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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올리고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은 모두 11개로 파악된다. 기재부 소관 법안이...

2020-08-03 19:37
법사위,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처리 강행… 여야 충돌

상정된 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또 전·월세 신고제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2020-08-03 19:19
당정, 내일 10만호 공급 대책 발표 유력…용적률 상향 등 검토

당정은 임대차 3법(임대차 신고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 상한제), 부동산 증세(주택 취득ㆍ양도ㆍ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법안 입법이 마무리되는 4일 국회 본회의 전후가 공급 대책 발표 '디데이(D-day)'로 유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0만 가구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2020-08-03 16:51
주택 공급대책 앞선 전세대란에…해명하기 바쁜 국토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높여 퇴로를 막자 시장에선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더 뛰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미 내용을 간파한 투자자들은 규제 시행 전까지 대책 효과에 솟구친 가격으로 실거래를 마친 뒤였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은 또다시 집이 없는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임대차 3법’을...

2020-08-03 15:06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0%포인트), 종합부동산세 인상(0.4~2.8%포인트) 등 이른바 ‘부자증세’ 때문만은 아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라는 조세정책의 원칙이 또다시 깨져서다. 세금을 내는 사람만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과세형평 차원에서 추진됐던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2020-08-03 05:00
[금주의 경제 일정] 용적률·층고 완화, 택지 발굴…주택공급대책 나온다

6~7월 이어진 정부 부동산 대책의 완결편이 될 주택공급 대책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4일 즈음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층고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새로운 택지를 발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2020-08-02 15:27
8월 첫주 내주 눈여겨볼 경제 이슈는?···부동산 공급대책·아시아나 매각 눈길

우선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다. 종부세법 개정안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2020-08-01 10:17
'전월세 상한제 첫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0.1% 상승

임 연구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ㆍ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신속하게 처리되면서 매도ㆍ매수자 모두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가는 모습"이라면서도 "서울과 경기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 소강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0-07-31 14:28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증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세금 강화로 88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5년간 18조 원, 연평균 3조600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10 부동산 대책 후속...

2020-07-31 06:15
‘다주택자·단기 차익 실현', 내년부터 '세금 폭탄' 맞는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인상을 골자로 한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팔부능선’을 넘었다.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7ㆍ10 대책 때 내놓은 세율 인상안을 종합한 법안이다. 먼저 종부세법은 현재 0.5~2.7%인 세율을 0.6~3%로 인상한다. 이...

2020-07-29 14:53
2주택자 5년간 종부세 평균 1.2억 낸다…7ㆍ10 대책 전보다 6300만 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5년 동안 1억2000만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1년~2025년 조세 수입이 17조2302억 원~18조251억 원 늘어날 것이란 비용추계서를 내놨다....

2020-07-28 10:52
7‧10 대책 이후 ‘노도강’ 아파트값 급등세 지속

임대차 3법 추진에 따른 불안감과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분을 임대료로 메꾸려는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다.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임대 호가를 올려 매물을 내놔도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셋값은 7월말 휴가철에 진입한 시점에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심화되는 양상”...

2020-07-25 08:00
'부동산 민심' 잡기 나선 통합당, 종부세 완화 법안 잇단 발의

정부·여당이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에 맞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을 잇달아 내놨다. 24일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서초을)은 통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50~80% 경감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및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가...

2020-07-24 20:02
[2020 세법개정]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02%P 인하…2023년엔 0.1%P로 확대

또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해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소득세·법인세의 경우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2020-07-22 14:00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종합부동산세는 기존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세율을 최대 2배 인상한다.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른다. 과표구간 3억 원(시가 8억~12억2000만 원)은 0.6%에서 1.2%로, 3억~6억 원은 0.9%에서 1.6%로, 6억~12억 원은 1.3%에서 2.2%로, 12억~50억 원은 1.8%에서 3.6%로, 50억~94억 원은 2.5%에서 5.0%로 오른다....

2020-07-22 14:00
'부동산 대책' 줄줄이 헌재로…대출 규제ㆍ공시가격 상향 등 헌법소원 채비

반면 2008년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종부세를 무력화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는 부동산 정책같이 민감한 사안은 오래도록 미뤄두는 경향이 있다"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갈릴 가능성이 짙다"고 말했다.

2020-07-21 06:10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최고 52%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13명의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사실상 정부·여당 안이다. 이 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2020-07-19 10:36
산으로 가는 '임대차' 입법 경쟁에… 세입자는 '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부동산 정책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건 등 총 36건이 발의됐다. 21대 국회 개원이 5월 30일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하루에 하나씩 부동산 법안이 제출된 셈이다. 그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흘에 하나씩 법안이...

2020-07-17 06:40
보유세 충격…전세→월세 전환 빨라진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7·10대책에서 보유세 인상폭이 예상보다 커지자 월세 전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같은 움직임은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2020-07-15 15:26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여당은 한 술 더 떠 7‧10 대책보다 더 강력한 증세안을 잇따라 발의 중이다. 추가 입법 발의도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조세저항 국민운동’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 3법' 이어 '5법' 개정 유력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2020-07-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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