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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병 중인 父 방치, 숨지게 한 20대 아들…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투병 중인 父 방치, 숨지게 한 20대 아들…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10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중병에 걸려 거동할 수 없는 부친 B(56)씨에게 8일간 음식과 약을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9월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약 7개월간 치료를...
    2021-11-11 00:01
  • “기 깎아 먹고 있다”는 말에 친모 살해한 자매들…실형 확정
    “기 깎아 먹고 있다”는 말에 친모 살해한 자매들…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의 친구인 D 씨는 피해자의 딸 A, B, C 씨가 운영하는 카페 건물의 건물주로 A 씨 등과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 D 씨는 “피해자가 기를 깎아 먹고 있어 그 기를 잡아야 한다”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교사했다....
    2021-10-14 11:16
  • “잔소리 싫어” 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잔소리 싫어” 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23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임예진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A(18)군을 구속기소 했다. 동생 B(16)는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자택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잔소리하는 것에 화가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2021-09-23 23:03
  • [사건·사고 24시] 전국 자영업자 한밤중 차량 시위·거주지 허위 신고 후 재범한 성범죄자 外
    [사건·사고 24시] 전국 자영업자 한밤중 차량 시위·거주지 허위 신고 후 재범한 성범죄자 外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감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생명 침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고령의 부친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형 선고가 맞다고 본다”며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21-09-09 09:23
  •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구속…변호인 “동생은 장애・형은 자포자기”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구속…변호인 “동생은 장애・형은 자포자기”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가 구속됐다. 3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영구 부장판사는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18)군과 동생(16)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며,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형제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쏟아지는 질문에 어떠한...
    2021-08-31 20:04
  • 키워준 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잔소리·심부름 짜증 나서”
    키워준 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잔소리·심부름 짜증 나서”
    10대 형제가 자신들을 양육해온 할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30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A(18)군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B(16)군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새벽 0시 10분경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주택에서 흉기로 할머니(77)의 얼굴과 머리를 포함한 전신을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1-08-30 17:56
  •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4·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작년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아버지를 조수석에 태운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2021-08-26 10:02
  • 20대 子, 중병 父 굶겨 결국 사망…“아들아” 간절한 부름도 외면 ‘징역 4년’
    20대 子, 중병 父 굶겨 결국 사망…“아들아” 간절한 부름도 외면 ‘징역 4년’
    13일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 이상오)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거주지에서 중병에 걸려 거동할 수 없는 부친 B(56)씨에게 8일간 음식과 약을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B씨가 지난해 9월 지주막하출혈 등 증세로 입원치료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B씨는 약...
    2021-08-14 00:01
  • 잠자던 아버지 흉기 찌른 10대 아들 재판받는다
    잠자던 아버지 흉기 찌른 10대 아들 재판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전날 A 군(18)을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A 군의 조현병 치료 전력을 확인했으나 범행 당시에는 A 군이 심신상실이나...
    2021-08-13 15:17
  • 조현병 앓던 10대 아들, 잠자던 60대 父 살해 시도…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조현병 앓던 10대 아들, 잠자던 60대 父 살해 시도…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31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A(18)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지난 30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5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 거주지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평소 조현병을 앓던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어깨와 목 등 신체 여러 부위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7-31 14:39
  •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아버지 살해한 40대 징역 10년 확정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아버지 살해한 40대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던 A 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가족들이 멀쩡한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2021-07-22 12:00
  • “양육 안 하면 상속도 없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양육 안 하면 상속도 없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민법은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또는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등에 대해서만 상속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내팽개친 부모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받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2019년에는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0여 년 만에 나타나 유족 급여를 받아간 생모의 사연이 알려져...
    2021-06-15 13:16
  • [사건·사고 24시]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고…주인은?·광주서 모친 흉기 살해 30대 아들 검거 外
    [사건·사고 24시]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고…주인은?·광주서 모친 흉기 살해 30대 아들 검거 外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아파트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공격을 받은 어머니의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범행 후 문을 잠그고 버티던 A...
    2021-05-24 10:16
  • [사건·사고 24시] 조현병 아들에 살해당한 60대 아버지·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고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네 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사건·사고 24시] 조현병 아들에 살해당한 60대 아버지·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고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네 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14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A(2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경기도 남양주시 한 빌라에서 자신과 함께 살던 아버지 B(60)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화단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사건 이튿날인 6일 오전 화단을 지나던 이웃에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다른 가족의...
    2021-05-14 11:00
  • "부모가 죽이려한다” 망상에 모친 살해…징역 15년 확정
    "부모가 죽이려한다” 망상에 모친 살해…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부모의 집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기업 직원인 A 씨는 승진시험에서 2년 연속 불합격하자 배우자를 폭행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내와...
    2021-05-11 12:00
  • 구하라법, 국무회의서 도입 확정…"자식 버리면 재산 못 받아"
    구하라법, 국무회의서 도입 확정…"자식 버리면 재산 못 받아"
    현행법에서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해 왔다. 구 씨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20대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지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으로 추진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2021-04-29 16:39
  • 일상까지 파고 든 가스라이팅...‘그것이알고싶다’, 모친 살해한 세 자매 배후 파헤쳐
    일상까지 파고 든 가스라이팅...‘그것이알고싶다’, 모친 살해한 세 자매 배후 파헤쳐
    세 자매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B 씨는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 씨와 세 자매 사이에 지시·복종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른 바 ‘가스라이팅’이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이로써 타인을 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1-04-25 10:46
  • 20대 아들, “엄마가 사탄으로 보였다” 착각해 살해…징역 20년 구형
    20대 아들, “엄마가 사탄으로 보였다” 착각해 살해…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모(26)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엄마(5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021-04-20 22:35
  • [사건·사고 24시] "강제추행 당했다" 최서원, 교도소장·직원 고소·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딸 外
    [사건·사고 24시] "강제추행 당했다" 최서원, 교도소장·직원 고소·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딸 外
    서울 노원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를 체포한 경찰은...
    2021-04-12 13:45
  • 10대 아들, 말다툼 중 父에 활 쏴…부모 선처 호소로 ‘집행유예’
    10대 아들, 말다툼 중 父에 활 쏴…부모 선처 호소로 ‘집행유예’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7)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 군은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아버지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사냥용 활 ‘컴파운드 보우’를 발사했다. B 씨는 복부에 10㎝ 이상 천공 상해를 입고...
    2021-04-0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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