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본격 수사 시작...실소유주 의혹 풀릴까

입력 2017-12-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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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6)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불거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가 26일 본격 시작된다.

다스 전담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이날 정식 출범해 고발인 등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수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정호영 특검수사팀의 수사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정 전 특검은 2008년 1~2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등을 수사했으나 무혐의로 결론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스 대표와 성명 불상의 실소유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BBK 의혹 사건을 수사한 당시 정 특검 역시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120억 원대 비자금을 파악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수사팀은 공소시효 등 법리 검토에도 나섰다.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정 전 특검의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내년 2월 21일에 끝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BBK를 압박해 다스에 14억 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과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 김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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