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며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수·방조 등의...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의, 전임의들이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라며 “이제는 시간이 없다. 의료 시스템의 파국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진정한 개혁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선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은 이날 “의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 개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배상액을 보험에서 처리해주고,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망 사고는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 감경의 대상에 불과하고, 이 법안에서 보호해주지...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끝내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리와 처벌로 의료현장을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29일까지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엄포에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정부는 27일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SNS)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교사·방조(형법 제31·32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등이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등이다.
3월 이후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조치가 예상된다. 이 중 전공의 대화방,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업무개시명령...
성명불상자가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을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업무방해를 교사·방조한 행위로 판단했다.
의협 관계자 중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이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의업을 이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라며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날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재난 상황을 스스로 만든 정부는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사태 해결을 위해 진실된 자세로 나서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의사들은 정부의...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매 맞는 아내(의사)가 자식들(국민) 때문에 가출 못 할 거라고 자식 볼모로 폭력 행사하는 남편(정부)과 무엇이 다릅니까”라며 “아무리 몰아붙여도 의사들은 환자 곁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오만이 이 사태를 만든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의사를 ‘매 맞는 아내’에 비유하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사흘째인 22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정부는 의사들을 향한 겁박을 멈추라”라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현재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자유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며 “전공의는 근로자 겸 피교육자로...
한편, 박 차관은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을 한 것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통령은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이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병무청이 사직서를 낸 군 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정부가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선을 그었다. 기존 적용되던 지침이 바뀐 것은 없으며,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 수 부족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라며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건 중증 환자만 가야하는 응급실의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며,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청과 의사 중 많은 분들이 소청과로 유지되지 않아 다른과 진료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투쟁 및 회원 보호를 위한 성금 계좌를 개설했다가 복지부의 제재 공문을 받기도 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전공의들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라며 “의사 한 명이 탄압을 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근무를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수면 위에 보이진 않더라도 이미 전공의 단체 행동이 시작됐다”며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선 전공의 집단 사퇴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의협 지도부가 나서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정황상 의협의 집단행동 수위는 전공의들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단독으로...
차기 의협회장 예비후보인 박인숙 전 국회의원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가 각 분과를 이끌기로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개원의뿐 아니라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법률 지원도 준비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