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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母 죽인 아버지 30년간 모신 아들, 끝내 살해한 이유…징역 7년 선고
    母 죽인 아버지 30년간 모신 아들, 끝내 살해한 이유…징역 7년 선고
    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부천시의 거주지에서 아버지 B씨(85)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폭언에 화가 나 말다툼을 했고 이 과정에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식사 중 술을 마신 상태였고, B씨는...
    2023-09-02 19:24
  •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아내…무기징역에 상고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아내…무기징역에 상고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와 특수상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가 전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8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고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했다”며 1심과 같은...
    2023-08-23 17:01
  • 늦은 귀가 야단친 母 살해한 대학생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늦은 귀가 야단친 母 살해한 대학생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4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씨(1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전날 오전 2시40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거주지에서 어머니 A(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 있던 가족은 오전 2시50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2023-08-04 19:49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형법 제255조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는 제250조(살인·존속살해)와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분간은 모든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그냥 적용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형법을...
    2023-08-04 16:03
  • “술 마시고 들어왔냐” 늦은 귀가로 다투다 어머니 살해한 10대 검거
    “술 마시고 들어왔냐” 늦은 귀가로 다투다 어머니 살해한 10대 검거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A(19)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이날 오전 3시 5분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어머니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훈계하자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2023-08-03 13:24
  •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기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었으나 기존 법을 폐지하면서 영아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 처벌 규정인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2023-07-18 18:04
  •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보다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이 더 가볍다. 이에 따라 1953년에 제정된 영아살해죄가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해 사회적 약자인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2023-07-18 15:53
  •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2023-07-17 21:54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현재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친다. 또한,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과 ‘10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나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
    2023-07-13 21:38
  •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형법 제251조인 영아살해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는 도저히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때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 저도 이걸 읽으면서 ‘형량이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살인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2023-07-10 17:49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보다 영아살해죄의 형량이 더 가볍다. 영아살해죄는 살인죄에 대한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셈이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해서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2023-07-03 11:54
  •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죄에 대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형법 제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06-29 14:59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보다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이 더 가볍다. 애초 경찰은 출산 직후 극심한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만 하루 사이에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A 씨에게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 씨가 두 번 연속 비슷한 방식으로...
    2023-06-27 16:35
  • ‘존속살인 검색’…정유정, 부친에게 살인 예고도
    ‘존속살인 검색’…정유정, 부친에게 살인 예고도
    또래 여성을 살해, 시신을 훼손·유기해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범행 전 ‘존속살해’를 검색하고 아버지에게 살인을 예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검찰과 JTBC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어린 시절부터 떨어져 지낸 부모에게 배신감과 좌절을 느꼈고, 할아버지와도 갈등을 겪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 진술에서 정유정은 “아버지 재혼으로...
    2023-06-27 09:44
  • ‘이로운 사기’ 천우희-김동욱의 만남, 우연이 아니다?…관계 설정 ‘흥미진진’
    ‘이로운 사기’ 천우희-김동욱의 만남, 우연이 아니다?…관계 설정 ‘흥미진진’
    29일 첫 방송 된 tvN 새 월화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는 한무영(김동욱 분)이 이로움(천우희 분)을 도와 존속살해 누명을 벗었다. 이날 이로움은 금성시 부부살인사건 피해자들의 딸이자 존속 살인범으로 교도소에 수용돼 10여 년간 복역했다. 하지만 10년 만에 나타난 진범 예충식(박완규 분)이 등장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예충식의 담당 변호사인 한무영이...
    2023-05-30 08:43
  • 경찰, '면목동 부친 살해' 30대 아들에 구속영장 청구
    경찰, '면목동 부친 살해' 30대 아들에 구속영장 청구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부모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5층 집에서 부친을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존속살해·사체은닉)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0시48분쯤 "지하주차장에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해 지하주차장 내 기계실 저수조 안에서 부친의 시신을 발견했다. 혈흔은...
    2023-05-29 21:15
  • '강남 강도살인' 공범 1명 추가 입건..."예비단계 가담후 이탈"
    '강남 강도살인' 공범 1명 추가 입건..."예비단계 가담후 이탈"
    우선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 교사범은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받는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법부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청부살인은 형법상 살인죄(250조)의 교사범에...
    2023-04-03 16:24
  • 30대 딸, 약물 먹여 母 살해한 이유…"사망 보험금 타려고" 구속영장 신청
    30대 딸, 약물 먹여 母 살해한 이유…"사망 보험금 타려고" 구속영장 신청
    10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60대)에게 약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9월 28일 오후 6시 46분경 해당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다가 숨진 B씨를...
    2022-11-10 19:59
  • 치매 앓던 母 태우고 절벽 돌진한 40대 子, 항소심도 징역형
    치매 앓던 母 태우고 절벽 돌진한 40대 子,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도덕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데다 특히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3월...
    2022-11-09 16:10
  • 父 살해 후 도주한 40대, "병원에 보내려고 해서…" 범행 일부 시인
    父 살해 후 도주한 40대, "병원에 보내려고 해서…" 범행 일부 시인
    4일 전북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40)는 “(부모님이) 병원에 보내려고 해서 화가 났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고창군 공음면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아버지 B씨(76)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안면부에는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깊은 상처가 집중되어 있었다. 범행 후 A씨는 트럭을 타고 도주한 뒤 전남...
    2022-11-0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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