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프로젝트 수주 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한국가스공사 차장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요금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2011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A사 전무 전모(48)씨...
경남 하동 출신인 강 지검장은 대검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그랜저검사 의혹' 특임검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특히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아 유씨 수사의 지휘·보고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공백없이 남은 수사를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최 전 지검장은 전날 오전 유씨와 관련한 검찰의 부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한 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위모(37)씨를 구속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위씨는 지난 2012년 2월 정모(47·구속기소)씨와 남모(39·구속기소)씨 등과 함께 사채업자 등을 동원해 터치스크린 제조업체인 디지텍시스템스를 사들여 경영권을 얻은 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를 밀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한국가스공사 차장 김모(52)씨의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다.
김씨는 2011년 도시가스요금 선정과 관련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누리플랜 이상우(50) 회장과 이일재(62)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물품대금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8억2100만8천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29일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의 차명주식을 눈감아준 대가로 주식을 저가에 사들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H투자증권 전 이사 정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경관조명업체 N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업무를 하던 2010년 6월 이 회사 회장의 차명주식을 발견하고 이를 무마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학필름업체 S사 최모(54) 전 대표 등 이 회사 전직 임직원 6명과 이모(50)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11∼12월 삼성전자가 S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300억원어치를 인수할 예정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샀다가...
유병언 부인 권윤자
'세월호 실소유주'로 1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수배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부인 권윤자(72)씨가 구속 수감되면서 유병언 일가가 몰락의 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25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이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최근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지역 모 세무서 권모 과장(48·5급)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1000만원을 챙긴 국세청 본청 소속 최모(44·6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중부지방국세청 박모(56·4급) 과장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세월호 실소유주'로 1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지난주 정치적 망명을 시도한 것으로 3일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최근 익명의 인사가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유씨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다”며 “대사관에서는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검찰은 특히 유씨가 어떤 경로로 정치적 망명을 시도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제법상 유씨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도주자인 만큼 망명을 빙자해 유씨의 도피를 도운 사람은 엄격히 사법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현채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범죄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유씨 일가 재산에 대한 추적 작업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거단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미국 교민들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아르누보씨티 전 대표이사 이모(51)씨와 전무 김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7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지역 모 세무서 과장 권모(48)씨를 구속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초 경관조명업체 N사 회장 이모(50)씨에게서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권씨는 N사...
반면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액이 5억원 이상이더라도 검찰 고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씨티씨바이오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2~3월까지 진행됐고, 잘 마무리된 상태”라며 “특별한 이유가 있어 진행된 세무조사는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그는 “수정신고를 했기...
139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 전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을 5억원으로,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 현상금을 1억원으로 올린다고 25일 밝혔다.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유병언 전 회장 현상금은 5000만원, 대균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르누보씨티 이모 대표이사와 김모 전무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6∼2010년 "연 10% 안팎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서울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 ‘아르누보씨티’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민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이는 현재 국세청이 청해진해운 등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된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만큼 조세채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한 해당 부동산은 시가로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는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른 범죄수익 환수 등...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회사 부동산 매입자금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주)대웅 계열사 알피코프의 김모 전 상무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열사 부동산 매매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는 2009년 12월∼2011년 5월 토지 매입 과정에서 값을 비싸게 치르고 차액을 되돌려받는...
변호인 측은 또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중 지난 2007년과 2008년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는 (서미갤러리와도) 연관이 있다"며 "CJ라고 기재되지 않았어도 타 매출처 매출로 모두 장부에 반영된 만큼 자료 제출 신청을 서면으로 내겠다"고 전했다.
홍 대표 측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 "특정 미술품들의 거래내용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사옥 신축 공사비를 빼돌리는 등 수십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방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방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전 재무담당이사 장모씨(48)와 전총무담당 상무이사 어모씨(54), 전 재무팀장 문모씨(42), 전 총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