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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ㆍ10 이전 계약 주택, 취득 시점 관계없이 기존 취득세율 적용
    7ㆍ10 이전 계약 주택, 취득 시점 관계없이 기존 취득세율 적용
    하지만 계약부터 잔금 납부까지 기간이 3개월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10일 이전 계약 체결 사실을 증빙서류로 입증하는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무관하게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계약체결 시점은 부동산 실거래신고와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주택 소유 세대가...
    2020-07-27 20:33
  • LH, 성남시와 수질복원센터 종전부지 공공개발 협약
    LH, 성남시와 수질복원센터 종전부지 공공개발 협약
    LH는 약 27만㎡ 규모의 종전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위례신도시와 복정지구를 잇는 '청년일자리 창출 벨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 특화마을’을 주제로 청년·사회초년생 등의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지원주택과 지식산업센터 등 지원시설을 공급하고 성남시 도심재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도 함께 마련해...
    2020-07-24 10:10
  • 정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정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선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에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안에 입주를...
    2020-07-19 16:02
  • [상보] 뉴욕증시, 코로나19 부담 속 혼조세…다우 0.23%↓
    [상보] 뉴욕증시, 코로나19 부담 속 혼조세…다우 0.23%↓
    이는 종전 최고치보다 약 1만 명 정도 많은 규모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미 미국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지표도 나왔다. 미시간대의 7월 소비자태도지수 예비치는 73.2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확정치(78.1) 대비 4.9포인트 하락한 것이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77.8)를 밑도는 수치다. 미시간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020-07-18 06:45
  • 산으로 가는 '임대차' 입법 경쟁에… 세입자는 '악'
    산으로 가는 '임대차' 입법 경쟁에… 세입자는 '악'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1년 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종전 계약의 차임 등에 증액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차임 등을 정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임대료 증액 상한 기준도 보다 엄격해졌다. 기존 임대차 3법의 5%가 아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비율으로 정한 것이다. ◇전문가들 "임대차 3법 속도조절 해야...
    2020-07-17 06:40
  • 국토부가 알짜 땅 '용산 옛 전파연구원 부지' 눈독 들이는 이유
    국토부가 알짜 땅 '용산 옛 전파연구원 부지' 눈독 들이는 이유
    정부는 최근 도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서울에 남긴 종전부동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형 종전부동산은 대부분 처분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2015년에도 전파연구원 부지를 활용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하려 했다. 건설업계에선 우정사업본부 소유 전파연구원 부지에 300여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020-07-16 06:50
  • 중도금잔금 소급반대, 조세저항 국민운동 이어 '실검 등장'…부동산 정책 반발 여파
    중도금잔금 소급반대, 조세저항 국민운동 이어 '실검 등장'…부동산 정책 반발 여파
    당초 정부는 올해 6월 19일 이전에 청약당첨이 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주택의 중도금 대출엔 종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잔금대출은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기존 LTV를 적용키로 해 소급적용 논란이 일었다. 한편 지난 1일에는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 13조2항', '6·17위헌서민피눈물'이, 8일에는...
    2020-07-15 15:39
  • [세무, 톡!] 수시로 바뀌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세무, 톡!] 수시로 바뀌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018년 9ㆍ13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이 있는데 또 그 지역에 집을 샀을 경우 종전 주택을 3년이 아닌 2년 이내에 팔아야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2019년 12ㆍ16대책 이후...
    2020-07-15 07:00
  • “늘어날 분양권 취득세 언제부터?”… 시장 혼란 가중
    “늘어날 분양권 취득세 언제부터?”… 시장 혼란 가중
    그간 정부는 대책 발표 때마다 “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는 식으로 경과조치를 함께 내놨다. 그러나 이번 대책 발표 때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졌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적용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2020-07-15 06:50
  • 서울시, 방치된 빈집 정비해 생활SOC시설로…철거ㆍ조성비 전액 지원
    서울시, 방치된 빈집 정비해 생활SOC시설로…철거ㆍ조성비 전액 지원
    청년·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이다. 소유주가 빈집을 일정 기간 제공할 의사가 있다면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서울시가 철거비, 시설 조성비(시ㆍ구 9대 1)를 전액 투입해 생활SOC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종전에는 서울시가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 시설 조성‧운영은 각 자치구가 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빈집 소유주는...
    2020-07-14 11:15
  • 중국, 홍수 피해 14조 원...시진핑 “결정적 시기 진입”
    중국, 홍수 피해 14조 원...시진핑 “결정적 시기 진입”
    주택 2만8000채가 파손됐고 농경지 353만2000헥타르가 물에 잠겼다. 이로 인한 경제손실은 822억3000만 위안(약 14조1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이후 212개 하천에서 경계 수위를 넘는 홍수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19곳에서 사상 최고 수위를 기록했다. 중국 최대 담수호인 장시성의 포양호 유역은 이날 오전 8시 현재 22.75ｍ까지 올라가 종전 최고였던...
    2020-07-13 07:26
  • 홍남기 "공급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안해"
    홍남기 "공급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안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종부세와 양도세를 한꺼번에 같이 올리니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양도세 적용을 내년 6월 1일부터 하려 한다"며 "양도세 중과 부담을 회피하려면 내년 6월1일 전에 매물을 팔면 종전...
    2020-07-10 20:31
  • [7·10 대책]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 종전 유지
    [7·10 대책]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 종전 유지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단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달 17일 정부는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2020-07-10 11:55
  • 당정, 잔금대출 '종전 LTV 70% 규제' 적용 수순
    당정, 잔금대출 '종전 LTV 70% 규제' 적용 수순
    당정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종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았다. 이번에 규제 대상 지역으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불만이 터져나온 데에 따른 대응책이다....
    2020-07-08 17:57
  • 10일부터 규제지역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제한
    10일부터 규제지역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제한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에는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2020-07-08 12:00
  • [세무, 톡!]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최초임대료 적용 기준은?
    [세무, 톡!]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최초임대료 적용 기준은?
    제44조의 임대료 규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하고, 종전 임대차가 있으면 그 임대차가 최초 임대료가 된다고 규정했다. 부칙 제4조에서는 2019년 10월 24일 이후 등록임대사업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결국 임대료 인상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시행일(2019년 10월 24일) 이후 적용시킬 상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2020-07-01 07: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강릉 펜션사고 재발 막는다…가스보일러 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강릉 펜션사고 재발 막는다…가스보일러 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이와 함께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를 구입할 때 함께 산 CO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고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CO 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 발전기와 인접한 지역도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0-06-29 10:00
  • 서울시, ‘성냥갑 아파트 탈피’ 도시ㆍ건축혁신 2곳 밑그림 발표…올해 18곳 추가
    서울시, ‘성냥갑 아파트 탈피’ 도시ㆍ건축혁신 2곳 밑그림 발표…올해 18곳 추가
    서울시는 25일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지 두 곳 ‘상계주공5단지(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와 ‘금호동3가1번지(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일대 기본구상 수립을 완료하고 밑그림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천편일률적인 '고층 성냥갑' 아파트 대신 창조적인 새 경관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도시‧건축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상계주공5단지’와...
    2020-06-25 14:00
  • [6‧17 대책] 정부 “집값 또 안 잡히면 강력한 추가 조치”
    [6‧17 대책] 정부 “집값 또 안 잡히면 강력한 추가 조치”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3억 원을 초과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는 경우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의 예외조치는 없는지? =종전의 규제사례에서 인정된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할 계획이다. 12.16 등의 주요 실수요 예외 요건을 참고하면...
    2020-06-17 16:12
  • [6·17대책] 대출규제 일문일답…“주담대 받은 날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6·17대책] 대출규제 일문일답…“주담대 받은 날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오는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만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전입하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대출 약정 위반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또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 게 제한된다.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2020-06-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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