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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보다 양’에 치중했던 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다를까?
    ‘질보다 양’에 치중했던 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다를까?
    감마누 소액주주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감마누의 정리매매가 진행되면서 6170원이던 주가가 408원까지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의 판결로 지난 감마누는 부활에 성공, 2400원대에 거래가 진행 중이다. 거래소의 결정을 믿고 정리매매에 나선 주주들은 큰 손실을 봤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감마누 사태 이후...
    2020-12-20 13:12
  • [위클리 제약·바이오] 美ITC, 대웅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美ITC, 대웅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 外
    회사는 제미글로를 회사의 대표적인 성장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제미글로 제품군을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미글로와 최신 당뇨 치료제인 SGLT-2 억제제를 합친 새로운 당뇨 복합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셀리드, 코로나19 백신 영장류 감염시험서 방어 효능 확인 셀리드는 자체 개발하고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 코로나19 백신이 단회...
    2020-12-19 07:00
  • 조정훈, 與 주도 상법개정안 비판… "재개정안 낸다"
    조정훈, 與 주도 상법개정안 비판… "재개정안 낸다"
    '진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으로 명명한 조 의원의 법안은 상장회사의 다중대표소송 청구요건을 지분율 0.01%로 하향하는 내용이다. 애초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면서 청구요건을 0.01%로 명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0.5%로 상향된 바 있다. 조 의원은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소액주주의 의결권...
    2020-12-17 16:27
  •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일감 몰아주기처럼 자회사의 불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볼 때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도입된다. 비상장회사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회사는 0.5% 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준다. 해당 제도 도입 시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와...
    2020-12-16 11:07
  •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때 모회사 주주는 비상장 회사의 경우 1%, 상장회사의 경우 0.5%(정부안: 0.01%) 주주에게 소송제기 자격이 주어진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 입찰 담합 및 공급조절 등 중대 담합행위에 한정해 전속고발제 폐지가...
    2020-12-10 08:53
  • [퀴즈한잔] “공정경제 3법 통과”…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
    [퀴즈한잔] “공정경제 3법 통과”…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자 경제 단체들은 일제히 당혹감을 드러내며 보완책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
    2020-12-10 08:25
  •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도입됐다. 비상장회사는 지분 1% 이상, 상장회사는 0.5% 이상을 6개월 보유한 주주에게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일정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해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 현행 상법 일부 규정이 배당기준일과 영업연도 말이 같은 경우를...
    2020-12-09 18:55
  •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룰 완화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룰 완화
    개정안은 자회사 임원이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했다. 다중대표소송제를 통한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보유 기간은 6개월로 설정했으며 지분 기준은 상장회사는 최소 0.5%의 지분을, 비상장회사는 최소 1.0%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2020-12-09 16:07
  • 기업3법ㆍ공수처법 여 단독처리… 야ㆍ재계 '반발'
    기업3법ㆍ공수처법 여 단독처리… 야ㆍ재계 '반발'
    다중대표소송(모회사의 주주의 자회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허용)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도 상장사 기준 지분 0.5%(정부안 0.01%) 이상으로 올렸다.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경제3법 강행 처리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9월 국회 방문 이후 민주당도 기업...
    2020-12-08 21:00
  •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그럼에도 여전히 경제계는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등도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대기업집단에 속한 보험·증권·신용카드사 등을 금융그룹으로 묶어 규제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구체적으로 여수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합계 자산이 5조원을 넘는...
    2020-12-08 18:16
  • [사설] 경제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기업규제법 강행
    감사 선임에 대한 규제는 없애는 게 바람직하고, 적어도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 등의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후보에 대해서는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말자는 내용 등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완전한 모·자회사 관계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거래 규제도 정부안의 대폭 완화를 요구했다. 경제계가 기업규제 3법이 경영 불안만 키울...
    2020-12-08 17:59
  • [종합] 경제계,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강한 우려"…박용만 "부작용 책임져야"
    [종합] 경제계,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강한 우려"…박용만 "부작용 책임져야"
    경제 6단체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2020-12-08 17:03
  • EDGC “석도수 전 대표 위법행위로 솔젠트 상장 차질…경영 정상화 주력”
    EDGC “석도수 전 대표 위법행위로 솔젠트 상장 차질…경영 정상화 주력”
    현재 석 전 대표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DGC에 따르면 해당 페이퍼 컴퍼니는 실질적으로 매출 및 임직원이 없는 회사임에도 솔젠트에게는 계약에 따른 공급 의무만 있으며, 계약기간은 5년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조건이다. EDGC와 솔젠트는 페이퍼 컴퍼니와의 불공정 미국 독점 계약을 정식으로 종료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시장 및...
    2020-12-01 15:16
  • [기자수첩] 상법개정안, ‘네고왕’이 필요해
    [기자수첩] 상법개정안, ‘네고왕’이 필요해
    최소 6개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1~3% 지분만 사들이면 3거래일 후 주총소집요구, 대표소송 제기권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해 적대적 M&A 등 시총 규모가 작은 중소 상장사에게 남용될 소지가 크다. 상법개정안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소수주주 구제라는 목표를 내세웠다면, 최소한 기업 체급별로 나눠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2020-11-17 17:18
  • 전 상법학회장들 "기업규제 3법, 상법 골격 흔들 것…신중 검토해야"
    전 상법학회장들 "기업규제 3법, 상법 골격 흔들 것…신중 검토해야"
    이어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집합체인 만큼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도 주주들의 의견을 동등하게 반영해 주주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중대표소송 도입에 대해 김선정 교수는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점을 지적하며 “자회사 문제는 자회사 주주에게 맡겨야지 모회사 주주가 나서는...
    2020-11-16 14:00
  • 법원, 도주한 옵티머스 로비스트 구속영장 발부
    법원, 도주한 옵티머스 로비스트 구속영장 발부
    기 씨는 또 다른 로비스트 김모 씨와 함께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가 터지기 전 금융감독원 출신 A 씨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아 간 혐의를 받는다.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핵심주주 측에 돈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김 씨와 기 씨에 대해...
    2020-11-16 11:28
  •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권익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방향 노 변호사는 다중대표소송과 독립적 감사위원 선출, 전자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 노 변호사는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문제가 배경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중대표소송에...
    2020-11-13 15:23
  • 與, 의결권 '3%' 개별인정ㆍ주식 의무보유기간 '1년'으로
    與, 의결권 '3%' 개별인정ㆍ주식 의무보유기간 '1년'으로
    다중대표소송제에서는 자회사에 소송 제기가 가능한 모회사 주주 자격과 모회사 소유 지분율 기준을 소폭 올려 재계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정부안은 모회사 주주 자격 지분 0.01% 이상, 자회사와 모회사의 지분율 50%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업 간 중대한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 또한 명확히 규정해 고발 남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2020-11-11 18:11
  • 3%룰 완화? 재계, 여전히 경영권 침해 가능성 높아
    3%룰 완화? 재계, 여전히 경영권 침해 가능성 높아
    외부 주주가 제안한 감사위원 후보자가 선임될 가능성이 현행 대비 11.4배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여당의 수정안대로 개별 3%를 적용해도 가능성은 4.6배로 올라간다. 재계에서는 3%룰 논란에 묻혀 기업 규제 3법의 다른 쟁점들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3%룰뿐 아니라 집단소송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0-11-11 14:55
  • 세미콘라이트 “악의적 의도의 경영권 분쟁 소송 최종 승소”
    세미콘라이트 “악의적 의도의 경영권 분쟁 소송 최종 승소”
    회사 측은 “다시는 회사를 상대로 악의적인 목적의 소송을 못 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회사는 지속해서 LED 사업에 집중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미콘라이트는 현재 주력사업 집중을 위해 지난 9월 2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LG이노텍 출신의 손성진 박사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 8일에는 LED 패키지 및 모듈 개발...
    2020-11-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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