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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하지만 농막을 전원주택이나 별장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늘어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농막을 전원주택 단지로 분양해 피해를 보 등 투기에 활용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또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소방시설법상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산불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2023-06-13 11:56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앞서 정부는 피해 금액과 사기 의도, 기존 권리관계 등 유형이 다양해 정량적 기준만으로 피해자 여부를 구분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부동산·세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먼저 법원 등에 대한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긴급 협조 요청을 시행한다. 경매...
    2023-06-01 14:00
  •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6월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건설해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도록 정해진 소형주택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학교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현장, 지자체 및 개발사업 시행자 등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요율 인하, 지역별 차등 부과, 부과대상 세대 구분 등...
    2023-05-17 07:30
  • 전국 주택 매매소비심리 넉 달 연속 상승…세종·충북 ‘강세’
    전국 주택 매매소비심리 넉 달 연속 상승…세종·충북 ‘강세’
    전국 주택 매매심리가 또 반등했다. 2월 이후 석 달 연속 기준선(10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시장 소비 심리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시장 내 전세 수요도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토지시장 소비 심리는 소폭 하락했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4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기준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2023-05-16 11:00
  • 다주택자 ‘집값 상승’에 무게?…지난달 증여 건수 올해 첫 감소
    다주택자 ‘집값 상승’에 무게?…지난달 증여 건수 올해 첫 감소
    다주택자로선 아파트값을 시세보다 손해를 보고 파느니, 차리리 물려주는 것이다. 또 집값이 하락하면 증여세 과세표준도 줄어들어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특히 아파트 증여 사례만 떼놓고 보면 집값 하락기에 증여 거래가 급증하는 경향이 확연히 구분된다. 아파트 거래절벽과 시장 침체가 극심했던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348건이었다....
    2023-05-11 17:26
  • 또 쌓인 ‘택배산’, 반복되는 택배갈등...문제가 뭔가요 [이슈크래커]
    또 쌓인 ‘택배산’, 반복되는 택배갈등...문제가 뭔가요 [이슈크래커]
    입주자 대표는 “차량이 다니려면 도로를 만들어야 하지만 도로 자체가 없고 보행자 도로와 구분도 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쿠팡이나 우체국 택배, 기타 새벽 배송 업체들은 모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배송하고 있는데 왜 택배 4사만 지상 출입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지하 주차장 높이는 2.3m로 설계돼 있었지만 택배...
    2023-05-11 14:36
  • 내일 정무위 ‘주가조작’ 초점…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출석
    내일 정무위 ‘주가조작’ 초점…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출석
    거래소에서는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경우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으로 구분해 시장에 공지한다. 이들 유형은 거래소 홈페이지 내에 지정 요건을 공지돼 있어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투자유의’의 경우는 다르다. 투자유의는 거래소가 시장 및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소가 투자자 주의를...
    2023-05-10 15:32
  • 특례보금자리론 '호평'…"DSR 완화·공급 확대 이끌어야"[윤석열 정부 1년③]
    특례보금자리론 '호평'…"DSR 완화·공급 확대 이끌어야"[윤석열 정부 1년③]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주고, 다주택자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존에는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너무 구분했는데 현재 정책은 크게 나누지 않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고 연구원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2023-05-08 07:00
  • [르포] “대통령실을 품고”…향나무 반겨 맞는 '금단의 땅'
    [르포] “대통령실을 품고”…향나무 반겨 맞는 '금단의 땅'
    ‘어린이의 서가’도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도서들이 구분돼 놓여있는데, 아이들을 돌볼 인력들도 상주할 예정이다. 도서들은 향후 추가로 구비한다는 계획이다. 용산 서가에서 보이는 장군숙소 지역은 미군 장교들이 살던 붉은색 지붕 단독주택들이 늘어서있다. 60년도 넘은 건물들이 많아 보존가치가 높다는 설명이다. 문화·휴식·편의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2023-05-02 15:51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지었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여부, 확정일자 부여 등 모두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용이하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정부에게 경·공매 정지 신청권이 부여된다. 임차인도 경매 중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23-04-28 17:36
  • “내가 이용한 숙소가 불법?”…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내가 이용한 숙소가 불법?”…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총 70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는 아파트, 주택을 이용했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운영한 때도 있었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다면 소방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인명사고 우려, 위생소홀로 인한 숙박서비스의 질 저하, 허위정보...
    2023-04-26 06:00
  • [사설] 조직적 전세 사기 근절 시급하다
    정부,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피해자들에게 적정한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정당이 제안한 피해 주택 공공 매입 방식에 선을 그었다. 불가피한 선택이다. 공공 매입은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매수 대금이 돌아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촉발하는 허점이 되기 십상이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2023-04-21 05:00
  • 카카오뱅크, 주담대 특판...최저금리 연 3.57%
    카카오뱅크, 주담대 특판...최저금리 연 3.57%
    담보 분류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담보 대상의 구분 없이 주소 입력만으로 편리하게 대출 대상 주택을 찾을 수 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중도상환수수료는 100% 면제된다. 대출 만기는 최소 15년에서 최장 45년(청년 기준)까지 선택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 원이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월 출시 1주년을 맞아 신설한 금리...
    2023-04-20 09:06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포용·혁신 통해 금융생활 필수앱 목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포용·혁신 통해 금융생활 필수앱 목표"
    이에 따라 고객은 담보 대상이 아파트인지 연립·다세대인지 구분하지 않고 주소 입력만으로 주택을 찾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3.53%(17일 기준)로 중도상환해약금도 100% 면제된다. 대출만기는 최소 15년에서 45년(청년 기준)까지 선택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10억 원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작년 2월 챗봇 기능을 통해 서류 제출, 대출 심사, 실행까지 100...
    2023-04-18 10:30
  • 주택 매매 심리, 두 달 연속 회복세…반등 폭은 축소
    주택 매매 심리, 두 달 연속 회복세…반등 폭은 축소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 대비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로 답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수가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하며 95~115 미만이면 보합으로 분류한다. 주택 전세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기준 87.5로 전월(85.3) 대비 2.2p 상승했다. 토지시장은 전월(88.4) 대비 0.4p 상승한 88.8 수준에 머물렀다,
    2023-04-17 11:00
  •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매입하는 ‘준공주택매입’과 민간의 건설 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 약정하는 ‘신축매입약정’으로 구분한다. 준공주택매입 방식의 경우 주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고려해 매도자(업계) 자구노력 부담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발달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2023-04-17 09:21
  • "32조 세계 PM 시장 잡아라"…정부, 고부가 건설PM 시장 활성화 나선다
    "32조 세계 PM 시장 잡아라"…정부, 고부가 건설PM 시장 활성화 나선다
    해당 법안은 PM의 관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건설사업관리 제도에 통합된 감리를 PM과 별도 업무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PM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PM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미국과 영국, 아시아에선 중국 정도만 진출할 정도로 한정적”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도 대규모 발주가 이뤄졌지만, 수주실적을 뜯어보면 PM...
    2023-04-05 05:30
  • LH,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416가구 입주자 모집
    LH,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416가구 입주자 모집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이외에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23-04-02 11:00
  • 프리미엄 건자재 시장 ‘공략’...현대L&C, '오피모 컬렉션' 출시
    프리미엄 건자재 시장 ‘공략’...현대L&C, '오피모 컬렉션' 출시
    이재각 현대L&C 인테리어스톤사업부장은 "오피모의 적층 무늬 패턴은 육안으로 천연석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라며 "지난 1월 북미 최대 규모 주방·욕실 전시회인 ‘KBIS 2023’에서 주요 제품을 선보인 후 시범 생산한 초도 물량이 미국 주요 지역으로 대부분 납품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고 전했다. 현대L&C는 지난 2월부터 서울...
    2023-03-22 15:03
  • 봄 맞은 주택 매매심리…전국서 반등세 지속
    봄 맞은 주택 매매심리…전국서 반등세 지속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심리가 대폭 반등했다. 서울은 물론 지방까지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다. 올해 초 정부의 대규모 부동산 규제 완화와 집값 바닥론 확산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기준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2.1로 전월(91.5) 대비...
    2023-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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