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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후보자 “정책 추진 리스트 예고제 시행”

기존산업, 서비스산업, 신산업, 창업 등 4대 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는 “향후 과세인프라 구축과 국제 논의 동향 등을 봐가며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또 “종부세 개편과 거래세 인하는 필요하다”며 취득세와 양도세 완화는 신중히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2018-12-02 20:21
[데스크칼럼] 격차가 줄었다고요? 진짜로요?

시장과 기업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부자 감세의 주인공으로 불렸던 법인세, 종부세 개편 강도는 세간의 기대와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일반 국민들이 가진 주택분은 권고안보다 세율을 더 올린 반면, 주로 기업이 보유한 별도합산토지는 건드리지도 않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

2018-11-21 15:59
與野 내년도 세법개정안 ‘이견’…“소득불평등 해소”vs“엉터리 세수전망”

그러면서 김 의원은 종부세 개편안이 ‘세금폭탄’이라는 우려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마련된 종부세 개편안은 과거 이명박정부 때 종부세 무력화 조치가 이뤄진 것을 정상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근로장려금을 통해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반면 추경호...

2018-11-06 17:06
[2018 국감] 신규 분양받아 등록한 임대 주택…10채 중 3채는 강남 4구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중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규로 ‘분양’ 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최소 50% 감면에서 최대 면제까지 취득세 혜택을 제공한다. 자치구별...

2018-10-18 13:58
내년 주택 종부세 대상 50만 명… 서울 아파트 가구수 3분의 1

국회예산정책처는 종부세 과세 기준 중 하나인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80%) 인상 등을 고려해종부세 세수 전망치를 계산했다. 정부가 종부가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오르지 않을 것이란 설명과 달리 고가·다주택 보유자는 물론 일반 중산층도 세 부담을 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률도 끌어올릴 계획이어서...

2018-10-10 08:29
與, 최고세율 3.2% 종부세법 당론 발의…9·13 부동산 대책 반영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을 때 종부세 개편이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부동산 과세 체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한편 대규모 부동산 자산가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꼭...

2018-10-08 16:56
무서워 진 부동산 세금

정부가 종부세 강화와 함께 1주택자도 양도세 부담이 높아지도록 세제 개편을 단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는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투하가 강해진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가산 세율(10~20%)·지방 소득세(양도세액의 10%)· 종부세· 재산세 등을 감안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3주택자가 나중 집을 매각해 생기는 양도 차익이 과표 기준으로 6억 원이면...

2018-10-08 06:00
‘종부세법’ 놓고 민주-한국 충돌

이처럼 각 당의 입장이 달라 종부세법 등 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종합 부동산세율 인상을 위해선 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의 반대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종부세 인상을 위한 종합 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2018-09-14 10:27
[9·13 부동산대책] 보유세 얼마나 더내나...강남 3주택 소유자, 2000만~3000만원

13일 신한은행 세무팀은 9·13대책으로 개편된 종부세에서의 세액 부담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강남구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전용 84㎡ 가구 각각 1채씩 총 3채를 보유시 늘어나는 보유세는 2954만598원으로 추산됐다. 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각각 아크로리버파크...

2018-09-13 19:14
與 "부동산 안정 대책 환영…입법에 최선 다하겠다"

그는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종부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 및 대출 기준 강화, 주택 투기 및 투기 과열 지역에서의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2018-09-13 16:31
[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강화, 주담대 제한...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당초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2020년까지 2년간 연 5%씩 90%까지 인상하려는, 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100%로 인상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도 개편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관리지역에 지정될 시 최소 지속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길어진다. 미분양...

2018-09-13 15:57
[속보] 종부세 개편으로 세수 4200억원↑

종부세 개편으로 세수 4200억원↑.

2018-09-13 14:47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대책 공개…임대등록 혜택 완화ㆍ종부세 인상 검토

정부가 지난달 31일 종부세 개편방안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정은 △최고세율 인상 여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 여부 △과표 6억 원 이하 1주택자나 다주택자 등의 세율인상 여부 등...

2018-09-09 10:13
불신만 키운 규제폭탄… 집값은 비웃듯 고공행진

이 대표는 종부세 강화도 언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주택사업자에 주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말했지만 혼란이 예상되자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끝에 신규 임대사업만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금융위원회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초과자를 전세보증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취소하는 촌극을...

2018-09-05 10:20
서울 6억 이상 고가아파트, 종부세 도입 후 5배 늘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이 높아질 경우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2주택 이하의 고가주택 소유자도 장기 보유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대비 고가아파트 물량이 5배 가량 늘어났고 지역 범위까지 크게 확대된 상황인 만큼, 종부세 개편 효과는 ‘똘똘한 한 채’로 시장 트렌드가...

2018-07-31 10:46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둘러싼 ‘갑론을박’ 예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논평을 내고 “종부세 세율 개편이라는 ‘찔끔 증세’로 ‘핀셋증세 시즌 2’라는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장려금 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그 효과에 의문이 많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와 지급 대상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2018-07-30 19:53
기재부, 종부세 인상·근로장려금 확대 등 세제개편안 30일 발표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개편방안과 지급총액을 3배로 파격적으로 늘린 근로장려세제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세제개편안에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에서 7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의료비...

2018-07-28 09:55
당정,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지급액 50만~70만원으로 인상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 정책 방향에 맞춰 세법개정 방안과 건의사항,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종부세 개편 등 소득과 자산간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신기술 연구 투자 지원 등 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세금 개편 등 조세체계...

2018-07-26 09:45
“차라리 고가 전세 살 걸”···한숨 짓는 1주택자

이 경우 다른 주택없이 대치동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보유세가 올해 291만원에서 내년에는 437만원으로 세부담 상한인 150%(종부세 포함)까지 오르게 된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도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택소유자들과 고가 세입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공시가가 오를 경우 재산세, 건보료 등이 모두 오르는...

2018-07-13 10:00
침체골 깊으면 나중 집값 더 오른다

한 경제신문은 “종부세 개편으로 거래 절벽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4억~5억 원가량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하락 수치를 보면 살벌하다. 그것도 3~4개월 사이 그렇게 많이 떨어질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개포동 한 아파트는 19억 원하던 게 13억 원으로 추락했고 지난 3월에 20억 원에 거래되던 잠실 아파트는 최근 16억 원에 팔렸다는...

2018-07-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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