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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 아들, 부부싸움 말리다 아버지 살해…구속영장 신청
    중학생 아들, 부부싸움 말리다 아버지 살해…구속영장 신청
    12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중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경 대전 중구의 거주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부모님을 말리다가 집에 있는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부모님의 싸움을 말리려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2-10-12 19:31
  • 장애인 친부 살해 후 사고사 주장…전 복싱 국가대표 징역 10년 확정
    장애인 친부 살해 후 사고사 주장…전 복싱 국가대표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청소년국가대표 복싱 선수인 A 씨는 지난해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뇌병변 등으로 인해 편마비를 앓고 있던 장애인 부친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해 집에 있는 부친의 모습을 보고 그간 쌓아 온...
    2022-08-25 11:17
  • 부모 살해한 30대 여성, “귀신이 시켜서 그랬다”…구속 상태로 송치
    부모 살해한 30대 여성, “귀신이 시켜서 그랬다”…구속 상태로 송치
    부모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A(31)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 반경 군포시 산본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모를 찾아가 부친(65)과 모친(57)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집 안에 있는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타지역에 거주는 여동생이 마침 집에...
    2022-07-29 19:38
  • 부모 흉기 살해한 30대 긴급 체포…“정신병력 있어”
    부모 흉기 살해한 30대 긴급 체포…“정신병력 있어”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A(3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군포시 산본동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부친(65)과 모친(57)을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포시 당동에 따로 사는 A씨는 사건 전날인 21일 오후 5시께 이 아파트를 방문했다. A씨 부친은...
    2022-07-22 14:22
  • 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형법 250조 2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등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헌법 10조는 최고의 기본권 조항으로 다른 조항 해석의 기본이 된다”며 “헌법 37조가 본질을 침해할 수 없고 10조에 따라 (사형은)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2022-07-14 15:50
  • 법무부 "사형제, 유지돼야"…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법무부 "사형제, 유지돼야"…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에 대해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제에 대한 헌재 결정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헌법소원 적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음 달 열리는 공개 변론에 청구인 A 씨 측과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사형제도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건 1996년과...
    2022-06-29 21:05
  • 50대 아들, 80대 부친 폭행 살해로 긴급체포…“술 취해 기억 안 나” 부인
    50대 아들, 80대 부친 폭행 살해로 긴급체포…“술 취해 기억 안 나” 부인
    26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5일 오전 1시경 부산 기장군의 자택에서 부친인 B씨(8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은 같은 날 오전 8시30분경 A씨로부터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문이 잠겨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2022-06-26 13:57
  • 前국가대표 권투선수, 장애인 父 폭행 살해…2심에서도 징역 10년
    前국가대표 권투선수, 장애인 父 폭행 살해…2심에서도 징역 10년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미추홀구 거주지에서 아버지 B씨(50대)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허파, 신장 등 장기 파열과 온몸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다음 날 오전 숨졌다. A씨는 “아버지가 쓰러졌다”...
    2022-05-26 19:22
  • “잔소리한다” 10년 길러준 할머니 살해한 10대 손자…항소심서도 중형
    “잔소리한다” 10년 길러준 할머니 살해한 10대 손자…항소심서도 중형
    12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A군은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동생 B군(17)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A군과 검사만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선고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2022-05-12 19:36
  • [복지 플랫폼] 간병절벽과 돌봄절벽 없는 뉴노멀 돌봄사회를 위하여
    [복지 플랫폼] 간병절벽과 돌봄절벽 없는 뉴노멀 돌봄사회를 위하여
    대법원은 한 청년의 이른바 존속살해 혐의 기소에 대한 4년 징역형 원심 확정하였다. 일명 ‘간병살인 영케어러(young carer) 사건’으로 불리는 이 판결은 우리 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기획하는 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회적 신호등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른 간병살인 영케어러의 존속살해 혐의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가 다시...
    2022-04-29 05:00
  • 치매 80대 어머니, 차에 태워 절벽 추락 시킨 40대 존속살해로 구속
    치매 80대 어머니, 차에 태워 절벽 추락 시킨 40대 존속살해로 구속
    제주서부경찰서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80대 어머니를 차량에 태운 채 차를 몰고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절벽 11ｍ 밑으로 추락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자신은 사고 후 추락한 차량에서 빠져나와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노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2022-04-10 09:39
  • 가난 때문에 뇌출혈 아버지 방치…'간병살인' 20대에 실형
    가난 때문에 뇌출혈 아버지 방치…'간병살인' 20대에 실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심부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아버지 B 씨를 퇴원시켜 집에서 돌보던 중 지난해 5월 치료식과 물, 약 등 제공을 중단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거동할...
    2022-03-31 11:48
  • 40대 아들, 암 투병 80대 노모 주먹으로 때려 살해…“돌봐줄 사람 없어 괴로워”
    40대 아들, 암 투병 80대 노모 주먹으로 때려 살해…“돌봐줄 사람 없어 괴로워”
    30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 의왕시 자택에서 어머니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는 위암 3기 투병 중이었다. 신고자는 B씨의 동생 C씨였다. C씨는 지난 28일 오전 병문안을 위해 B씨의...
    2022-03-30 19:54
  • 40대 아들, 제주서 80대 모친과 바다로 돌진…경찰 “존속살해로 입건”
    40대 아들, 제주서 80대 모친과 바다로 돌진…경찰 “존속살해로 입건”
    제주 해안도로에서 노모와 함께 탄 차량을 몰다 추락사고를 낸 40대 아들이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됐다. 23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추락사고에서 살아남은 4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새벽 4시경 제주시 애월읍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20m 아래 절벽으로 떨어지는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에는...
    2022-03-23 19:37
  • ‘부모·형 살해’ 30대 남, 범행 전 직접 흉기 구매…“양자인 날 괴롭혀” 이상한 진술
    ‘부모·형 살해’ 30대 남, 범행 전 직접 흉기 구매…“양자인 날 괴롭혀” 이상한 진술
    1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가족을 살해한 30대 김모씨에 대해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12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김씨는 10일 오전 46분께 119에 사람을 3명 죽였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씨의 부모와 형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다. 김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으며 체포...
    2022-02-12 00:28
  • 친할머니 살해한 19세 손자, 징역 12년 선고…재판부 ‘자전거 도둑’ 책 선물
    친할머니 살해한 19세 손자, 징역 12년 선고…재판부 ‘자전거 도둑’ 책 선물
    2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구속기소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A군에게는 80시간, B군에게는...
    2022-01-20 20:29
  • 40대 딸, “냄새난다” 70대 노모 못 벗겨 내쫓아…저체온으로 사망
    40대 딸, “냄새난다” 70대 노모 못 벗겨 내쫓아…저체온으로 사망
    10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A씨(47)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원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어머니 B씨(78)을 내쫓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원룸 주차장에서 1시간 30분가량 떨다가 주민의 신고로 집안으로 옮겨졌다. 경찰이...
    2021-12-10 22:52
  • [사건·사고24시] “잔소리해서” 할머니 살해한 손자 무기징역·강아지 19마리 학대 살해한 40대 수사 중 外
    [사건·사고24시] “잔소리해서” 할머니 살해한 손자 무기징역·강아지 19마리 학대 살해한 40대 수사 중 外
    “잔소리해서” 할머니 찔러 살해한 손자...검찰, 무기징역 구형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6일 검찰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8)군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2021-12-07 10:14
  • 20대 男, 둔기로 어머니 살해…“홧김에 그랬다” 14시간 만에 자수
    20대 男, 둔기로 어머니 살해…“홧김에 그랬다” 14시간 만에 자수
    4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28)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 중이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시경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6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어머니 B씨와 다투던 중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친누나에게 이 사실을...
    2021-12-04 19:41
  • ‘국대 출신’ 권투선수, “넘어졌다” 父 살해 후 사고사 위장…징역 10년 선고
    ‘국대 출신’ 권투선수, “넘어졌다” 父 살해 후 사고사 위장…징역 10년 선고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권투선수 A(2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인천시 미추홀구 거주지에서 아버지 B(55)씨를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귀가해 평소 쌓였던 불만을 참지 못하고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후 A씨는 “아버지가 숨졌다”...
    2021-12-0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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