 데다 여성 이사를 의무로 둬야 하는 법 개정에 대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8월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 법인은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확보해야 한다. 기업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21일 금융감독원...
    2022-03-21 18:00
  •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또, 민생 현안에 대해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2022-03-20 16:00
  •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건축주 피해 보상비 산정기준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보완규정 사항을 담고 있다. 앞으로 시장 등이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큰 지역의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건축주에게는 피해 보상비를...
    2022-03-15 06:00
  • ‘윤석열표’ 부동산 공약 조기 등판?…시장은 이미 ‘술렁’
    ‘윤석열표’ 부동산 공약 조기 등판?…시장은 이미 ‘술렁’
    이번 개정안은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과 ‘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공약으로 주택 노후도 기준 강화를 제시했다.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로 낮추는 대신, 노후도와 주거환경을 각각 5%와 15%씩 높여 아파트가 오래될수록...
    2022-03-14 17:00
  •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특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관해 국토부 장관이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전문성 등을 고려해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도시주택보증공사(HUG)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2022-03-10 11:00
  • 건설업계 주총시즌 개막…‘안전·신사업’ 주요 안건
    건설업계 주총시즌 개막…‘안전·신사업’ 주요 안건
    오는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여성 임원 선임이 의무화된 영향이다. 신 후보자는 연세대 인지과학연구소 연구교수, 한진그룹 일우재단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역임했다. 친환경 관련 신사업 확대를 위해 정관 변경에 나선다. DL이앤씨는 사업목적에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및 탄소자원화 사업의 설계, 시공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업...
    2022-03-07 18:00
  • [오토 인사이드] 교통안전公이 알려주는 전기차 안전 10계명
    [오토 인사이드] 교통안전公이 알려주는 전기차 안전 10계명
    충전 중 자리를 비울 때는 연락처를 남기는 것도 필수다. 충전이 끝난 뒤 사용한 충전기는 제자리에 놓는 것도 필수. 충전 목적이 아니라면 전기차 충전 지역에 주차해서도 안 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불리는 이른바 ‘충전 방해 및 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2022-03-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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