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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 규모의 횡령, 16조 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거래 사건부터 최근 주가조작 사건까지 금융·자본시장에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은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인재로 해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안이 생길 때마다 금감원의 역할론에 의구심이 생기면서 감독규정 제...
    2023-06-06 14:43
  • [C+ 이복현, A+ 과제는①] 주가조작 차단 현장조사권·영치권 복원…권한 없이 ‘무의미’
    [C+ 이복현, A+ 과제는①] 주가조작 차단 현장조사권·영치권 복원…권한 없이 ‘무의미’
    ◇조사권 미비, CFD 주가조작 금감원이 제보 받았다면…“초기 대응 미지수”=금감원 안팎에서는 금감원이 이번 차액결제거래(CFD)를 악용한 사기 사건 제보를 최초에 받았다 하더라도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라고 입을 모은다. 유관기관(금융위, 거래소, 남부지검)과의 소통, 신속한 협업을 내세우고 있지만, 권한이 있어서 바로 조사에 착수하는...
    2023-06-04 13:41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구속기소)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해 투자금과 투자자를 관리한 공범 3명이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모(36)·박모(38)·조모(4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2023-06-01 21:55
  •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 가담자 범위는 ‘인지여부’ [CFD 주가 조작 쟁점③]
    주가 조작 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주가 조작 세력의 불법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주가조작 가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판례분석에 따르면 주가 조작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들에게 계좌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은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어도, 특정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이루어진다면...
    2023-05-31 07:00
  • [종합]이복현, 거취 건 ‘총력전’…금감원 조사 부서 9년만 최대규모 확대
    [종합]이복현, 거취 건 ‘총력전’…금감원 조사 부서 9년만 최대규모 확대
    기업 오너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등 조직적 주가조작 양태와 신규 테마사업 관련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조사국 인원 95명으로 확대…2014년 이후 최대 30일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관련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은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실용성·효율성을 중심으로 인력을 조정...
    2023-05-30 15:52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회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는) 신규사업 진출과 자금 조달을 인위적 주가조작의 동기로 봤지만...
    2023-05-30 15:44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김 회장은 허위공시로 이화전기의 주가를 부양한 뒤 칸인베스텍코리아로부터 이화전기의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해 주식으로 전환, 고가에 매도하는 부정거래로 부당이익 74억 원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과 김 사장은 2016~2017년 이같은 부당거래에서 차명계약, 차명계좌를 이용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또는 ‘대주주 소유...
    2023-05-30 15:25
  • [금감원 조직개편③] 기획조사 확대…기업 오너 내부정보 이용도 대상
    [금감원 조직개편③] 기획조사 확대…기업 오너 내부정보 이용도 대상
    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 등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오너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등 조직적 주가조작 양태와 신규 테마사업 관련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신속 조사해 이 중 31건에 대해 과태료 21억5000만 원을 부과했고, 2건에 대해...
    2023-05-30 13:49
  • [금감원 조직개편②]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암행점검 대상 확대
    [금감원 조직개편②]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암행점검 대상 확대
    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 등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구성,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구성 및 운영하고 관련 불법행위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다음 달 7일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2023-05-30 13:03
  •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조사인력 36% 확대…“중대 사건시 총력대응”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조사인력 36% 확대…“중대 사건시 총력대응”
    금감원은 “최근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조사 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해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뽑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반’도 구성...
    2023-05-30 10:30
  • 엔씨소프트, 신작 ‘TL’ 우려 과도...아직은 테스트 시기
    엔씨소프트, 신작 ‘TL’ 우려 과도...아직은 테스트 시기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을 각각 53만 원, 매수로 유지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TL의 CBT 후기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가 나타나면서 게임 성공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정식 버전과 정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만큼 추측성 반응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지만 지난 이틀간 주가는 과도하게 하락했다”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TL에 대한 가장 큰...
    2023-05-30 07:51
  • ‘어떻게’가 빠진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고도화 [CFD 주가 조작 쟁점②]
    주가조작 신종수법 등장에 한국거래소 시스템 고도화 개선도 주목거래소 이상거래 종목 포착 기간 및 의심 세력 연관성 확대 방침전문가 “데이터 위주 아닌 시장 모니터링 방안 고민해야” 시장교란 세력과 전쟁을 선포한 금융당국이 ‘제2의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선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고도화’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현행 감시...
    2023-05-30 06:29
  • 취임 1주년 앞둔 이복현 금감원장, '상생금융·소통' 안착…불공정 거래 해결은 '숙제'
    취임 1주년 앞둔 이복현 금감원장, '상생금융·소통' 안착…불공정 거래 해결은 '숙제'
    이 원장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불공정 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금감원장 직을 걸고 주가조작 사태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이번 증권 범죄를 계기로 금감원은 신종 불공정 거래에 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는 방향으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동시에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3-05-30 05:00
  •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금융위, 관계기관 합동 CFD 규제보완방안 발표…규제 차익 제거 초점 신용융자처럼 자기자본 규모 이내서 관리해야…증권사 필요 시 증자해야 ‘장외파생 전문투자자 요건’ 신설…모든 전문투자자 심사 시 대면 확인 의무 금융당국이 주작조작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규제화하면서 제도를 정비했다. 금융당국은...
    2023-05-29 12:00
  • 시세 관여율 정도 ‘주목’…“5% 절대 기준 아냐”[CFD 주가 조작 쟁점①]
    시세 관여율 정도 ‘주목’…“5% 절대 기준 아냐”[CFD 주가 조작 쟁점①]
    주가조작 사건 핵심 라덕연 등 가담자 일부 이달 26일 구속기소 시세조종행위 간주 호가관여율 5% 수준…과거 판례에서 언급 “5%는 참고자료일 뿐 절대 숫자 아냐…이번 사건 관여율 높을 수도” 차액결제거래(CFD)를 악용한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씨가 이달 26일 구속기소됐다. 지난 11일 구속 수감된 지 15일 만이다. 주가 조작 사건 조사에 나선...
    2023-05-29 11:35
  • 檢, ‘SG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등 3인방 구속기소
    檢, ‘SG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등 3인방 구속기소
    주가조작 가담 3명엔 영장청구‘시세조종 부당이득’ 7305억원 검찰이 26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 씨와 측근 변모(40)‧안모(33)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023-05-26 21:21
  • ‘제2의 테슬라’ 니콜라, 결국 상폐 수순?…서학개미들 어쩌나요 [이슈크래커]
    ‘제2의 테슬라’ 니콜라, 결국 상폐 수순?…서학개미들 어쩌나요 [이슈크래커]
    나스닥 측은 30영업일 연속으로 주가가 1달러 미만으로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 상장 폐지 경고를 통보하는데요. 니콜라 주가는 지난달 12일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진 뒤 한 달 넘게 1달러 미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 경고를 받았어도 주식 거래가 당장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나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경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보통주 종가를 1달러...
    2023-05-26 16:52
  • [단독] ‘제2 김익래 포착’ 검찰-금감원, CFD 주가 조작 검사 ‘속도’
    [단독] ‘제2 김익래 포착’ 검찰-금감원, CFD 주가 조작 검사 ‘속도’
    김익래 전 회장, 주가 폭락 전 대량매도로 미공개 정도 이용 혐의 의혹 김 전 회장과 유사한 대량 매도 혐의자 파악…“검찰에 자료 넘겨”이달 30일 ‘CFD 주가 조작’, ‘랩·신탁’ 검사 중간 브리핑 금융감독원이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한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2 김익래’로 의심되는 인물의 주식매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2023-05-25 16:20
  • 금감원, 이달 30일 ‘CFD 주가 조작’, ‘랩·신탁’ 검사 중간 브리핑
    금감원, 이달 30일 ‘CFD 주가 조작’, ‘랩·신탁’ 검사 중간 브리핑
    지난해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이어 검사 중간 브리핑 나서주가조작 관련 키움 이어 교보·하나증권 CFD 현장 검사랩·신탁 시장 불건전영업 관련 하나·KB증권 현장검사 착수같은날 ‘자본시장 조사 역량 강화’ 조직개편안도 발표 예정 금융감독원이 ‘SG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CFD(차액결제거래)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중간...
    2023-05-25 15:44
  • [이슈앤인물] 유튜버 김태형 씨 “하한가 사태 예견…품절주‧노잼주 노린 기획작”
    [이슈앤인물] 유튜버 김태형 씨 “하한가 사태 예견…품절주‧노잼주 노린 기획작”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發) 하한가 사태가 터지기 3개월 전이었지만, 그는 ‘기획작’이라며 주가 조작 가능성을 짚어냈다. 사태 발생 후 해당 영상은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일명 ‘성지순례’ 영상으로 급부상했다. 김 씨 또한 금융당국보다 먼저 주가 조작을 예측했다며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본지는 18일 김 씨를 만나 이번 사태를 예측해나간 과정과 그의 투자...
    2023-05-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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