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당 단지 조합설립 동의율은 70%를 넘어 조합설립 기준인 주민 동의율 3분의 2(66.7%) 이상을 확보했다. 조합설립인가는 총회 개최 이후 빠르면 한 달 이내에 받을 수 있는 만큼 상반기 시공사 선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이 사업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일중앙하이츠는 1992년 총 410가구 규모로 지어진 단지로...
앞서 경기 안양시 안양3동 사업대상지는 지난해 12월 말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날 주거재생혁신지구로서는 최초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LH는 용도지역 상향 등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대상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지역 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은 강화된 주민동의율 요건도 맞춰야 해 주민동의서 취합 절차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해 주민동의 요건을 기존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는 앞서 구청장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한 주민동의율 기준을 기존 10%에서 30%로 올렸다.
1차 공모보다 더 치열한 2차 공모...
신반포2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지난해 9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반포미도2차 재준위 관계자는 “주민 동의율이 75%를 넘을 정도로 재건축 찬성 의견을 밝힌 주민들이 많다”며 “주민들의 높은 참여율과 지지 의사를 바탕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새롭게 제안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방식은 주민동의율을 낮추거나 공공 직접시행(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및 수용(쪽방촌을 대상으로 한 기존 공공주택사업)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주도 재개발 시절 첨예했던 가옥주와 세입자 간 갈등이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으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토지 등 소유자와 공공 간...
봉천13구역은 지난해 1월 공공재개발사업 선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같은 해 12월 주민동의율 70%를 확보하고 올해 1월 28일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약 1만3000㎡ 사업부지에 용적률 500%를 적용해 최고 27층 규모의 상가 및 생활기반 시설 등이 포함된 주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택은 기존 대비 2.6배인 460여 가구가 공급되며 추가 건설되는 280여 가구는...
국토부에 따르면 주민 반대 동의서를 제출한 후보지는 10곳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민 동의율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후보지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이후 6개월이 지난 뒤 주민 50% 이상 반대로 후보지 지정 철회가 가능한 부분을 예정지구 지정 전에도 가능하도록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현금청산...
나머지 50곳을 본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이들이 도심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민간 재개발 추진 △재산권 제약 △불투명한 의사 결정 등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업 방식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이후 도심...
송 대표는 “(개발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외부에서 투기자본이 들어오면서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 주민들이 반대하는 여론도 많다”며 “권리산정 기준일을 확실히 하고 주민동의율 기준을 현행(주민 3분의 2 이상) 기준보다 더 올려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4 대책은 지난해 2월 발표한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다. 도심 복합개발 사업 등을...
도심 복합사업의 경우 주민 동의율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후보지를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 후보지 지정 철회가 가능하도록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지역별 수급변수에 따른 일시적‧국지적 등락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시장의 하향안정 추세는 더욱 확고해질...
1995년에 지어져 올해로 준공 28년 차를 맞은 이 단지는 지난해 11월 조합설립 요건인 주민 동의율 3분의 2(66.7%) 이상을 확보했다. 지난달 22일엔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배재현대 리모델링조합 관계자는 “현재 법인 등기 중이고, 등기를 마친 후 이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부천에선 상동 ‘한아름현대1차’ 아파트가 주민 동의율 65%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에선 한라마을 주공3단지 등이 주민 동의서 접수를 받고 있다.
일산서구 대화동 H공인 관계자는 “일산 아파트를 포함해 1기 신도시 단지는 대부분 용적률 200% 이상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져 리모델링 추진 열기가 뜨겁다”며 “최근 집값 상승세가 꺾여...
SH공사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달성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공공재개발 사업 강행의 뜻을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동작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상가주들과 세입자들의 의견을 수용하되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에서 새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을 것”이라며 “한 구역당 동의율이 거의 90%에 육박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매년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20개소씩 5년간 모아타운 총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신청받아...
이밖에 한강대우·우성아파트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
애초 한가람·코오롱·강촌·한강대우·우성 등 5개 단지는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단지 간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개별 리모델링으로 선회했다. 5개 단지의 가구 수를 합하면 5000가구에 달한다.
이촌동 A공인 관계자는 “통합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개별...
현재 조합 설립 주민 동의율은 39%로 올해 6월까지 법정 동의율(66.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리모델링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수익성이 높은 리모델링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산본동 한양백두아파트는 지난달 리모델링 설명회 개최 후 막바지 조합설립 주민 동의서 신청을 받고 있다. 산본동 을지삼익·한일과 금강주공9단지 아파트도 조합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본 일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다른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 등과 비교하면 더 활발한 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산본 아파트 노후화 정도는 71.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안양시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4월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7곳 중 최초 사례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증산4구역 등 7곳은 법 시행 후 2∼3개월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다시 확보할 정도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규모별로는 증산4구역이 4112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부천 원미 1678가구 △신길2구역...
증산4구역 등 7곳은 법 시행 후 2∼3개월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다시 확보할 정도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전용면적 84㎡형 기준 5억7000만∼7억6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