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부동산 거래 및 제도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전국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지적재조사를 통해 부정확한 토지데이터를 바로잡겠다는 면적은 전 국토(약 3700만필지)의 27.7%(약 1020만필지) 수준에 불과하다.여기에 2030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지적재조사대상 지역의 추진율조차 계획 대비 14.5%에 불과한 상황이다....
아울러 서울연구원과 함께 1인가구의 5대 불안요소(주거, 안전, 빈곤, 질병, 외로움)를 해소하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자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학술연구'를 추진 중이다.
1인가구 정책과 정보는 '서울 1인 가구' 홈페이지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1인 가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에 11개 혁신도시를 지정했고 혁신도시 이전 종사자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 특혜를 줬다. 그러나 이런 취지는 수혜자 30%에겐 무색해진 셈이다.
혁신도시 중 타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진주(38.7%), 전북 전주(34.9%), 울산(33.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울산으로 이전한 근로복지공단은 특공 수혜자...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연 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비율(PIR)은 수도권 기준 2006년 5.7배에서 지난해 8.0배로 상승했다. PIR은 연 소득을 1원도 지출하지 않고 모았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표현으로 ‘숨만 쉬고 살았을 때’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그는 “코인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면서도 “이는...
위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빈집 확산 방지와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을 돌봄서비스 공간, 임대주택 등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북도의 낙동강 문화권을 연계한 빈집 활용 관광 공유 숙박시설 조성, 전북도의 노후 빈집의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취약계층의 보금자리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12개사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운영현황과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사업실적이 연초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46.4%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은 5.4%에 그쳤다.
목표 미달을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판매가격 하락(55.3%)'이 가장...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를 13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만1421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1대 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6.9년)보다 늘어난 7.7년으로 집계됐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실시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년층의 월평균 주거비는 25만2000원 수준이다. 반면 서울시가 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지원자(2만2405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월평균 주거비는 43만3000원(월세 37만3000원/관리비 6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청년층 평균 주거비에 비해...
성소수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자료가 미비하다 보니 정책 수립을 위한 인구집단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호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 활동가는 “한국의 주거정책은 이성애 가족 기준 혹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대표적으로 성소수자가 가구를 꾸리는 경우, 신혼부부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주거 지원 혜택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전국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000㏊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494㏊ 등 25만8000㏊가 대상이다. 이들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는 처음으로 농식품부는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정부는 국민지원금 기준선을 두고 이 같은 가구 소득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11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60만6858원으로 집계됐다. 외벌이 가구 491만3522원보다 약 170만 원이 많다.
반면 맞벌이 가구의 지출 역시 외벌이 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맞벌이 가구의 평균 가계지출은...
양 차관은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더 나은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 단독가구에 대한 돌봄 강화,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고령 친화 주거환경·웰다잉 실천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며 “또 새롭게 등장하는 노인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회참여, 정보화 역량 등 증진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전국 1만99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4차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2015년에 이어 5년 만에 진행한 조사다.
20대 "비혼 독신에 동의"…50% 넘어
여가부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비혼 독신 가치관에 동의하는 20대는 53%로 집계됐다. 20대는 이혼ㆍ재혼(54%), 결혼 후 무자녀 생활(52.5%)에 대해서도...
2017년 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료 가능한 사망자 수를 시·도별로 보면 인구 10만 명당 서울이 44.6명인 반면 충북은 58.5명이고, 시·군·구별로는 인구 10만 명당 서울 강남구가 29.6명인 반면 경북 영양군은 107.8명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밀접한 필수중증의료 분야에서 더욱 드러난다. 인구 10만 명당 심장질환으로...
보금자리론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밝혔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가구가 가장 높은 구입 의향(56.5%)을 보였으며, 무주택 가구의 52.9%가 향후 주택을 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 중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이어서 △주거환경이 안정적이라면 전·월세 등 임차형태로 주택을...
김부겸 “조사 착수”…정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 개편 속도올 특공 비율 30%ㆍ내년 20% 축소 예정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위법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곧바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관평원 특별공급 관련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서울시는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2월부터 고독사 실증사례 분서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지 중이다. 11월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의 '2020년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계층의 65.7%가 ‘남성’이었고, 이중 46.3%가 ‘64세 이하’로 중장년층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가구 중 가구주 연령기준 40세 미만 가구 비중이 2010년 21%에서 2019년 14%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70세 이상 가구 비중은 16%에서 30%로 거의 두 배 정도 늘었다. 두 기간 표본의 대표성을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고령화를 고려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