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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29일 킥오프 회의

합동감찰을 위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역할 분담, 감찰 진행, 처리 방안 등 실무를 조율할 예정이다. 합동감찰 기간도 이날 회의를 통해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장관은 “합동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 기간 상당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검찰국·정책보좌관실...

2021-03-28 11:07
오세훈에 패배한 안철수 "겸허히 받아들여…야권 승리 위해 힘 보태겠다"

그러면서 "졌지만 원칙 있게 졌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정치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안철수의 전진은 외롭고 힘들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야권 승리를 위해 오 후보와 협력할 뜻을 비쳤다. 그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 다음은 대선을 위해 범야권 대통합을 해야...

2021-03-23 15:22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클린턴의 ‘포용’ 오바마의 ‘압박’, 바이든은?

어쨌든 로열패밀리인 김여정에게 대남·대미분야를 맡긴 것은 북한 정치에서 경제 민생문제 못지않게 앞으로 대남·대미관계가 주요 우선 순위가 될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지난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처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대남기구를 정리하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이든 행정부와 일면식도...

2021-03-19 05:00
미·일, 2+2 회담서 북한 완전 비핵화 위한 한미일 협력 강조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2 회담은 양국의 안보 정책을 조율하는 회의체로서 정상회담을 제외하면 최고위층 회담이며 공식적으로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로 불린다”며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며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동맹 강화가 필요한 국면에서 회담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조 바이든 정권의 각료로서 첫...

2021-03-16 17:53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손 위원은 현직 언론인으로서 정치·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검찰총장 후임 인선에 참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름은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56·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58·20기) 전 법무부 차관, 이금로(56·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2021-03-15 16:28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한국 '쿼드 플러스' 합류 고민 중"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평화분과 소속인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8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킹스 칼리지 런던의 레먼 퍼체코 파도 부교수와 함께 '한국은 바이든의 북한 접근법에서 희망을 본다'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 의지를 보여주고 바이든의 대북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쿼드...

2021-03-09 14:03
[인터뷰] 김진애 “제풀에 주저앉길 바란 여의도 문법과 다를 것… 박영선 회피 서운해”

이와 관련, 김진애 후보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 “어떻게 한 인간이 완전무결할 수 있냐”면서 “선정성을 악용하는 언론과 정치권이 가하는 인신공격이 무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소속으로 활동한 김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4·7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부...

2021-03-08 19:00
LH 직원 ‘땅 투기’ 관련 추가 의혹 제보 쇄도…민변, 2차 폭로 ‘초읽기’

업계에 따르면 땅 투기 의혹이 공론화한 이후 민변과 참여연대에는 LH 직원과 공무원, 정치인 등이 토지 매입을 했다는 제보 수십여 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 중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도 있지만, 일반인이 모를 투기 구조와 수법 등이 담겨 사실로 판단되는 제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로는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를 넘어 부산과 광주 등...

2021-03-05 15:58
신현수 '사의→잔류→사표 수리'...패싱 논란 끝 결국 사퇴

박 장관은 검찰 측 의견을 반영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신 수석과 갈등을 빚은 끝에 조율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안을 밀어붙여 대통령 보고 및 재가를 거쳐 법무부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역시 "검찰과 법무부 견해가 달라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2021-03-04 16:47
‘한명숙 위증교사 감찰’ 주임검사 바뀌나…한동수 손에 달렸다

한 부장이 허 과장과 임 연구관의 역할 조율을 완료하면 한 전 총리 사건 감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B 씨가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내면서 불거졌다. A 부장검사와 B 씨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22일 만료된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인사 전에...

2021-02-23 11:38
검찰 이번주 중간 간부 인사…'신현수-박범계 갈등' 정치 문제로 비화

검찰 인사가 정치 문제로 번지면서 이번 인사를 통해 박 장관과 신 수석·윤 총장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도 윤 총장 등의 의견이 묵살되는 수준으로 반영될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로 회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윤 총장은 주요 사건 수사를 맡은 부장검사들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2021-02-21 13:26
외교부 "북미대화 조기 재개·한미동맹 발전 노력 강화"

외교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한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포함한 각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조기에 추진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주요 현안을 호혜적, 합리적으로...

2021-02-18 15:21
[데스크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궁금하다면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레임덕의 조건으로 몇 가지를 꼽는다. 첫 번째는 물론 지지율 하락이다. 유권자에게 외면당한 정치인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니 권력 누수 정도가 아니라 권력 고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테다. 하지만 문 대통령에겐 ‘고인물’이 30%도 넘게 남았다. 임기 말에 굳이 더 채우려 애쓸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인다. 두 번째 레임덕 징후는 측근과...

2021-02-17 05:00
안철수·금태섭, 진통 끝에 합의 이뤘다…18일 '첫 토론'

자유토론은 정치와 정책 분야 등을 두고 이뤄질 전망이다. 양측 실무진은 추가 내용에 대해 추후 실무협상을 통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 후보 측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일화 협상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릴지 국민의당이 문의했다"며 "해석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어떻게 논의해야 할지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2021-02-15 18:09
‘순항’ 공수처, 인사위 구성은…1호 사건 4월 윤곽

김 처장은 “서류심사 위원은 교수와 인사 전문가로 구성했다”며 “면접 일정은 면접 위원이 구성되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지원자가 인사위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원자의 정치적 성향 등을 두고 인사위원 간 견해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공수처는 수사팀 구성과 함께 사건·사무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1-02-15 14:33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그는 정치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주식보유자의 복수의결권 허용 △기업인에 대한 과잉 처벌 완화 △법인·상속세 개편 등을 제안했다. ◇ 다음은 양향자 최고위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양 최고위원은 최근 장기 주식보유 주주에 대한 인센티브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낙후된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2021-02-12 10:00
금융위 오늘 임시회의…공매도 금지 연장여부 발표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 감시 조치 시스템 점검 및 관련 조치 사항을 두고 3월 15일 재개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 추가적인 연장 기간 여부를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3개월 연장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편 이날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안 발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오는 4월 6일부터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2021-02-03 15:39
'제3지대 경선' 본격화 되나…안철수·금태섭에 조정훈까지?

금태섭 제3지대 제안에 안철수 화답…"일정 조율 중"권은희, 조정훈 만나 안철수와 단일화 제안한 듯조정훈 측 "제3지대 경선, 새로운 정치면 의미 있어"금태섭, 조정훈 두고 "정부·민주당 견제 얘기 안 해"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의 제3지대 경선 제안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화답하면서 양측이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이에 더해...

2021-02-02 10:38
SK이노베이션, 1.2조 '페루 광구' 매각 1분기엔 끝낼까

페루는 코로나19가 사그라지지 않는 중에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협화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8일 기준 페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11만 명 수준이다. 하루 1만 명 가깝게 늘어나고 있다. 페루 의회는 지난해 8월 마르틴 비스카라 전 대통령이 임명한 페드로 카테리아노 국무총리에 대해 불신임을 결의했다. 장관 19명이 모두 물러나며 새 내각을 꾸리는...

2021-01-29 08:00
[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우 부회장은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는 기업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며 “계류 중인 법안은 향후 국회 논의 시 업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면서 국회와 이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이익공유제’에 관해서도 우 부회장은 우려의 눈길을...

2021-0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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