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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과밀 규제 풀릴까 기대감 상승…지역균형발전은?
    양향자 의원(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이 소외를 느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의 요소으로 번질지 우려스럽다”며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게 먼저 나올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한 그랜드 로드맵을 먼저 발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05 18:00
  •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의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P턴)하는 경우 금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은 기업에 비상 시 해외...
    2023-06-30 10:00
  • 한일, 8년 만에 100억불 통화스와프 재개…전액 달러 방식
    한일, 8년 만에 100억불 통화스와프 재개…전액 달러 방식
    MOU 내용은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지원, 경제안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구축 지원,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지원 등에 대한 협력이다. 양국 장관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며 내년 한국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2023-06-29 16:50
  • 국토부 "김제 백구 특장차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
    국토부 "김제 백구 특장차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특장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특장차는 소방차나 탱크로리처럼 특수한 장비를 갖추고 특수한 용도에 쓰는 자동차를 말한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전략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2023-06-29 11:00
  •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발표한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세대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세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2023-06-21 12:00
  • [사설] ‘최하위권 기업여건’ 드러낸 IMD 경쟁력 발표
    IMD는 기업여건의 하위 설문에서 ‘보조금의 경쟁 저해 정도’(45위), ‘외국인 투자자 인센티브 매력도’(40위)가 밑바닥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따끔한 경고다. 두 항목은 전년에 비해 각각 10단계와 12단계 내려앉았다. 역시 정부 효율성의 하위 부문 중 조세정책은 26위로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세부 항목인 환율 안정성은 3위에서 45위로 곤두박질쳤고 관료주의는...
    2023-06-21 05:00
  •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이어 ‘물류 환경’(30.7%), ‘금융 및 조세 환경’(17.8%)이 뒤따랐다. ‘노동환경’을 투자요인으로 꼽은 외투기업은 16.8%에 그쳤다. 외투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또는 대표 투자국)의 노동시장이 한국의 노동시장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응답이 37.7%로 한국 노동시장이 더 경쟁력 있다는 응답(25.2%)보다 많았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최근 미·중...
    2023-06-20 12:00
  •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법인세ㆍ상속세율 낮춰야”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법인세ㆍ상속세율 낮춰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고 법인세율, 상속세율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법인세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과 미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경쟁국들보다...
    2023-06-14 14:30
  • 5년만에 만난 한·일 국세청장…진출기업 세정지원해 경제 활성화
    5년만에 만난 한·일 국세청장…진출기업 세정지원해 경제 활성화
    김창기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일본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열고 일본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일본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외교를 펼쳐 우리의 세정 혁신사례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23-06-07 17:46
  •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대한상의, ‘세제혁신포럼’ 개최세법 체계 간소화 등 개선과제 논의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개편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세법 체계의 간소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제혁신포럼’을...
    2023-06-07 09:41
  • 끝없는 수출 추락에 법인세수도 '뚝뚝'…내년이 더 문제
    끝없는 수출 추락에 법인세수도 '뚝뚝'…내년이 더 문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 적용으로 내년 법인세수 감소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디스플레이 등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3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따른 내년 세수 추가 감소분은 3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국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2023-06-03 07:00
  •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공동 납부자인 기업 또한 이 보고서를 참고해 향후 국내외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정이 필요한 영역과 수위를 점검할 수 있다. 은퇴 후 소득을 위한 각종 자산 상품의 기획 및 마케팅과 운용을 담당하는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 담당자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재 및 미래 소비자의 노후준비 행태를 예측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사회 모두가...
    2023-06-02 05:00
  • 중견기업계 “국세 행정, 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해야”…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견기업계 “국세 행정, 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해야”…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 정신 제고를 국세행정의 주요 정책 목표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5일 최진식 중견련 회장이 지난 24일 열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비상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에 대한...
    2023-05-25 17:26
  • 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노력”
    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노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날 김 청장은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개편 사항도 설명했다....
    2023-05-24 11:00
  •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성 교수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이나 신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지출이 확대돼야 한다"며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 등의 사업은 구조조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박 교수는 "기술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너무나 많은 재정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식은 개발도상국 시절과...
    2023-05-12 05:00
  •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성 교수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이나 산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 등의 사업은 구조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상인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지출을 보면 개발도상기 재정지출을 보는 것 같다. 기술 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너무 많은...
    2023-05-12 05:00
  • 법무법인 세종-삼성생명, 상속‧자산관리 연구 업무협약
    법무법인 세종-삼성생명, 상속‧자산관리 연구 업무협약
    특히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조세법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백제흠(연수원 20기) 대표 변호사 등이 지난해 팀에 합류하며 경쟁력을 대폭 강화했다. 최근에는 상속세와 관련된 복잡한 형태의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미래상속세연구소를 별도로 신설해 고객 니즈에 맞는 세분화된 솔루션 제공에 나섰다. 백 대표 변호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최근 상속·후견 및...
    2023-05-11 17:36
  • 추경호 "전기차 시설 투자 기업에 최대 35% 세액공제"
    추경호 "전기차 시설 투자 기업에 최대 35% 세액공제"
    이어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투자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등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이날 전기차 생산시설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023-05-09 15:00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2030년 개통하면 해당권역에 광역교통체계를 확충해 단일 경제·생활권 플랫폼을 구축, 지방 대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동일 생활권인 광주~나주 간 연계 철도망 구축을 통해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활성화를 지원한다. 4365억 원이 투입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탄천 연결도로는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상의 광역도로...
    2023-05-09 11:30
  • [논현로] 혁신은 정치적이다
    [논현로] 혁신은 정치적이다
    혁신을 창출한 기업 등은 소수이고 그 경제적 잠재력을 꽃피우는 데 긴 시간이 걸리는 반면 혁신으로 경쟁력을 잃고 퇴출되는 기업과 종업원은 많고 그 피해는 즉각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혁신 기업에 비해 기존 기업과 종업원은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며 정치인과 정부는 이들의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택시업계의 반대로 우버택시가 도입되지 못한 바 있고...
    2023-05-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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