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조사 검색결과,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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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금조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

서울남부지검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고, 다음 달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세조사 1·2부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옮길 예정이다. 또 지난해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통해 방위사업 관련 민·관 유착 비리를 캐고, 공공기관의 부패와 보조금 비리를 촘촘하게 단속하기 위해 경찰 및 관련 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자어음 만기 1년에서 3개월로...

2015-01-21 10:20
검찰, '한전 납품비리' 관련 현직 경정 조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통신설비업체 케이제이시스템즈 김광춘(56)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 소속 강승관 대장(경정)을 불러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회장은 한전과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등 간부 8명에게 3억원대 뇌물을 건네고 회삿돈 3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2015-01-16 09:39
검찰, 허재호 추가 탈세 수사…공소시효 놓고 공방

포탈액이 5억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5억원에 못 미치면 공소시효가 5년인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고발 내용 중 포탈이 이뤄진 시점은 2008~2009년으로 검찰은 5억원 이상 포탈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소시효 만료로 허 전 회장을 기소할 수 없게 된다. 허 전 회장 측은 차명 주식...

2015-01-15 14:53
전두환 차남 재용씨, 탈세혐의 재판 위증 시켰나…檢, 체포 조사 벌여

검찰은 재용씨와 함께 기소된 외삼촌 이창석(64)씨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작업 과정에서 재용씨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해 이씨와 함께 기소했다. 법원은 박씨의 진술 번복에도 재용씨의 탈세혐의를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재용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15-01-07 16:47
뉴비틀 자동차, 수입자전거, 골프레슨비…한국전력 금품로비 업체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임직원 8명 가운데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출신인 강승철(54) 전 한전 상임감사 등 7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씨가 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납품거래를 부풀린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K사와 자신이...

2014-12-22 11:56
모뉴엘 '허위수출' 세무당국 눈 감았나…검찰, 과장급 간부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역삼세무서 소속 오모(52) 과장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2년 10월께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박홍석(52·구속기소) 모뉴엘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뉴엘의 가공매출 규모는 2008년 이후...

2014-12-17 11:41
검찰 '모뉴엘 뒷돈' 혐의 수출입銀 해외 사무소 간부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28일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수출입은행 현직 해외 사무소장인 이모 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모뉴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책 금융기관 관련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다. 2011년 모뉴엘 담당 팀장이었던 이 부장은 당시 대출한도를...

2014-11-28 21:32
'모뉴엘 대출 한도 증액' 금품수수혐의 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 체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26일 모뉴엘에 대출 지급보증을 해주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무역보험공사 허모(52) 부장을 체포했다. 또 현 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인 서모(5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서씨는 모뉴엘의 대출한도를 올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11-27 09:01
검찰, '모뉴엘 사태' 관련 무역보험공사 부장 체포… 수사 전방위 확대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이날 오전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무역보험공사 허모(52) 부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허씨는 모뉴엘에 대출 지급보증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씨 외에도 뇌물을 바은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들이 더 있을...

2014-11-26 13:22
검찰, 저축은행 대출알선 금융브로커 2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황모(37)씨와 김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12월 부동산임대업체 N사 대표 윤모(62)씨로부터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데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출을 성사시켜준 대가로 각각 1000만원을 받은...

2014-11-18 09:38
검찰, 삼환기업 회장 비자금 조성 사건 재배당…본격 수사 나서

검찰은 고발장 내용과 고발인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최 회장에 대한 수사를 금융조세조사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최 회장의 여동생 최모씨가 지난달 초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014-11-13 07:44
이재현 회장 항소심 실형…검찰 수사 시작부터 선고까지

은행으로부터 자료 제출 △6월6일 = 검찰, CJ홍콩 법인장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대표 소환 조사 중 긴급체포 △6월7일 = 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신동기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6월8일 = 법원, 신동기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6월10일 = 검찰, 이재현 회장 초기 비자금을 담당한...

2014-09-12 20:47
이재현 CJ회장 항소심 징역3년 실형…법정구속 면해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죄는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회장이 2008년부터 차명주식과 관련해 한 차례 세무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이후에 다시 세금을 포탈한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범죄도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회사...

2014-09-12 18:56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사전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11일 강제집행면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홍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동양그룹 이혜경(61)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수십 점을 대신 팔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홍 대표는 넘겨받은 미술품 2점을 15억여원에...

2014-09-12 08:30
교원공제회 자회사, 투자 주식 헐값 처분…수억 부당이득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의 전 투자팀장 양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주식 매각을 도와주고 수익을 나눠 가진 H인베스트사 전무 박모(47)씨 등 양씨의 지인인 공범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양씨는 2010년 4월∼2012년 4월 회사가 보유한 비상장 법인...

2014-08-21 10:07
검찰, 유병언 공소권 없음 처분…오갑렬 前체코 대사도 기소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밝혀낸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1천291억원, 증여세 포탈 159억원 등 총 1450억원에 달했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내부 조직도에 회장으로 명시됐으며 매월 1500만원의 고문료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유씨의 사망이 지난달 21일 최종 확인되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날 유씨에...

2014-08-12 20:38
[8월12일 주요뉴스] 싼타페 40만원 보상ㆍ 팬택 법정관리 신청ㆍ 투자활성화 방안 등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순천의 한 매실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다. 금액은 횡령 및 배임 1291억원, 증여세 포탈 159억원 등 총 1450억원에 달했다.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내부 조직도에 회장으로 명시돼 월 1500만원의 고문료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굿 윌 헌팅’ 로빈...

2014-08-12 16:05
검찰, 유병언 '공소권 없음' 처분… 장남 유대균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순천의 한 매실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다. 금액은 횡령 및 배임 1291억원, 증여세 포탈 159억원 등 총 1450억원에 달했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내부 조직도에 회장으로 명시돼 월 1500만원의 고문료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의...

2014-08-12 14:4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7일

16시간 조사…영장 검토 ◆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한국이 OECD 꼴찌 수준" ◆ 10만원 수표 사용 올해도 감소…5만원권 영향 ◆ 카드빚 문제로 다투다 부모 살해한 30대 아들 체포 ◆ 오늘 '입추'…전국 비 조금·폭염 주춤 태풍 비껴가지만 주말 비바람 비상 ◆ 김연아 남자친구 김원중, 숙소이탈에 마사지까지…결국 선수자격박탈

2014-08-07 07:19
검찰, '회삿돈 170억원 횡령' 전 연예기획사 간부 등 기소

검찰이 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위모(37)씨를 구속기소하고 홍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2월 터치스크린 제조업체인 디지텍시스템스의 전직 대표 정모(47·구속기소)씨 등과 짜고 사채를 동원해 이...

2014-08-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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