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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뿐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도 감면받는다. 사무실 상가 등의 임대소득도 법인화를 통한 비용처리와 상속 및 증여 등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 의사 등 전문직의 고소득도 엄격한 정원 규제와 업무영역 보호 덕이 크다. 성공한 정치인과 관료는 정부 예산으로...
    2021-06-01 05:00
  • 다주택자 규제에…지방 거주자 수도권 아파트 매입 줄었다
    다주택자 규제에…지방 거주자 수도권 아파트 매입 줄었다
    내달부터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 매매자의 세금(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단기 거래할 경우 양도세율을 최고 70% 매긴다. 집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도 인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2021-05-31 15:35
  •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그동안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별도 과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민주당은 이 중 양도세 감면 혜택도 등록 말소 후 6개월 이내에 집을 팔 때만 주기로 기한을 설정했다. 세제 혜택이 매물 잠김 등 부작용을 만든다는 명분에서다. 이번 결정으로 매입임대주택...
    2021-05-31 05:30
  • 내달 1일부터 양도세 인상…최고세율 75%
    내달 1일부터 양도세 인상…최고세율 75%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역시 확정된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새 양도세율이 적용되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율이 기존 40%→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면 60%로 상향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2021-05-30 14:17
  • 한 달째 서울 전역 아파트값 상승세…"저평가 지역 키 맞추기"
    한 달째 서울 전역 아파트값 상승세…"저평가 지역 키 맞추기"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축소, 매입임대사업자 폐지, 2만 가구 이상 신규 공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연구원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똘똘한 한 채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맞물리면 특정 지역과 특정 물건 위주로 실수요층의 수요 쏠림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2021-05-28 13:25
  • 경실련 "집값 급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경실련 "집값 급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7일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축소, 매입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2만 가구 이상 신규 공급 등을 주택 정책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며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2021-05-28 13:21
  •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이들은 정부로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보유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았다. 그 대신 임대 기간 유지와 임대료 인상 제한(연 5%) 등 의무를 이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아파트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다세대 등 모든 주택 유형 임대 사업자에 적용된다....
    2021-05-28 11:04
  • 여당 "종부세 상위 2%에만"…정부 "감면 대신 유예"
    여당 "종부세 상위 2%에만"…정부 "감면 대신 유예"
    찬반 의견이 갈렸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30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당론으로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해 부과하기로 했지만 내부 반발이 심해 보류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종부세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 상향은 절대 안 한다”며 “재산세도 완화해 주는데 종부세까지 또 완화해준다는 건 과세체계만 무너뜨리고...
    2021-05-27 18:52
  • 재산세 감면·종부세 기준 상향…공시가 9억 아파트 보유세 20만 원 덜 낸다
    재산세 감면·종부세 기준 상향…공시가 9억 아파트 보유세 20만 원 덜 낸다
    재산세 기준 인하에 60만 가구 혜택 재산세ㆍ종부세 부과기준 이하 주택 매수 몰려…‘갭메우기’ 전망 여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도 ‘상위 2%’로 바꾸기로 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2021-05-27 18:09
  • 재산세 감면 기준 9억원으로 상향…공시가 8억 아파트 재산세 30만원 덜 낸다
    재산세 감면 기준 9억원으로 상향…공시가 8억 아파트 재산세 30만원 덜 낸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문제에 대해선 결론짓지 못하고 다음 달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국민의힘 제안은 거부하되 다른 방안을 놓고 다음 달 중 결론 내릴 것“이라며 “상위 2% 등에만 부과하는 방안과 미세조정안 등을 놓고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 낼 것”이라고...
    2021-05-27 14:52
  • 與, 오늘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재산세 감면’ 결론 낼 듯
    與, 오늘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재산세 감면’ 결론 낼 듯
    이날 의총에서는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12일부터 가동된 당내 부동산특위는 그동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와 대출 완화 등 금융 정책, 공급 확대안 등을 논의해왔다. 종부세와...
    2021-05-27 07:13
  • 주택 가격 상승 전망, 다섯 달만에 상승
    주택 가격 상승 전망, 다섯 달만에 상승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데다 정부·여당에서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세를 논의하고 있어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주택 거래는 뜸해졌지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가는 오르고 있다. 거래가 원활한 중·저가 아파트도...
    2021-05-25 14:32
  • 與,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특례 폐지 검토
    與,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특례 폐지 검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를) 폐지해야 의미가 있다. 그것을 안 하면 누가 물건을 내놓겠나"라고 밝혔다. 그간...
    2021-05-24 21:09
  • 與 부동산 폭풍전야…친문, 변화바람에 ‘버티기’
    與 부동산 폭풍전야…친문, 변화바람에 ‘버티기’
    송영길 대표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경감과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등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친문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위는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이 난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송 대표와 김 의원 등 이른바 ‘신주류’에서 추진하려는 안은 정해져 있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
    2021-05-24 17:58
  • 與보다 선수친 국민의힘 "종부세·양도세·재산세 기준↑…모두 12억"
    與보다 선수친 국민의힘 "종부세·양도세·재산세 기준↑…모두 12억"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기준(특례·감면·비과세)을 모두 12억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당장 직전년도 공시가격 5% 이내만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악용한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할 방침이다. 김 권한대행은 "이에...
    2021-05-24 15:36
  • 당정, 부동산 정책 논의만 한 달…서울 아파트 시장은 ‘들썩’
    당정, 부동산 정책 논의만 한 달…서울 아파트 시장은 ‘들썩’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대상 축소와 재산세 감면 범위 조정(6억 원→9억 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애초 부동산특위는 부동산 정책 수정안을 확정해 지도부에 보고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자 논의 안을 모두...
    2021-05-23 12:47
  • LTV 최대 60%까지 늘어난다…차익 많으면 양도세 부담도 커져
    LTV 최대 60%까지 늘어난다…차익 많으면 양도세 부담도 커져
    민주당 내에서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이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은 총 세 개로 △1주택자 공제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 △공시 가격 12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액 9억 원을 적용하자는 안 △부유세라는 성격에 맞게 공시 가격 상위 1~2% 주택에만 과세하자는 안이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정책 후퇴라는 비판과...
    2021-05-21 20:54
  • 與,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내홍…“서울 절반 6억 넘는데”VS“누가 소수인지 봐라”
    與,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내홍…“서울 절반 6억 넘는데”VS“누가 소수인지 봐라”
    6억 원 이하 1310만 호 소유자, 무주택·전월세 890만 가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논의를 비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 간담회에서도 유사한 반발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가장 문제가 되는 서울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넓혀 6억 원 이상이 소수라고 치부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05-21 16:19
  • 이재명, ‘부동산 구상·윤석열 견제구’ 내며 대권행보
    이재명, ‘부동산 구상·윤석열 견제구’ 내며 대권행보
    민주당에서 ‘신주류’인 송영길 대표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실수요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려는 데 대해 친문(문재인)이 맞서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금융지원 총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건...
    2021-05-20 15:50
  • 이재명, 與 부동산 내분에 “세금·금융 '총량' 지키면 돼”
    이재명, 與 부동산 내분에 “세금·금융 '총량' 지키면 돼”
    한편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주축으로 실수요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LTV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윤호중 원내대표와 강병원 최고위원 등 친문(문재인)에선 공개반대를 하며 맞서고 있다.
    2021-05-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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