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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틱 장애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 첫 판단
    대법 “틱 장애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 첫 판단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 씨가 양평군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초등학교 시절 틱 장애가 발생한 이후 2005년 4월 확진을 받았다. A 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면서 학업 수행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A 씨는 2015년 7월...
    2019-11-07 09:22
  • 대법 "성추행 피해자, 피해 사실 일관되면 신빙성 배척 안 돼"
    대법 "성추행 피해자, 피해 사실 일관되면 신빙성 배척 안 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모 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최 씨는 자신의 회사에 비서로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껴안거나 포옹하는 등 2년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최 씨가 매일 오전 보고 시간에 껴안는 등 400회가 넘는 추행을...
    2019-10-10 12:00
  • 카드값 때문에 불 질러 모친 살해한 20대 징역 17년 확정
    카드값 때문에 불 질러 모친 살해한 20대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18년 10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채,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돌려막기 하다 8000만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게 돼 도움을 요청했으나 "함께 죽자"라는 등 폭언을 듣고 심리적인...
    2019-10-07 12:00
  • '선거법 위반' 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 유죄 확정
    '선거법 위반' 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상고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전 목사에게 적용된 2개의 혐의 중 검찰 측이 상고한 무죄 부문에 대해서만 다뤄졌다. 앞서 전 목사는 1심에서 2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의...
    2019-10-06 09:00
  • '허위 세금계산서' 현대글로비스 벌금 40억 원 확정…담당자 실형
    '허위 세금계산서' 현대글로비스 벌금 40억 원 확정…담당자 실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의 상고심에서 벌금 4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범행 정도가 중한 현대글로비스 직원 고모 씨, 플라스틱 원료 유통 업체 대표 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4억 원과 징역 2년에 벌금 73억 원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19-09-27 10:54
  • 대법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공권력 행사...행정소송 대상”
    대법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공권력 행사...행정소송 대상”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강모 씨 등 105명이 병무청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 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병무청의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병무청장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의...
    2019-07-16 12:00
  • 대법 "게임 규칙도 저작권"…게임 업계 개발 관행 영향 클 듯
    대법 "게임 규칙도 저작권"…게임 업계 개발 관행 영향 클 듯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팜히어로사가'를 개발한 킹닷컴이 '포레스트매니아'의 국내 퍼블리싱(유통)을 맡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게임물은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2019-07-01 06:00
  • 대법 "조건부 상여금이라도 고정적이면 임금…공제 못 해"
    대법 "조건부 상여금이라도 고정적이면 임금…공제 못 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관광버스 회사 대표 장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근무한 직원 A 씨의 임금 150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미지급 임금 중 교통사고공제액 120만...
    2019-06-30 09:00
  • "나 회장이랑 친한데"…'입찰 담합' 효성 납품업체 대표 실형 확정
    "나 회장이랑 친한데"…'입찰 담합' 효성 납품업체 대표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임원 박모(52) 씨와 납품업체 헨슨 대표 홍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효성건설, 진흥기업 직원들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박 씨 등은 2015년 3월~2017년 4월...
    2019-06-28 06:00
  • '직원 신용카드 사용 후 경비 처리' 삼성전자 임원 집유 확정
    '직원 신용카드 사용 후 경비 처리' 삼성전자 임원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임원 이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A 씨 등 직원 5명이 회사에 등록한 개인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후...
    2019-06-16 09:00
  • 대법 “방송에서 종북 지칭 명예훼손 아냐…배상책임 없다”
    대법 “방송에서 종북 지칭 명예훼손 아냐…배상책임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시사평론가 이모 씨와 종편채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한 종편채널에 출연해 이 전 대표 부부의 사진을 보여주며 "5대 종북 부부 중 하나", "이 전 대표가 6.25...
    2019-06-14 09:02
  • '업무상 횡령' 동화건설 회장 벌금형 확정
    '업무상 횡령' 동화건설 회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 회장은 2015년 11월 자본금을 대고 건강 패치 기술을 보유한 A 씨와 동업해 B 사를 설립했다. 이듬해 2월 서 회장은 B 사가 개발 생산한 제품 42만8000개(4억2000만 원 상당)를 동화 계열사인 C 업체에 보관했다....
    2019-06-11 06:00
  •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실형 확정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상ㆍ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계약직) 채용과정에서 면접 및 인·적성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2019-06-10 06:00
  • 대법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채권 우선 변제 가능"
    대법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채권 우선 변제 가능"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부동산개발업체 A 가 B 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신청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해외 교포인 B 씨는 2013년 9월 보증금 2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인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했다. B 씨는 이사를 마친 사흘 뒤 확정일자를 받았고, 한 달 후엔 국내거소변경신고를...
    2019-04-14 09:00
  • 8개월 아들 때려 숨지자 '입양' 검색 40대 엄마 징역 10년 확정
    8개월 아들 때려 숨지자 '입양' 검색 40대 엄마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4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홍 씨는 2017년 12월 당시 생후 8개월인 아들이 '배밀이'를 하다 침대에서 자주 떨어져 우는 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얼굴, 팔, 다리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벽에...
    2019-02-28 12:00
  •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투기 원흉”vs“채권 보호”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투기 원흉”vs“채권 보호”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 A 씨와 매매증명을 받아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농지를 돌려달라는 B 씨의 상고심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A 씨와 B 씨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은 무효라는 판단에 따라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날 전합은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2019-02-20 16:45
  • 대법 "이스타항공, 부기장 훈련비 선납 약정 불공정 행위…과부담액 돌려줘야"
    대법 "이스타항공, 부기장 훈련비 선납 약정 불공정 행위…과부담액 돌려줘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스타항공 전직 부기장 최모 씨 등 9명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씨 등은 2013년 8월 이스타항공이 부기장 교육훈련비 부담을 조건으로 2년 기간제 신입 부기장 채용 공모에 지원해 합격했다. 이스타항공은 최 씨 등에게 1000시간 비행시간 취득 및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2019-02-14 06:00
  • '뇌물수수' 한국서부발전 전 간부 징역 3년 확정
    '뇌물수수' 한국서부발전 전 간부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뇌물 혐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김모(6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경북 지역 연료전지발전소의 REC를 높은 단가로 사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청렴성과...
    2019-02-03 10:16
  • 인천 편의점 알바 살인미수 40대 징역 15년 확정…“심신미약 아냐”
    인천 편의점 알바 살인미수 40대 징역 15년 확정…“심신미약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을 인천시 한 건물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며 청소 준비를 위해 여자화장실로 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21) 씨를 따라...
    2019-01-31 09:21
  • 대법 “간접증거, 확실해야 살인죄 처벌”…부산 15년 미제사건 다시 미궁
    대법 “간접증거, 확실해야 살인죄 처벌”…부산 15년 미제사건 다시 미궁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48)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씨는 2002년 5월 21일 부산의 한 다방 여종업원 A(당시 21세) 씨를 납치해 흉기로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바닷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양 씨는 범행 다음 날 은행에서 A...
    2019-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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