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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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부영 ‘비자금 조성 의혹’ 이중근 회장 부인 명의 업체 실체 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1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과 부영주택이 나 씨 개인 명의의 건설자재 임대 업체인 유성산업을 설립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회사가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2018-06-26 19:58
이중근 부영 회장 자녀 美 주택 실소유주 공방...이 회장 "미국에 온돌 보급하려 매입"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1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부영주택이 이 회장 자녀들의 미국 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영주택이 미국에 설립한 BY인베스트먼트는 140만 달러의...

2018-06-25 18:06
‘노조 와해 의혹’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앞서 법원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10억 원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 중심으로 노조가 설립됐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전자서비스의 대표이사를 지내며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8-06-12 07:19
검찰, '노조 와해 혐의'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관계자는 "기존 사실에 추가해 기획폐업 협력사 대표와 자살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용역수수료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십수억 원 상당을 수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새롭게 밝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

2018-06-07 20:29
검찰 '100억 대 조세포탈' LG그룹 압수수색...오너일가 수사선상

구본능 회장은 직접적인 행위자는 아니지만, 법인과 대표자를 함께 고발 가능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LG상사를 시작으로 그룹 내 계열사 간 거래 관계와 총수 일가 주식 변동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LG 계열사 간 주식거래와 경영권 승계 과정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본무 회장이 아들인 구광모...

2018-05-10 08:53
국세청, 해외재산 빼돌린 '역외탈세' 부유층·기업 39명 '고강도' 세무조사

특히, 이 가운데 고의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숨겨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고 경우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3192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1조3천72억 원)보다 12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조사 대상 중 10명은 범칙 조사로...

2018-05-02 14:13
"벌금도 집행유예 가능"…실제 적용은 생계사범 아닌 '법인 구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AI 협력업체 D사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D사는 업무와 관련해 회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법인도 함께 책임진다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수백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2018-02-12 08:58
'횡령ㆍ배임' 유병언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실형 확정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5월 세모에 한국제약이 보유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권 양도대금 중 16억 원을 1인 회사인 '다르네'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02-12 08:34
'다스 비자금' 본격 수사 시작...실소유주 의혹 풀릴까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스 대표와 성명 불상의 실소유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BBK 의혹 사건을 수사한 당시 정 특검 역시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120억 원대 비자금을 파악하고도 이를...

2017-12-26 08:48
“대인 강제처분 못해 수사 한계…세무공무원 ‘사법경찰’ 지위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4호에 의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행할 수 있는데, 이처럼 검사장에 의해 지명된 세무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상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어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문은희 조사관은 “세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2017-12-21 10:34
참여연대·민변, 다스 실소유주 횡령·조세포탈 고발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스 대표와 실소유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BBK 의혹 사건을 수사한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 역시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다스가...

2017-12-07 11:20
국세청, 부동산투기 '꼼짝마'…5개월 동안 581억원 추징·255명 추가 조사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588명 중 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서는 581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등 법령 위반자는 관계 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탈세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실제로 부모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수차례 다운계약서를 써 양도소득을...

2017-11-28 12:49
인순이, 60억 세금 탈루 혐의로 고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일”

앞서 한 언론 매체는 분당세무서가 2005년부터 소득을 수년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6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올해 초 인순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위촉된 인순이는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관련 행사에서 성화봉송 주제가 'Let everyone shine'을 열창한 바 있다.

2017-11-17 13:48
경찰, 삼성일가 한남동 자택관리사무소 압색…오너가 자택공사 비리 혐의

경찰은 삼성 측 관계자가 공사업체를 상대로 이같은 행위를 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이 끝나면 공사비 지출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서도 회사 자금이...

2017-08-07 11:08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쌀 소비와 우리 술

1994년에서야 조세범처벌법의 개정으로 자가 소비용으로 집에서 술 빚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자가 소비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친구 모임과 결혼식 등에서도 집에서 빚은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면 가양주 문화가 확산하고 쌀 소비도 늘 것이다. 자신이 마실 술을 수입산으로 빚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농촌에서 한 달에 쌀 1...

2017-08-03 10:36
[국정 5개년 계획] 2금융권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한화생명),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현대카드ㆍ현대캐피탈) 등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 총수들이 모두 심사 대상이 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최근 5년 내 금융관련 법령이나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금융당국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2017-07-19 15:27
경찰, 현대글로비스-거래처 12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의혹 수사

10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전직 과장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 8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거래처인 B 플라스틱 도·소매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 3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업체는 다른 C...

2017-07-10 11:23
'36억 원대 조세 포탈'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조세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벌금 37억 원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 회장 측은 회사를 설립할 때 합작했던 외국 투자사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보유한...

2017-05-29 08:07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도 ‘올스톱’

현행법상 보험ㆍ카드ㆍ금융투자회사 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시정명령 혹은 지분 10% 초과분에 대해 최대 5년간 의결권이 제한된다. 특히 보험사 대주주의 경우에는 이 기준이 더욱 강화돼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2017-02-17 09:20
[오늘의 법안] 재벌총수 등 경제범죄 집행유예 원천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일명 ‘유전유죄법’으로 칭했다. 개정안은 재벌 총수와 상류층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역외탈세 등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최소 징역 5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집행유예 선고는 징역 3년 이하 때만...

2017-01-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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