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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공무상 비밀누설’ 박관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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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07:59
[종합] '靑 문건 유출' 조응천 전 비서관 무죄… 법원 "복사본은 대통령 기록물 아냐"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49) 경정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뇌물수수죄가 인정돼 징역...

2015-10-15 16:45
[속보]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 靑 문건 유출 조응천 전 비서관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에 대해 무죄를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49)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2015-10-15 14:43
'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49) 경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금괴를 받은 혐의도 적용돼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9340만원도 구형됐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2015-09-14 11:29
이완구·홍준표 사건 재판장, '뇌물 사건 엄격' 공통점 눈길

엄 부장판사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을 받았다. 현 재판부에서는 교육감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높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화제가 됐다.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의 소재가 된 마약 밀매 사건의 밀수 총책에게 중형을...

2015-07-22 10:22
박지만 회장, "靑 문건은 구설수 확인 수준" 증언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1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에 대한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낸 박 회장은 앞서 재판부에 신청한 '증인지원절차'를 통해 비공개 통로로 법정에 출석했다. 박 회장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2015-07-21 14:27
[짤막잇슈] 박지만 회장 "정치권력에 관심 없다"... 정치개입설 일축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무 문건 17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박 회장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전달해 준 이유가 검찰의 주장처럼 박 회장을 이용해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는...

2015-07-21 14:03
박지만 EG회장, 구인영장 발부에 21일 재판 출석 의사 밝혀

지난 5월부터 아무 이유를 대지않거나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내고 증인 소환을 거부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5-07-19 15:09
'靑 문건유출 사건' 박지만 EG 회장 불출석…재판부 강제구인 검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4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에 대한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박 회장으로부터 증인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사실과 함께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한...

2015-07-14 13:39
법원, '靑 문건유출' 증인 불출석 박지만 회장에 과태료 200만원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대롱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관천 경정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자격으로 나서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이 전달된 것은 청와대 업무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2015-06-30 17:19
박지만 회장 '靑 문건유출 사건' 증인 또다시 불출석…강제구인 되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예정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박 회장은 기일 전에 증인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관천 경정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자격으로...

2015-06-09 15:41
박지만 회장, '靑 문건유출' 증인으로 다음달 출석 예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다음달 8일 박지만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증인심문한 뒤 박 회장을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의 기일이 2주에 한 번 꼴로 금요일에...

2015-04-24 14:23
[인터뷰] ‘론스타 뒷돈’ 장화식 부인 “믿었던 남편의 운동권 선배 변호사에 배신당한 느낌”

-조응천 변호사는 어떤 기사에선 학교 선배라고 하던데. =아니고 고등학교 친구다. 어려서부터 알았다. -검찰 수사 받은 이후에 조응천 변호사와 연락해봤나. =일단은 구속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불구속이라야 준비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조응천 변호사가 론스타와 장화식 사이에 개입하게 된 계기는. =(둘이) 만나서 사담...

2015-04-23 11:01
‘론스타 저격수’ 장화식 론스타 8억 수수, ‘유회원 탄원’ 놓고 딜? 부당해고 보상금?

이 친구는 2013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된 후에 ‘정윤회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서 유출 사건’으로 유명세를 치르기도 한 조응천 변호사다. 조 변호사는 장씨와는 대구 성광고 재학시절 전교 1, 2등을 다투는 라이벌이었다. 조 변호사는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장씨가 조 변호사를 만난 이후 본격적인 합의가 진행됐다. 장씨는 대학...

2015-04-23 11:00
'썰전' 시청률 자체 최고, 오정연 '솔직고백' vs. 해피투게더 결방 효과?

반면 JTBC '썰전'은 대부분 정치관련 주제 토크로 구성돼 결방하지 않았다. 이날'썰전'에서는 오정연 전 KBS 아나운서의 근황 공개와 함께 성완종 리스트 및 MB정부 자원외교 비리 수사 논란, 세월호 참사 1주기 국민 시선, 일명 어묵 사건 네티즌 고소한 박지웅 변호사가 밝힌 소송 뒷이야기, 조응천 전 비서관 해물요리식당 '별주부' 오픈 비화가 다뤄졌다.

2015-04-17 10:26
박관천 경정 "박지만 회장에 수시로 靑 문건 전달…업무에 따른 것"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관천(49) 경정이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재판에 증인자격으로 나서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이 전달된 것은 청와대 업무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2015-04-10 15:05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조응천 前비서관 식당 개업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최근 서울 시내에 음식점을 열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지난달 말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해물요리전문점 ‘별주부’를 열었다. 상호명은 거북이와 바닷속 용궁을 찾아간 토끼의 이야기를 담은 고대소설 ‘별주부전’에서 따 왔다고 한다. 조 전...

2015-04-01 21:03
'靑 문건유출' 대통령기록관 문서 증거 채택… 문건 내용 심리는 비공개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7일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이나 공공기록물과 관련해 법리적 공방이 필요해 보이는데, 검찰에서 확보한 자료가 있느냐"고 물었고,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어떤 기록이 이관돼있는지가 중요하다"는...

2015-03-27 12:02
'靑 문건유출' 재판 4월부터 본격화…박관천-박지만 증인심문 예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3일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변론기일에 앞서 주요 증거와 쟁점에 관해 합의하는 절차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유출된 문건에 관한 서류증거 조사를 오는 27일 비공개로 열리는 다음기일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5-03-13 14:13
법원, '靑 문건유출 사건' 공개재판 진행하기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7일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전 경정, 한모(45) 경위에 대한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앞으로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로 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이미 진행된 두 번의 준비기일을 통해 "재판...

2015-02-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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