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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기재위 조세소위, 논의하는 여야
    [포토] 기재위 조세소위, 논의하는 여야
    김영진(오른쪽) 기재위 소위원장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8-19 12:32
  • [포토] 기재위 조세소위 '2% 대신 11억원’ 원안으로 돌아간 종부세'
    [포토] 기재위 조세소위 '2% 대신 11억원’ 원안으로 돌아간 종부세'
    김영진 기재위 소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8-19 12:32
  • 종부세 상위 2% 폐기하고 11억으로…"과세대상자 똑같다"
    종부세 상위 2% 폐기하고 11억으로…"과세대상자 똑같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야권 반대를 수용해 11억 원 상향안으로 중지를 모았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려 기본공제액...
    2021-08-19 11:26
  •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산업집적법, 조세특례제한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12개는 기존 법을 개정한 법안으로 통과됐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후기술개발촉진법, 국가지식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디지털집현전법,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 나머지 3개의 법안은 새로 제정돼 통과됐다. 나머지 16개는 모두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환경영향평가법...
    2021-07-17 06:00
  • [포토] 대화하는 이억원 기재부 차관-김태주 세제실장
    [포토] 대화하는 이억원 기재부 차관-김태주 세제실장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려 이억원 제1차관(오른쪽)이 김태주 세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1-07-14 12:57
  • [포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포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려 김영진 소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1-07-14 12:57
  • 이재명 “경선 아닌 본선 걱정할 입장…손발 묶인 권투하는 격”
    이재명 “경선 아닌 본선 걱정할 입장…손발 묶인 권투하는 격”
    이 지사는 그간 인기를 끌었던 소위 ‘사이다 발언’이 적다는 지적에 “저는 본선을 걱정할 입장인데 다른 (경선) 후보들은 오로지 경선만 중요할 수 있어서, 저로선 원팀을 살려야 해 심하게 공격하면 안 된다”며 “손발이 묶인 권투를 하는 거라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건) 그럴 수밖에 없다. 경선이 격렬히 진행되면 사달이 나 문제가 심각해지기에 개인적 손해를...
    2021-07-12 08: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2021년 6월 고용동향 △2021년 6월 고용동향 분석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방문, '환경·에너지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15일(목) △기재부 장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2021-07-11 09:42
  • OECD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에…한경연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위축될 수 있어"
    OECD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에…한경연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위축될 수 있어"
    한경연은 "시장소재지국 과세권한 강화는 애초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 목적을 위해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합의 추진안은 사실상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세 회피 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글로벌 최저한세 역시 국가 간 건전한 조세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활동을...
    2021-07-0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부총리–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면담(석간)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석간) △2021년 4월 인구동향 △2021년 5월 국내인구이동 24일(목)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8:00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비공개) △기재부...
    2021-06-20 09:53
  •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유예법' 추진…"제도권 밖 과세 말도 안 돼"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유예법' 추진…"제도권 밖 과세 말도 안 돼"
    그는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작년에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암호자산에 대해서 과세할 준비가 다 돼 있다 해서 동의를 해준 거고 여야 합의로 2022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기타 소득세로 과세하기로 했다"며 "준비를 당장 하긴 힘들고 해서 내후년부터 하기로 한 건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2022년...
    2021-05-14 11:08
  • '대주주 논란' 때와 다르다…가상자산 내년 과세 일단 예정대로
    '대주주 논란' 때와 다르다…가상자산 내년 과세 일단 예정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고용진 의원도 지난달 29일 개인 블로그를 통해 “양도소득 과세 시기만을 놓고 가상자산을 주식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신 가상자산 투자자의 상당수가 20·30대인 점을 고려해 이들을 보호하는 입법도 준비 중이다.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인 이용우 의원은 조만간 가칭 ‘가상자산업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2021-05-02 16:03
  • 與, ‘종부세 백가쟁명’ 빠져 野 소위 심의 요구 거부
    與, ‘종부세 백가쟁명’ 빠져 野 소위 심의 요구 거부
    재보궐 핫이슈 부동산 정책…與, 특위 꾸렸지만 결론 못내국민의힘, 종부세 조세소위 심의 요구하며 압박…결국 소위 파행이재명ㆍ정세균ㆍ김병욱 '완화'VS홍익표 '소극'VS우원식 '반대'윤호중, 이견 단속하지만…"법안 발의 못 막아 백가쟁명 지속"6월부터 공시가격 기준 종부세 부과돼 내달에는 법 개정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2021-04-22 16:30
  • 당정, 부동산 정책 선회… 1가구 1주택 보유세 완화 수순
    당정, 부동산 정책 선회… 1가구 1주택 보유세 완화 수순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령인 1가구 1주택자는 은퇴 후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크지 않고, 장기 보유자나 실거주자를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부세 공제 확대 필요성을 공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아파트 등...
    2021-04-18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 ‘한국 녹색혁신의 날’ 개최(석간) △국가통계포털(KOSIS) 챗봇 서비스 개시(석간) △2021년 1/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KDI 현안분석 ‘코로나19...
    2021-04-18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제2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통계청장, 정부혁신 어벤져스와 토크콘서트 실시 △‘20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2021년 세계은행 초급전문가(JPO) 선발 공고 및 화상설명회 개최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2021-03-14 09:34
  • 국회소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안 잠정 합의
    국회소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안 잠정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에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2021-02-17 21: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2021년 AMRO(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 실시 16일(화) △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7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
    2021-02-14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3:30 기재위 예결소위(국회),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10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0. 11) 12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예산 관련 국회 방문(국회)...
    2020-11-29 09:35
  • [기자수첩] 국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은
    [기자수첩] 국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게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소위 ‘애국 기업’이라도 탈세 사실이 드러나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다국적기업의 정당성은 ‘부의 재분배’ 효과를 함께할 때 갖출 수 있다. 이들의 ‘탈세’는 곧 국가별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행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호황을 누리는 일부...
    2020-11-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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