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은 2013년부터 운용하던 ‘조세관세수사팀’을 11명 규모의 ‘조세형사팀’으로 개편했다. 바른의 조세그룹장인 최주영 변호사가 수사팀장을 맡았으며, 서울남부지검에서 금융조세부장을 지낸 최재호 변호사와 대검찰청 전문연구검사 태스크포스(TF) 조세팀장을 지낸 최승환 변호사 등이 합류한다.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조현관...
정부는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부장은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었을 당시 법인세율을 3%포인트(P) 인상하면 기업의 투자가 0.7%, 고용이 0.2%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도 0.3%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를 내놨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김...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투명한 이사회 운영 및 주주권리 강화, 윤리경영, 준법경영, 리스크 관리, 정보보호, 조세 관리 등 내용을 포함했다.
동국제강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동국제강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국제강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과 함께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했다. 인권경영, 지배구조 등 ESG 경영 관련 메뉴를 신설하여 정보 접근...
‘감세’ 기조가 뚜렷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한 총리는 “세제상의 배려도 필요하겠지만, 시장 가격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소득 이전 관련 정책’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맞섰다. 경제 민주화를 통한 동반성장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포용정책을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히 올린다든지...
최근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각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직접수사를 가능하도록 바꾼 바 있다. 지난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기 위해 직제를 개편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이를 폐지한 것이다.
줄어든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기 위해 ‘합동수사단(합수단)’도 적극 활용한다. 9월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지정 기준 등을 정비해 주무부처에 자율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등 경영 평가 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관 합동 협의체인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1차로 선정된 과제도 28일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핵심은 조세다. 대대적인 개편과 증세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역진적 조세도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서 조세저항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확고한 국정철학에 터 잡아 관계부처가 매진하도록 독려하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야 할 시급한 상황에서 그냥 감세만 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기대효과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의 기대가 '장밋빛 전망'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판이 여전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22일 예정에 없었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인세...
이에 기재부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가 사회 전반에 걸쳐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다양한 실증 연구 결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2008년 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인용한 것은 국내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이 배당을 통해...
세제개편안에 중점적으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한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세제를 활용한 결과, 국민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동산 세제도 조세원칙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세정 측면에서도 민생 안정을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에...
경총 측은 “세제개편안은 민생 안정과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 세제지원 강화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조세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높은 물가 상승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안정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고,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를 통해 세...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18일 사전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면세업계의 경영 악화와 그동안 국민 소득이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지정한 면세점의 면세한도도 동일하게 확대한다. 고 실장은 “면세한도 상향은 관세 시행규칙...
증권거래세율(현 0.23%)도 내년엔 0.20%, 2025년엔 0.15%로 인하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2023~2026년 약 13조1000억 원 수준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개편안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감세'다. 세제 개편으로 인해 2026년까지 소득세, 법인세 등 13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든다.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대 효과는 제시되지 않았고, 정부가 강조해왔던 재정건전성과도 상충하는 것...
그동안 이들 세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정치적 목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조세원칙이 훼손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데 따른 것이다.
새 정부는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법인세는 문재인 정부가 25%로 올린 최고세율을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리고, 부동산 세제도...
당정 "서민·중산층 세 완화하고 ‘주택 보유세·기업 세 부담’ 낮출 것"尹 주문 따라 소득세 과표 개편하고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확대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낮추고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추가법인세 세율 22%로 내리고 과표구간도 3개 이하로 줄여 부담 완화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늘리고 가업승계 상속세 유예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민생...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소득세 세제개편 이전에도 32.4%까지 면세자 비율이 낮추어 졌었던 적도 있으므로 30% 정도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면세자 비율을 낮추어가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현 수단은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생기는 실질소득 증가에 비교하여 다소 높은 세부담 증가를 조정해 주지 말고 방관하는 방법으로 가자는 것이었다....
‘직접수사 기능 복원’…과거 명성 되찾나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도 조세범죄조사부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해 왔으나, 최근 법무부가 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지방검찰청 형사말부(마지막 형사부)가 수사에 착수할 경우 검찰총장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수사 개시 제한이 풀리며...
‘지방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확보, 즉 기업 유치가 근본적 해법으로 제시되고, 구체적 수단으로써 세제 개편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월 한국지방세연구원 조사결과 기업들의 투자지역 결정 요소로 ‘조세’를 주요하게 꼽는 등 현장에서의 정책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지금도 정부는 기업의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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