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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추경안 4월 하순 국회 제출”
    홍남기 “추경안 4월 하순 국회 제출”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관련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비중을 개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타 평가 시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2019-04-03 09:11
  •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김해신공항, 예정대로 추진할 것”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김해신공항, 예정대로 추진할 것”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철도사업 구조개편 방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철도산업 구조개편 문제는 국민편익과 철도안전을 포함한 공공성 강화 측면을 두루 살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철도 경쟁체제 도입 등 철도산업 구조를 평가하기 위해 국토부가 작년 6월부터 추진했던...
    2019-03-18 18:31
  • 자본특위, ‘손실나도 세금내는’ 과세체계 손본다...펀드부터 개편들어가나
    자본특위, ‘손실나도 세금내는’ 과세체계 손본다...펀드부터 개편들어가나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덧붙이며 형성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돼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실나도 세금내는...
    2019-03-05 16:04
  • 與 ‘상품별→인별 소득기준’ 자본시장 과세개편안 발표
    與 ‘상품별→인별 소득기준’ 자본시장 과세개편안 발표
    덧붙이며 형성된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공평하지 않게 설계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3-05 11:25
  • 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인별 소득기준 전환”
    이어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 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과세체계 개편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의 논의를 거치고 당정...
    2019-03-05 11:20
  • EY한영 "기업들 개정 세법에 대체로 만족, 분배 효과 있을 것”
    EY한영 "기업들 개정 세법에 대체로 만족, 분배 효과 있을 것”
    2019년 시행 개정 세법은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조세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부동산 세제의 개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투자신고제도 개선, 고용친화적으로 세제혜택의 재설계 등이 주요 개정 사항이었다. 참석자들은 소속 기업이 이미 투자했거나, 진출 예정이 있는 국가로 베트남(21%), 중국(16%), 미국(15%) 인도네시아(6%) 등을 높은 순위로 꼽았다....
    2019-02-27 13:12
  •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과세체계 개편과 연계해 증여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고, 중산·서민층 결혼·주택자금 공제 확대 등 공제제도 재설계 병행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고액 증여세 과표 구간을 조정할 경우 세 부담이 늘 수 있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중한 상속세가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 이 밖에 제정특위는 △공익법인 조세회피 악용 방지...
    2019-02-26 12:30
  • 딜로이트안진, 기업 세무‧재무담당 500명에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딜로이트안진, 기업 세무‧재무담당 500명에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요건 강화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확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국외투자기구의 소득귀속 판단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명확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택임대소득과세 적정화 등 의미 있는 개정 항목이 많다는 설명이다. 권 본부장은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는 해마다 50O여명이 넘는 기업 관계자가...
    2019-02-14 18:55
  • 권용원 금투협 회장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목소리 낸다
    권용원 금투협 회장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목소리 낸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조세제도 개혁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느껴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31일 증권거래세를 포함해 전반적인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자 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본시장 세제 개편에 박차를 가한다는...
    2019-01-31 18:19
  • 기재부, 대규모 조직개편…총괄과장 행시 39회→40~41회 세대교체
    기재부, 대규모 조직개편…총괄과장 행시 39회→40~41회 세대교체
    남동오 △조세정책과장 조만희 △조세분석과장 박상영 △조세특례제도과장 이재면 △조세법령운용과장 강상식 △소득세제과장 김영노 △법인세제과장 이형철 △금융세제과장 장영규 △재산세제과장 이호근 △부가가치세제과장 노중현 △산업관세과장 황인웅 △관세협력과장 박지훈 △FTA관세이행과장 염경윤 △종합정책과장 고광희 △경제분석과장 홍민석...
    2019-01-30 16:39
  • [표준주택 공시가격 Q&A] 공동주택 상승 수준은? “가격 오른 만큼 오를 것”
    [표준주택 공시가격 Q&A] 공동주택 상승 수준은? “가격 오른 만큼 오를 것”
    또한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다. 만약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못 받게 되는 거 아닌지?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2019-01-24 16:51
  • [표준주택 공시가격]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17.75% 인상···전국평균 9.13% 오른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17.75% 인상···전국평균 9.13% 오른다
    실제로 동일한 유형 내(단독ㆍ공동주택)에서도 시세가 급등했던 고가일수록 장기간 현저히 저평가돼 있어 조세 역진성 발생했는데 상대적으로 고가일수록 그간 시세의 상승폭이 컸으나, 이를 공시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57.1억 원이지만 개별공시지가가 64억 원에 달하는 등 많은 사례를 찾을 수...
    2019-01-24 15:00
  • 해 넘긴 공공기관장 추천제… 추천권 놓고 시끌
    추천제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편한다는 원칙은 정했지만, ‘누가’ 추천할 것인가를 놓고 입장이 갈리고 있어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장 추천제 도입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지침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을 뽑을 때에는 공개모집과 추천 중 한 방식을 택하거나 두 방식을 병행할 수...
    2019-01-16 18:48
  • 공시가격 급등 논란 일파만파…‘세금 폭탄’ vs ‘공평 과세’
    공시가격 급등 논란 일파만파…‘세금 폭탄’ vs ‘공평 과세’
    있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세 부담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서민층이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2019-01-16 15:17
  • 정동영 "국회의원 세비 현재 50% 수준으로…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정동영 "국회의원 세비 현재 50% 수준으로…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선거제 개혁, 재벌개혁, 조세개혁, 재정개혁, 교육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 180석의 개혁 연대를 왜 활용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며 "야 3당이 선거제를 개혁하자는데, 의원 몇석 더 얻자고 주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개혁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최근 경제위기론이...
    2019-01-16 14:17
  •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 힘받나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 힘받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증권거래세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선진시장으로 분류되는 일본과 영국의 경우 자본시장 관련 조세체계가 굉장히 단순하다‘면서 ”조세체계가 왜곡된 시장을 만들고, 국민자산 증대와 노후자금 마련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2019-01-15 16:51
  • 이해찬 만난 권용원 “자본시장 조세체계 개편 절실...거래세 폐지 검토해야”
    이해찬 만난 권용원 “자본시장 조세체계 개편 절실...거래세 폐지 검토해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자본시장 발전과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해 자본시장 관련 조세체계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업계 화두가 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 등의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진행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에서 “투자자...
    2019-01-15 13:05
  • [신년사] 권용원 금투협회장 "국민재산 증식과 자본시장 혁신 주력"
    [신년사] 권용원 금투협회장 "국민재산 증식과 자본시장 혁신 주력"
    이어 “국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자본시장 선진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조세 중립성,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자본시장 과세체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개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손자병법 구지편에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이 있다. 한 배를 타고 서로 힘을 합쳐 이해와...
    2018-12-31 12:57
  • [국민연금 개편안] 재정 건전성 대책 없이 ‘밑 빠진 연금에 세금 쏟아붓기’
    [국민연금 개편안] 재정 건전성 대책 없이 ‘밑 빠진 연금에 세금 쏟아붓기’
    정부가 개편안을 복수로 내놓은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국민적 요구가 다양하다’는 핑계로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넘겨서다. 김남희 참여연대 조세복지팀장은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복지부라는 부처 차원에선 소득도 있다. 제도 개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청와대와...
    2018-12-16 18:08
  • 與野 내년도 세법개정안 ‘이견’…“소득불평등 해소”vs“엉터리 세수전망”
    與野 내년도 세법개정안 ‘이견’…“소득불평등 해소”vs“엉터리 세수전망”
    그는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마련된 종부세 개편안은 과거 이명박정부 때 종부세 무력화 조치가 이뤄진 것을 정상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근로장려금을 통해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반면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엉터리 세수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추...
    2018-11-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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