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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아들 살해 후 장롱 유기 40대, 2심도 무기징역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5년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작구 한 빌라에서 7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 속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모친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하고, 당시...

2021-03-18 11:12
30억 빚 때문에 모친·아들 살해한 40대 가장 ‘징역 17년’

5일 대법원 2부는 존속살해·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친와 12세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숨지게 한 뒤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아내만 사망하고 자신은 살아남았다. 이에 A 씨는 아내의 자살 방조한 혐의도 추가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가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다...

2021-03-05 08:45
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제출

제3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한 데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를 대리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다. 청구 대상 조항은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이다.

2021-02-03 12:14
[사건·사고 24시] 80대 치매 어머니 숨지게 한 딸 구속 송치·배우 박시연, 주말 대낮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外

전북 익산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54)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4일 오전 11시 40분께 익산의 자택에서 어머니(81)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 씨는 범행 직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를 밀쳤는데, 장롱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2021-01-20 11:00
[사건·사고 24시] 새해 첫날 대구 헬스장서 50대 관장 숨진 채 발견…고양서 20대 발달장애인 실종된 지 일주일째 外

A 씨는 전날 오후 6시 42분께 울산 동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습니다. 다른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B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고, A 씨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B 씨 사망 원인을 조사한 후 존속살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021-01-04 11:03
[출근길] 전광훈 목사 보석요청·군산시장 욕설·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외 (사회)

존속상해치사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최소기준이지만, 재판부는 형을 한 차례 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이지만, 이 씨의 아버지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이후 이 씨가 홀로 아버지를 돌보고 범행 직후,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2020-04-02 06:00
母 생명 앗아간 子, 징역 18년 확정…혼사 둘러싼 의견차에 파국

27일 대법원1부(재판장 김선수)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서모 씨가 징역 18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 씨는 지난 2월 6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징역 18년 확정 선고로 마무리된 해당 사건은 혼사를 둘러싼 모자 간 의견 대립이 단초가 됐다. 서 씨는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원했지만 모친이 이를 반대했고, 이 과정에서 다툼을 겪다...

2019-12-27 16:17
결혼 반대하는 모친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 씨는 올해 1월 사귀던 중국 여성과의 결혼에 대해 허락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모친이 A 씨의 경제 능력 등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직계존속을...

2019-12-27 12:00
카드값 때문에 불 질러 모친 살해한 20대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18년 10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채,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돌려막기 하다 8000만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게 돼 도움을 요청했으나 "함께 죽자"라는 등 폭언을 듣고 심리적인...

2019-10-07 12:00
'김동성 바라기' 32세 女, "母 생사 두고 6500만원 거래"…法 항소 기각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처한 임모(32)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임 씨는 김동성에 대한 집착으로 모친을 청부살해하려 한 혐의가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씨에 대해 "모친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사진 등 자료를 건네고 총 6500여만 원의 돈을 지불했다"면서...

2019-06-11 17:03
“내 방에 왜 침대 놨냐” 아버지·누나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존속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4)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가족들이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한 데 불만을 품고 부수던 중 이를 말리는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측은 2017년 4월 군대를 제대한 후 집을 나서지...

2019-06-11 12:00
'모친 살해' 40대 조현병 환자 징역 10년 확정…대법 "심신상실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어머니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자신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폭행한 후 신고할 것을 두려워 해 상체를 십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0년...

2019-03-14 06:00
20대 조현병 남, 母 살해하고 한 말 “뱀파이어라서 죽였다”…징역 30년 선고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도 A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 부개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A씨는 어머니(55)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여동생(25)도 7차례 찔러 상해를...

2019-02-18 23:22
‘술에 취해 모친 살해’ 30대 징역 20년 확정...“심신미약 인정 안 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모(3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 씨는 지난해 말 방안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서 TV를 보던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는 모친을 주변 집기로 때려 쓰러뜨리고 흉기로 목 부의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우 씨는 범행 후 음주운전죄로 면허가 취소된...

2018-12-17 13:34
인권위, 법무부에 "형사사건 재심, 신속히 이뤄져야" 권고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권고는 지난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기수 가운데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에 오른 김신혜(41) 씨의 진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한 김 씨는 그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 결정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2018-12-03 13:11
성범죄·상습강도·절도범 전과자 택배업 최장 20년간 못한다

이에 따라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존속살해,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13세 미만 약취·유인과 뺑소니 범죄, 상습 강도·절도 등의 전과자는 최장 20년간 택배업 할 수 없다. 마약사범도 죄명에 따라 2~20년까지 택배업이 제한된다.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관련 자동차제작사에 시정...

2018-11-20 11:49
'그것이 알고 싶다' 진주 60대 여성 살인 사건 파헤쳐…"아들이 살인 청부해" 범인 편지 보니?

7월 19일 1심 재판부는 아들에게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아들과 친구 이 씨 모두에게 접촉한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씨로부터 장문의 편지도 받았다고. 또 설득 끝에 6개월 구속 후 무죄 석방된 아들도 만나본다. 두 사람이 말하는 엇갈린 주장과 그 진실은 무엇일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매주...

2018-10-13 22:30
[오늘의 재판 일정] ‘고객 정보 유출’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30분 ‘용산 일가족 살해’ 정모 씨 외 1, 존속살해 등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선고)오전 11시 '1억 원대 횡령 변호사' 김모 씨, 업무상 횡령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선고)오전 11시 30분 ‘횡령 및 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08-16 06:30
용인 일가족 살해범 아내 "남편에게 속았다"…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하지만 경찰은 A 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지는데다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범행에 개입했다하더라도 그 자체로 존속살인 등 공모 혐의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용인 일가족 살해범' B 씨는 지난달 21일 경기 용인에서 어머니와 이부 남동생, 강원 평창에서 계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다가 범행 당일 어머니 계좌에서 1억2000여만 원을 빼내 이틀 뒤...

2017-11-10 16:00
문재인, 어린이공약 발표 ...“아동학대 전담컨트롤타워 설치”

학대로 인한 자녀사망은 ‘존속살해’에 준해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아동 성범죄 및 음란물과 같은 아동대상범죄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하겠다고 했다. 어린이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공약도 담겼다. 문 후보는 각 교실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앞 신호등의 ‘옐로 카펫’을 전국에 확대해 설치하겠다고 했다. 등하굣길 등 치안이 필요한 특정시간과...

2017-05-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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