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조사 검색결과, 17페이지

검색결과 총4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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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중고차 해외운송사업으로 가장…檢, 글로비스 이사·법인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100억원어치에 가까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로 현대글로비스 이사 이모(50)씨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49차례에 걸쳐 중고자동차 해외운송 대행업체 F사로부터 운임을 받고...

2014-04-03 16:50
검찰. '사옥 공사비 횡령' 올림푸스 전 임원 4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사옥 신축 공사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A씨 등 올림푸스 한국법인 전직 임원 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2008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올림푸스타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을 맡은 건설사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2014-03-26 21:35
'불법대출' 국민은행 前도쿄지점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대출관련 서류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자격이 안 되는 업체 등에게 122억5200만엔(한화 약 1467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김모(56) 전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장과 양모(42) 전 과장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지점장은 2007년 1월부터...

2014-03-21 00:48
검찰, 부당대출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기소

20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김모씨와 여신담당 과장 양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3년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잡는 등의 수법으로 62차례에 걸쳐 122억5200만엔(한화 약 1467억원)의 대출을...

2014-03-20 16:25
SM엔터테인먼트 특별세무조사, 동종업계 ‘초긴장’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SM엔터테인먼트는 세무조사 후 거액의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검찰 고발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국세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액이 (법인의 경우)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검찰 고발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CJ E&M과 SM엔터테인먼트 세무조사 소식에 관련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대형...

2014-03-20 09:08
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대출 지점장 2명 추가 확인

6일 검찰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김모씨가 2007∼2009년 대출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격이 안되는 기업체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은 최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시간을 두고 소명의 기회를 줄 필요가...

2014-03-06 12:50
[2월18일 주요뉴스]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ㆍ김연아 경기 일정ㆍ황정순 별세 등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오후 지인의 집에 숨어 있던 서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오늘 특경가법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 [단독] 정부, 성년자녀 유학비용에 증여세 과세 검토 정부가 성년이 된 자녀의 국외유학송금액에 증여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2014-02-18 15:52
관세청, 올해도 다국적기업 집중겨냥… 관세조사 강화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와 신용카드 해외사용 내역 등 금융정보, 수출입거래 정보를 연계·분석해 지능적 조세탈루를 차단한다는 목표다. 위조상품에 대한 컨테이너 밀수 등 한탕주의식 조직형·기업형 무역범죄를 엄단하고 밀수위험이 높아진 품목에 대해선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세입을 늘리기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방안도...

2014-02-18 10:00
관세청, 수출입 가격조작·불법 현금거래 단속 강화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100일간에 걸쳐 19개 조사팀 143명을 투입해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을 벌여 23건 8228억원의 국가간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재산도피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은 홍콩 97건(8472억원), 파나마 6건(3217억원), 케이만군도 1건(468억원), 싱가포르 12건(134억원)...

2014-02-09 14:44
40대 남성,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체포...30억원 챙겨

서울 구로경찰서는 30억여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유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최모(4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서울 구로구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차려놓고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전자기기 업체 80여 곳과 거래한 것처럼 위조했다.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37억원 상당의 허위...

2014-02-04 09:09
롯데, 세금탈루 '철퇴' 650억 추징금...검찰 고발은 면해

세무조사를 사실상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해 세금 650억원을 추징,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롯데호텔과 마찬가지로 롯데쇼핑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반면 검찰에 고발하진 않았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고발 대상이 되지만, 분식회계 또는 비자금...

2014-02-03 15:10
‘갑의 횡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김웅 대표 함께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26억원의 증여세를 포함해 총 74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홍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웅 남양유업 대표도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전 명예회장을 도와 7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2014-01-15 14:08
검찰, ‘배임·탈세 혐의’ 조석래 효성 회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9일 조 회장과 조 사장 등 효성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해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 당한 이후 약 한 달만이다.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은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2014-01-09 13:51
檢 '30억 탈세'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홍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대표는 2007∼2010년 미술품 거래의 매출가액을 줄이는 수법으로 서미갤러리 법인이 내야 할 세금 3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기업과 고가의 미술품 수백점과 수입가구를 거래하면서 매출액을 줄여...

2013-12-22 10:42
조석래 회장 구속영장 기각… 효성그룹 “최악 상황 면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해 조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현재 78세인 조 회장은 지난 5일부터 심장 부정맥 증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검찰도 조 회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 당시 그를 예정보다 일찍 귀가조치시키도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013-12-19 10:27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18일 영장심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3일 조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10여년간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했다. 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탁한...

2013-12-14 16:45
檢 '부당대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등 체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9일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KB국민은행 직원 2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1년 기업체 2곳에 부당 대출을 해주고 회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로 이날 오전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 씨와 부지점장 등 2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 등의...

2013-12-09 21:28
법무법인 세종, ‘금융범죄 100문100답’ 발간

“금융범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넓혀 이같은 억울한 사례를 조금이나마 막아 보고자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은 최근 들어 대검 중수부장 출신 검사장과 금융감독원 및 대검찰청 금융정보팀 전문위원 등을 영입하며 ‘증권불공정거래 전문대응팀’의 역량을 적극 강화해 왔다. 전문팀은 금융조세조사부 등에서 경험을 쌓은 검찰 출신...

2013-11-19 11:09
FIU, 국세청·관세청에 탈세 정보 제공

이에 따라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던 FIU정보가 탈세조사 및 체납징수에도 사용될 전망이다. 특히 국세 및 관세 탈루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의심거래보고(STR) 정보 및 외국 FIU로부터 받은 정보 만을 세무당국에 제공했다. 이명순...

2013-11-05 10:20
‘CJ 뇌물’ 혐의 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 이번엔 ‘동양 봐주기’ 의혹 중심

하지만 당시 서울청은 이 사건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고, 검찰고발도 하지 않았다. 이같이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야무야된 건 두 차례의 조사 당시 서울청 조사1국장, 본청 조사국장으로 각각 재직했던 송광조 전 청장의 영향력 행사 때문이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 주장의 근거로 당시 동양을 조사했던...

2013-10-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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