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첫 날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여당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방송4법(방송법...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데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늘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경총 “노사관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으로”대한상의 “혼란 가중해 기업 의욕 막아”무역협회 “개정안, 법률 하자와 불균형”한경협 “혼란 초래할 것…재검토 이뤄져야”
경제 단체들이 국회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했다.
국회는 5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여름휴가를 끝내고 복귀하는 완성차 업계 노동조합이 본격적인 ‘하투(夏鬪)’에 돌입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휴가에서 복귀하는 이주부터 다시 사측과 교섭에 나선다.
당초 기아 역시 현대차의 뒤를 이어 순조롭게 협상을 끝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현대차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임금 인상 수준이 결정돼왔기...
5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대한상의 입장“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입법으로 이어져선 안 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참담함을 느끼고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 간 협력관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즉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8월 국회도 정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9명 중...
개혁신당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노란봉투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미국 출장 일정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중소기업계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논평을 통해 "지난해 말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더욱 악화한 상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위기의식에 대한 외면이자...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국경제인협회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경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경총, 입장문 통해 “불법쟁의행위 조장” 비판“경제 파국 막을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야당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경영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5일 무역협회는 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역업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동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이후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안(12·15·18%)과 수급 개시연령 상향안(65세→68세),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안(0.5·1%포인트(P))을 조합한 18개 재정안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지선다 개혁안보다도 후퇴한 셈이다.
이런 상황은 ‘국민연금법’상의 한계에 기인한다. 법 제4조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등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전삼노는 최근 총파업을 마치고, 현업에 복귀한 바 있다.
전삼노는 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 나노파크에서 인권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와 산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전삼노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노동탄압 폭주를 민주당이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8월 임시국회 첫 날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서다.
국회 문턱을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약 1주일이 걸린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휴가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AIOS는 핵산 추출 장비, PCR 준비 장비, PCR 장비 등 기존 기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조합형(모듈형)’으로 기존에 인가받은 기기와 적용 시약을 그대로 활용해 인가 절차가 쉽고 유지보수 등 사후 관리가 쉽다.
이밖에 씨젠은 전 세계에서 모인 참가자들에게 중장기 사업 전략인 기술공유사업과 글로벌 진단시약 공개모집 프로젝트인 오픈 이노베이션...
조합 측은 향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따라 커뮤니티 시설 내에서 케이터링(출장 서비스) 형식으로 조식 운영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조리시설이 포함된 조식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일반분양자의 동의와 조합원 총회 의결 등의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인 GS건설이 수주를 위한 입찰 제안시 커뮤니티 특화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발의한 25만 원 지원법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처리한다.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 추진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전망되면서 8월 국회도 정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5일)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